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는 <기후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사회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성>에 관한 회의를 갖고 기후 변화 적응형 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회변화의 방향을 제시. 일본은 녹색사회 인프라 강화를 통한 새로운 국토구축과 환경선진 도시 창조를 통한 국민 생활 생산 기반의 재구축 등 국토와 국민 생활 두가지 측면에서 핵신 요소 기술 개발 및 사회시스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

------------------------------------------------------------------------------





1. 개  요



 ○ 하토야마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그린 이노베이션｣을 발표

   ※ 2009년 9월 뉴욕 UN 본부에서 190여개국 정상 및 각료가 참석하였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발표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회변화 방향을 제시

   - 녹색사회 인프라 강화를 통한 새로운 국토구축과 환경선진도시 창조를 통한 국민생활‧생산 기반의 재구축 등 국토와 국민 생활 두 가지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제시

   - 기후변화 적응 사회 실현을 위해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혁을 동시에 추진 



 ○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2030년경까지 필요한 기술개발과 사회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작성

   - 동 로드맵은 기후변화 적응과 경제활성화 등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능케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풍부하고 활력 있는 차세대 일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틀 제시

	<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 및 필요성 >
◇ 기후변화 적응 :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한 자연적, 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 ◇ 적응의 필요성 :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수십년은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 지속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해야 함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 ※ 출처 : 이민호(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과장), “기후변화 적응 개념 이해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기후변화 적응정책 발전포럼, 2009.9.25

2. 기술개발과 사회시스템 개혁을 위한 목표 및 전략



󰊱 녹색 사회 인프라 강화



 ○ 안전‧안심의 물환경

   - 수재해로부터 사회를 지키며 안정된 물 공급, 수질의 안전한 유지와 지역의 특징을 살린 물의 종합 이용 도모

   - 물관리에 관련되는 요소기술의 혁신 및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일체적으로 대응하는 수자원‧수질환경의 종합보전이용 시스템 완성

   - 물순환 모니터링 기술, 기후변화 예측기술 등 종합 수자원 관리 및 수해방지 기술 개발 



 ○ 풍부한 녹색 환경

   -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산기반의 발전을 구축하는 등 농‧산‧어촌 활성화를 통한 풍부한 녹색 환경과 경제사회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건설

   -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보전, 생태계 서비스의 유지, 기후다양화를 활용해 질 높은 농림‧어업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



 ○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시스템

   - 태양광, 지열,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 자급율을 높이고 기술‧제도‧생활양식 혁신에 의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혁명 달성

   - 자연에너지 이용률 향상을 위한 요소기술의 개발 및 전국적 보급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기 수립

   -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요소 및 시스템 기술 발전 등 에너지 소비효율의 향상 도모



󰊲 세계를 선도하는 환경선진도시* 구축

   * 높은 환경 성능(낮은 CO2 배출량)과 기후변화의 적응이 높은 삶의 질과 동시에 실현 가능하는 도시이며, 대도시, 지방핵심도시 및 농‧산‧어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목표가 되는 도시



 ○ 도시의 집약화

   - 기후 및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풍족한 생활, 활발한 경제활동 및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응축된 구조로 도시 전환

   - 철도‧도로 인프라의 통합형 교통 시스템으로 재편 및 단열‧방수‧에너지 절약형 주택분야 등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택, 교통, 생태분야의 서비스 요소기술 혁신 도모

   - 각 지역에 집약형 도시 건설 및 이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국토‧도시에 관한 사회시스템 개혁



 ○ IT방재

   -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 대응을 통해 격심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사망자‧부상자수를 현재보다 큰 폭으로 줄이는 안전‧안심 도시 구축

   - IT기술을 활용하여 극단 기후현상 및 거대재해를 감지‧예측하는 기술과 체제를 완성하고, 적시판단 및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보수집‧분석‧전달‧공유 기술‧제도 구축



 ○ 건강‧장수 환경의 조성

   - 평균수명의 연장 등 건강한 생활의 향유가 가능한 도시‧사회 체제 정비

   - 경험하지 못한 자연환경 변화, 감염병‧건강 문제 발생에 대비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및 방역체제 강화, 긴급대응체제 정비 등 국가차원에서 대비



                               < 기후변화 적응을 향한 목표와 틀 >

󰊳 전략추진에 필요한 대책



 ○ 대응책의 도입‧추진을 위한 정책‧기술의 통합

   - 대응방안 실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지식, 기술, 정책의 수평적 연계가 중요하므로 이에 장애가 되는 사회시스템의 개혁 필요

   - 또, 대응책의 요소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에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지역구조의 변혁도 필요



 ○ 필수기반기술의 개발

   - 지역 수준에서 대응책을 실시하기 위해 시간적‧공간적 차원의 기후예측 기술 향상 필요

   - 이를 위해,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후예측모델, 영향예측 기술의 고도화 및 고정밀화가 필요하며, 미시적인 지역까지 기후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국토기반정보의 정비‧공유화가 시급



 ○ 국민의 가치관‧생활방식 변혁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생활이 건강하고 세련되고 즐거운 것이라는 가치관의 형성으로 주택, 건축, 식품, 일용품, 의료품, 관광 등에서 부가가치와 수요 발생

    - 기업은 혁신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며, 새로운 환경사업 창출과 국외 진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공헌 



 ○ 국제연대

   -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실현은 모든 국가에 필요한 과제이며, 개발도상국 지원 및 선진국 협력 등 양면에서 국제 연대 필요



3. 로드맵 수립



 ○ 앞에서 제시된 목표실현을 위해 2030년경까지 필요한 기술개발과 사회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작성



< 기후변화 적응 사회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회시스템 개혁 로드맵(예) >



4.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 기술개발과 사회시스템 개혁의 로드맵에 근거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의 신속한 추진 필요



 ○ 부성(府省)간 역할 분담과 협력

   - 대응책의 상당수는 다양한 추진 주체의 역할 분담 아래 밀접한 연계‧협동을 전제로 하며, 상시적인 정보공유와 조정‧협력을 위한 장의 확보가 필요

     ※ 복수의 부성이나 관계기관,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포럼 발족 등 



 ○ 지역‧지자체의 지원

   - 지역 수준의 대응계획의 마련·실시 등 기후변화 적응을 실행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 관계기관은 지자체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조언 등 충실한 지원 



 ○ 사회시스템 기술과 사회 실험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및 정책은 국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므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착이 필요



 ○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진전에 맞춘 대응책의 재검토

   - 불확실성을 포함한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대처를 위해 예측 기술의 향상 및 새로운 기법의 발전에 따라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재검토



 ○ 기술개발 및 사회시스템 개혁의 동시 추진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실증이 필수적이며, 핵심기술의 완성 및 도시 형성 등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 실시 



5. 시사점



□ 일본은 기후변화사회에 대한 적응과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회시스템 개혁을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이슈로 인식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 중



 ○ 2010년 과학기술관련 예산 편성 시 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자원을 중점 배분



□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그린 이노베이션을 향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시스템 개혁을 동반하는 것이 중요



 ○ 본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나 시장의 창출이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는데 절대적인 시간(10~15년) 필요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비전 및 방향 모색을 위해 13개 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08.12)

   - 단기목표(~’12)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한반도 시공간적 취약성 지도 100% 작성, 예측감시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70% 달성

   - 장기목표(~’30) :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 과거 10년 대비 기상재해 피해 10% 감소,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생산 GDP대비 1% 달성



 ○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시행 주체와 관계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원활한 연계‧협동을 위해 상시적인 정보공유의 장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또한 기후변화는 다양한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부족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