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을 강화하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일본형 혁신과 정책의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 일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을 구분하고, 지식의 원리와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의 중점분야 선정이 일본형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추진방향이라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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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을 강화하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독립행정법인으로서 일본 과학기술중기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유통 촉진, 연구개발 교류 지원, 과학기술 이해 증진 등 사업 실시

※ 본 자료는 동경이과대학 이타미 히로유키(伊丹敬之) 교수의 발표를 정리

○ 이타미 교수는 1) 사회적 과정으로 혁신, 2) 일본 기업‧산업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3) 일본형 혁신의 특징을 고찰

○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을 구분하고 일본형 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방향 제언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지식의 창출 지원

- 혁신정책은 과학기술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생산 주체인 기업 지원이 중심

○ 이 때, 지식의 원리와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의 중점분야 선정이 중요

- 분야 선정을 위해 사회전체 맥락에서 개별기술에 가치를 부여하는 선별능력이 필수

- 또한, 자연과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필요

2. 혁신 과정과 일본 기업경영․산업의 특징

□ 혁신과 과정

○ 혁신이란 기술혁신의 결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인간의 사회생활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

※ 파괴적 창조활동이며, 조직혁신은 혁신에 포함되지 않음

○ 혁신의 3단계는 기본이 확고한 1) 기술을 육성하고, 2)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며, 3) 사회를 움직이는 과정

□ 기업 : 혁신의 주체

○ 기업은 시장에서 구입한 투입(input)*을 제품(output)으로 변환시켜 시장에 제공하는 기술변환체

* 재료, 기술, 노동력 등

- 변환효율이 높고 결과물의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기업만이 생존

○ 지식창조 및 지식축적 조직(대학‧연구기관)에 의해서만 혁신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지식이 축적되어 기업으로 유입

□ 혁신 : 사회적 과정

○ 혁신이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해 인간생활에 변화 초래

○ 기술개발, 제품출시, 시장 성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의 조정 능력이 혁신을 추동

- 조직‧시장‧기술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사회과학자의 역할 중요

□ 일본 기업 및 산업 특징

○ 장기고용 및 연공서열(年功序列) 등 인적네트워크 존중형 조직

○ 장기거래 등 조직적 시장 분업시스템 형태의 기업 시스템

○ 축적지향 및 자사기술 중시 등의 기술경영

3. 일본형 혁신의 특징

□ 일본형 혁신

○ 미국은 세계의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드는 곳으로 실리콘밸리 등 미국형 혁신* 환상에서 탈피할 필요

* 미국은 각지의 이민이 유입되는 곳이며, 세계 공통어(영어)가 사용되고 달러를 기준통화로 사용하고 있어 실리콘밸리형 혁신이 가능

○ 일본 실정에 부합하는 혁신이란 일본의 대학‧기업‧시장의 장점을 부각‧활용하는 것이며, 일본 산업현황을 고찰하여 혁신 정책 수립

□ 탈성숙형 혁신

○ 성숙산업 분야에 개발노력을 지속하면서 첨단기술과 조합된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는 탈성숙형 혁신 추구

※ 자동차 산업은 성숙기술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카가 출현하였고, 일본이 그 중심

□ 조율형 혁신

○ 일본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 표준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을 조율하여 제품 생산

※ 1,200만 종류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휴대전화는 다양한 기술의 조화와 조율 제품

○ 일본의 일부 기업 간에는 폐쇄적으로 조율형 혁신을 추진

□ 디자인주도형 혁신

○ 시각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간 감성에 호소하는 디자인이 혁신 주도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지식뿐 아니라 인간의 감성을 탐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지식‧기술 필요

※ 일본 전통문화에 깊이 축적된 지식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 및 이태리의 섬유산업은 디자인 지향적인 산업의 예가 될 수 있음

 

4. 일본형 혁신정책의 방향

□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역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연구 중심의 지식축적 지원이 주요 역할

- 집중 지원 분야 선정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의 이공계 인재육성정책이 중요

○ 혁신정책은 기업의 혁신 활동 지원 중심

- 시장에 제품 출시를 위한 선행투자 지원, 지적재산권 등 제도정비, 생산기술 관련 정책 지원 등

□ 지식 원천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 원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본 목표

- 1) 인간의 본질 및 지구의 미래 고려 등 과제해결지향, 2) 확고한 기반의 기초연구 지원, 3) 연구자의 올바른 선정과 선정된 연구자에게 과제 일임 등 필요

○ 기반이 확고한 기초연구 지원

- 1) 과학 원리 탐구 등 깊이 있는 기초 연구, 2) 사회 수요와 인간 본질에 부합하는 연구, 3) 연구자의 전문지식에 부합하는 범위 및 분야의 연구, 4)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대학 연구 등

□ 혁신 정책

○ 혁신정책의 기본목표는 “기업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것”

○ 기초적인 생산기술 축적을 위한 지원정책

○ 산업 측의 요구‧수요를 기반한 중점분야 선정

□ 기반 분야 선정을 위한 정책결정 능력

○ 전체 맥락에서 개별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철학과 사회전체에서 개별기술의 가치를 알아내는 능력 필요

○ 위험 분산을 위해 다수의 조직에서 정책적 임무 담당

5. 시사점

□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의 혁신에 의해 국민의 삶도 혁신적으로 변화

○ 기업의 판도 변화는 기술과 시장의 변곡점에서 발생하며,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주도

* 기존의 성능개선 궤적을 파괴하거나 또는 성능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혁신적인 기술

○ 현시대 기술혁신의 아이콘은 미국의 ‘애플’

- 아이팟(iPod),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IT기기를 통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

※ 도입 6개월 만에 판매량 70만대를 넘어서고(5.22일 기준), 위치기반서비스(LBS) 활용의 애플리케이션 급부상, 소셜네트워크(SNS)의 폭발적 성장 등 생활 변화 촉진

□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정부는 장기간 많은 비용 소요와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이 하기 힘든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속 추진

※ 정부R&D투자 중 기초원천 투자 비중 : (’08)35.2% → (’12)50%

○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지원제도 확립

- 조세지원제도 강화 및 각종 규제의 지속적 완화 검토․추진

○ 기술금융 시스템의 선진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 등 시장친화적 기술혁신 환경 조성

-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민간영역으로 이전하여 기술격차 해소 및 이의 효율적 활용

○ 정부정책이 기술 진보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부처의 성격을 규제기관에서 지원기관으로, 규제정책을 진흥정책으로 전환

○ 사회와 기술혁신의 관계(기술철학)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기업‧산업 현실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