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UNEP)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이 장기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다른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환경 외부성(environmental externalities)을 개선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수단은 기존 산업 구조의 재편, 신규기업 진입 및 사양 산업의 이탈 촉진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립에 있어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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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 위기 극복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Green Growth)전략을 채택

○ 이의 일환으로, UNEP*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녹색경제 인프라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는 총론적 정책보고서인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GGND)**를 발간('09.3)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환경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UN 산하에 설치된 국제기구

** 향후 2년 간 GDP의 1%를 녹색경제 인프라 구축(건물의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교통,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담수자원 관리 등 5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

□ UNEP는 GGND 보고서 후속으로, 각국의 녹색정책을 소개‧분석한 정책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첫 번째로 한국을 선정‧발표

○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기존의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국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회로 평가

○ 저탄소‧친환경 산업의 육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 전망

- 향후 5년간 GDP의 2% 이상을 녹색기술,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 개발, 교통, 건축, 생태계 복원을 위해 폭넓게 지출

2.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배경 분석

○ 한국정부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미래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 잠재적 위협 요소로 인식

- (환경 부작용 심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온난화 및 환경 파괴 등 부작용 및 피해 심화

- (낮은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 특히 세계 6위의 원유 수입국, 액화 천연가스 2위 수입국으로 에너지 공급변동에 의한 경제 상황변화 격심

※ ’08년, 유가 급등(배럴당 150달러)시 총 1,400억 달러를 에너지 수입에 지출, 이는 당시 총 4,000억 달러 규모였던 국가 총 수출액의 약 1/3에 해당

※ 자료원 : IEA Energy Statistics, 2007

<그림 1> 한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 비교

○ 중화학‧전자‧IT산업의 성장 둔화로 신성장동력 개발 필요성 증대

- ’93년 GDP 규모 세계 12위 이후 15년간 11~13위 수준에서 정체

○ 국가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발전 계기 마련 및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기반 구축 필요

- 생태를 보존하고 환경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과 복지, 고용증대, 빈곤 및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 국가 번영을 위한 장기적 초석 확립 요구 증대

○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 참여를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 OECD 국가 간 협력, 세계에너지기구(IEA) 및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의거한 각종 정책 평가지표의 개발

※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

3. 추진현황 및 성과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부문

○ OECD국가 대비 한국의 탄소배출 증가는 빠른 추세인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자발적인 조절 요구 증대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조성 및 보급‧확산에 대한 부담 증대

○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09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전체 수요의 2.7% 수준이나 '13년까지 3.78%, '20년에는 6.08%까지 높일 예정

-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유관 산업 육성 위한 정책 입안‧추진 중

※ ’09년 현재 차량 연비 기준은 11Km/L, ’16년까지 15.1Km/L로 상향조정 (세계 평균 연비기준 목표 : ’50년까지 25Km/L)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 실시 등 에너지 효율 평가 기준 강화

※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의 온실가스 증가량) 대비 31% 감축

○ (4대강 정비 사업) 수자원 확보 및 각종 경제효과 창출

- 22조원의 예산을 투입, 4대강과 14개의 지류를 정비하여 홍수 방지, 농-공-발전용수 확보 및 지역 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 홍수의 경제 손실은 ’70년대 1,700억원 추산, ’00년대 27조에 육박, 연평균 5조원 투입

󰊲 신성장 동력 창출 부문

○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27대 녹색기술 발굴 및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 R&D 조정체계를 구축

- 이와 함께, 녹색R&D거점(Green Core) 조성, 녹색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녹색기술 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및 저탄소 고효율(Doing more with less) 산업구조 구축

- 주력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을 10%(’09년)에서 35%(’50년)까지 확대

- 녹색기술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컨설팅 적극 지원,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참여기업을 385개(’09년)에서 9,000개(’50년)로 확대

- 친환경 녹색 클러스터 육성 및 녹색 산업단지를 확대하여 ‘50년 까지 총 45개로 증가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송통신 융합, IT융합기술, 신소재, 바이오산업 등 첨단융합으로 영역 확장

- 식품, 의료, 교육, 관광 산업 등 지원,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 U-헬스이용자 비율(%) : (’09)0.02 → (’20)40.0 → (’50)80.0

※ 소프트웨어 수출액(억달러) : (’09)58 → (’20)100 → (’50)200

○ (녹색경제 기반 조성) 탄소시장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녹색 주가지수 개발

󰊳 기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유도 부문

○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에너지·자동차세제 개편, 친환경 자동차(Green Car)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산업인력 육성

- 녹색기술자격 인증제, 종합정보DB 등 고용 인프라 구축 및 녹색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안 제 7조 중)

※ 녹색 사회적 기업 수를 ’09년 40개에서 ’20년 500개, ’50년까지 800개로 확대

○ 국민의 참여와 관심 유도 위한 각종 제도와 지표 개발

- 친환경 제품 구매 촉진, 에너지 절약 등의 녹색 생활양식* 보급 유도

* 탄소성적표지제도, 녹색 생활지표, 그린스토어 인증제, 탄소 캐시백, 탄소포인트, 녹색마일리지제도 등의 적극적 홍보

※ 탄소포인트제는 40만 가구가 참여,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은 09년 현재 4.5%에서 13년 10%까지 확대할 계획

4. UNEP의 평가 및 제안사항

□ 한국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09년부터 5년간 국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양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전환하려는 국가 차원의 시도

○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한국에게 녹색성장은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 선택

□ 한국 정부의 녹색분야 GDP 대비 2%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도 높은 관심과 지지

* ’09～’13년, 녹색경제 부문에 GDP의 2%인 약 107조원 투자

※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70%의 기업이 녹색성장 전략을 이미 수립, 41.4%가 녹색성장 전략에 투자할 의향 밝힘, 또한 다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전략 로드맵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09년, 전경련-전경련 주요 회원사 대상)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지출한 381억 달러 중 80%의 수자원, 폐기물 처리, 재생에너지, 저탄소 차량 및 철도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 등은 대단히 고무적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은 장기적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다른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가짐

○ 한국의 녹색뉴딜사업, ｢녹색성장전략 및 5개년 계획｣을 '국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

□ 녹색정책은 각각의 전략과 정책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비용 및 편익(便益) 등이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

○ 지속적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논의가 필요

□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 시도는 칭찬할 만하며(commendable) 물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한국의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

○ 4대강 정비사업 시 생태 자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복원(Ecological Restoration)을 검토할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