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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본 논문은 산학(대학-기업) 간 효율적인 지역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분석

   * ① 중개기관, ② 흡수역량을 갖춘 지역기업

   ※ 중개기관 : 지식(기술 포함)을 창출‧제공하는 개인‧조직(대학, 연구소 등)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조직(기업 등)을 연계해주는 기관

   ※ 흡수역량 :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인지‧이해하고 이 정보를 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클러스터 중의 하나인 TAMA*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실증 연구를 기반

     * Technology Advanced Metropolitan Area, 도쿄의 서쪽에 인접한 지역

   - 중개기관인 TAMA 협회의 중개효과와 중소기업들의 흡수역량을 조사‧분석

 ○ 산학연계와 기업 간 연계의 차이도 분석



2. 연구 배경

□ 일본 경제회생의 촉매로서 산학연계의 중요성 증대

 ○ 대기업 위주로 발전하던 일본 경제는 ’90년대 후반부터의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로서 대학의 연구성과 등 과학적 지식을 산업계로 확산하려는 노력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95) 이후, 산학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기관에관한법｣(’98) 및 ｢일본판 베이돌법｣(Bayh-Dole Act)('99) 제정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 추진

     ※ Bayh-Dole Act(’80, 미국) : 정부연구개발자금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적 활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연구개발자금으로 개발된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제정. 이 법을 통해 정부연구개발자금으로 개발된 발명의 소유권을 연구개발기관(대학 등)에 귀속(이전에는 정부 귀속)할 수 있게 됨

 ○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 계획｣(’01)과 문부과학성의 ｢지식클러스터 창성계획｣(’02)에서 산학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



□ 산학연계를 위해서는 대학의 과학적 지식과 연구 결과를 기업에 이전‧활용하는 효율적 기술이전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들이 중요

   ① 대학-기업 간 중개기능

   ② 대학-기업 간 효율적 기술이전이 가능하게 하고 중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흡수역량



3.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중개기관과 기업의 흡수역량

□ 중개기관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찾아 거래하는데 관련된 매매비용을 줄여줌

 ○ 중개기관*의 주요 역할은 발명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

     * 미국의 혁신중개조직(TTOs : Technology Transfer Offices) 등

 ○ 산학연계 중개기관은 협력 파트너를 찾는 기업과 대학의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여줌

     * 협력 파트너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

     ** 협력 파트너와 협상하고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 산학연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이 생성한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업의 흡수역량도 매우 중요



4. 중개기관 - TAMA협회

□ TAMA 산업클러스터의 중개기관인 TAMA협회

 ○ TAMA 지역의 신기술, 신제품 및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산학연계 및 기업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TAMA산업활성화협회(이하 TAMA협회) 설립

 ○ 2007년말 현재, 355개의 기업, 39개 대학 및 교육기관, 74개 상공업단체, 32명의 개인 등 총 660명을 회원으로 보유

[참고] TAMA 산업클러스터 ◇ 일본 내 대표적인 기술혁신형 클러스터로 전기‧전자기계‧정밀기계 산업의 집적지 ◇ 도쿄시 서쪽으로 도쿄도와 2개현(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에 걸쳐 3,058㎢ 규모로 형성되었으며, 역내 제조업체 수가 2만개 이상 ◇ 1970년 시작된 일본 정부의 공장 이전정책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꾀해 외곽 지역을 선호하게 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전으로 형성 ◇ 2004년 기준 TAMA에서 생산된 제품출하액은 약 1,850억 달러 ◇ 이공계 학과가 있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 제품개발형 중소기업, 고정밀 부품가공업체의 밀집지

□ TAMA협회의 산학연계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

 ○ 회원사의 R&D활동을 지원할 대학 연구자를 찾아 연계하여 회원사의 탐색비용을 줄여줌

 ○ 공동 R&D과제를 총괄하여 회원사의 협상‧조정 활동 관련 거래비용을 줄여줌

 ○ 회원사의 자금‧인력‧장비 등 자원 확보를 지원



□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TAMA협회의 산학간 중개기능이 효과적이었으며, TAMA협회가 없었다면 산학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파악



5. 제품개발형 중소기업의 흡수역량

□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흡수역량이 높은 제품개발형 중소기업(product-developing SMEs)*의 산학연계의 효과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음을 검증

     * 제품 설계역량을 확보하고 업체 고유의 생산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체적인 R&D역량을 갖추어 흡수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을 의미



□ 산업클러스터에서 대학은 혁신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 결과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며, 기업간 연계는 R&D성과의 상업화를 촉진

 ○ 제품개발형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연계는 기초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특허 출원으로서의 R&D활동에 효과적이며, 기업 간 연계는 시장과 관련된 사업 아이템인 신제품 창출에 더욱 효과적



6. 결론

 ○ 산학연계 중개기관과 흡수역량을 보유한 지역기업이 지역 기술이전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임이 파악됨

 ○ 산학연계 중개기관으로서 TAMA협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산업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많은 대학과 연관된 중개기관

   - 제품개발형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적 기업을 목표로 설정한 회원제 단체*여서 자율성을 가지고 회원사들이 원하는 혁신촉진활동에 매진 가능한 장점을 보유

     * TAMA 클러스터만의 유일한 특징. 다른 산업클러스터의 핵심기관은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회원제가 아니며 정부지원을 받거나 상공업단체로서 지역개발기관의 성격을 띠어 기업 지원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

 ○ 회원제 중개기관의 생존성은 그 지역에 제품개발형 중소기업과 같은 흡수역량을 가진 기업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음

   - TAMA와 같이 흡수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 대도시권에서 회원제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활동 가능

   - 흡수역량 보유기업이 많지 않은 지방의 클러스터에서는 회원제 중개기관이 생존하기 어려움



7.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역에서의 산업 집적을 통해 자립적인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

 ○ ｢지식클러스터｣ 구축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인력을 바탕으로 산학관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문부과학성과 지자체 주도로 추진

   - 대학 등에서 BT, IT, NT 등 신산업 분야의 기초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기술 및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점

 ○ ｢산업클러스터｣ 구축은 기존 산업을 바탕으로 산학관 네트워크를 통한 신산업의 창출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경제산업성 주도로 추진

   - 지역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용화 기술개발(3년 이내) 등을 통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중점



□ 우리나라도 각 지역에서 지식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역의 자립기반을 확립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TAMA 클러스터의 실증연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①지식 생산자(대학, 공공연구소), ②지식 중개기관, ③지식 수요자(기업) 간의 지식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

 ○ 지식 거점기관인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연구성과 창출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 기관들도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 지역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지원, 연구원 파견 및 인턴십 등을 통한 인력교류 등

 ○ 지식 중개기관은 지식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지식 수요-공급을 모니터링하고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지식 흐름의 물꼬를 터놓아야 하며,

     ※ 지식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학‧연구소‧기업의 정기적 지식 교류 모임 개최, 지역 대학‧기관‧기업이 보유한 장비‧인력에 대한 DB구축, 지역 내 세미나‧포럼 개최 등

   -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일정수준의 유료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정보․거래 지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식 수요자인 기업은 제공되는 지식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흡수역량을 키워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해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유지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