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칸 나오토 정권은 2020년을 목표로 7개 전략분야 내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이 중 과학기술 분야로 환경-에너지 대국, 과학기술-정보통신, 건강 대국을 제시함. 환경-에너지 대국을 위해 전력시스템 고도화 및 환경미래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는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관련 투자 증대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함. 건강 대국과 관련해 의료 실용화 촉진과 국제의료교류를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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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2020년까지 연평균 실질 GDP 2%(명목 3%) 성장을 목표로 7대 전략분야*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정책을 종합한 경제정책 발표(첨부 참조)

- 일본경제의 성장력을 수요, 공급, 자금순환 등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일본 경제의 문제점 및 해결을 위한 정부의 철학 제시

* ① 환경‧에너지대국, ② 건강대국, ③ 아시아 경제, ④ 관광‧지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 ⑥ 고용‧인재, ⑦ 금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과학기술 관련 부문을 발췌하여 정리

※ ’09년 9월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일본경제의 비전제시를 위해 12월 ｢신성장전략 기본방침｣을 발표하였으며, 금번 종합적 전략 제시

○ 거시경제운영을 중심으로 기본 방침 및 거시경제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 제시

- (기본방침) 2010~2020년까지 11년간을 두 기간으로 구분

phase Ⅰ : 수요 중심의 경제정책과 디플레이션 종결

phase Ⅱ :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춘 경제성장 촉진

- (경제목표) 연평균 실질 GDP 2%, 실업률 3% (~2020)

- (우선순위) 수요‧고용 창출 효과, 선택과 집중 및 실행수단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정책 실행 여부 판단

- 또한 재정운영전략, 중기재정프레임,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과 일체적 추진

2. 전략분야 기본방침 및 목표 성과

□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에너지 대국 전략

○ (2020년까지 목표) 환경 분야 신규시장 50조엔 이상 및 신규고용 140만 명 창출, 세계 온실가스 13억 톤 이상 감축

- 환경‧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와 세계최고 수준의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제일의 환경대국 지향

※ 전력의 고정가격매수제도 확충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확대, 일본형 스마트그리드에 의한 효율적인 전력수급 실현 및 국내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 지속적인 자원 확보 추진

□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 대국 전략

○ (2020년까지 목표) 의료·건강관련서비스의 수요 적합 산업 육성 등 신규시장 50조엔, 신규고용 284만 명 창출

- 일본의 고령화는 의료‧건강분야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성장산업과 신 제조업 육성의 기회

- 고령자가 사회에서 인생을 즐기는 ｢고령사회 선진모델｣ 구축

※ 원격의료시스템, 의료‧간호로봇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치료실험환경 정비 및 승인심사의 신속화, 무장애(barrier free) 고령자 친화형 주택 공급촉진,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및 고도‧전문적 의료 집약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 입국 전략

○ (2020년까지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연구기관 육성, 이공계 박사 완전고용, 연구개발 투자(민간+정부) GDP대비 4%

- 우수 인재 육성, 연구환경 개선 및 산업화 추진을 통해 혁신과 소프트파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성장의 원천인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을 개척

- IT는 경제사회시스템의 효율화 및 새로운 혁신 창출의 기반으로 이를 활용한 국민생활 향상 및 국제경쟁력강화 기대

3. 주요 국가 중점 프로젝트*

* 7대 전략분야의 추진을 위한 21개의 국가 중점 프로젝트 중 상기 3대 분야와 관련된 8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그린 이노베이션(환경‧에너지)

○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매수대상을 태양광발전, 풍력, 중소수력, 바이오매스로 확대하는 고정가격매수제도 도입

- 스마트그리드 도입 및 전력계통 운영 방침 수립 등 전력시스템 고도화 및 풍력‧지열발전입지의 토지용도구역제의 신속한 건설

○ 미래를 대비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미래도시｣ 건설

- 스마트그리드, 재생가능에너지, 차세대자동차를 통합한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의 수출을 위한 아시아 정부와 연계 추진

○ 임업 기반 확립을 위한 산림‧임업재생계획 추진

- 도로망 정비, 임업기계 일괄도입 등 임업경영 지원 시스템 확충 및 10년 이내 목재 자급률 50% 달성

□ 라이프 이노베이션(의료‧건강)

○ 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제도 도입

- 중점질환별(치매, 암등) 전문 의료기관에 연구비‧인력 중점 지원 및 선진의료의 규제완화 등 의료 실용화 촉진

○ 의료분야 강점을 활용한 국제 의료 교류 활성화

- 아시아 등 급증하는 의료 수요의 대비를 위한 외국인 환자 수용 의료기관 인증제도, 해외마케팅 및 의료언어 분야 인력 양성 등 등 국제 의료 교류 수용추진체제 정비

※ 의료체제비자 신설, 외국인 의료진의 국내진료 허용 등 규제 완화

□ 아시아 경제

○ 글로벌 인재 육성과 우수인재 유입 확대

- 일본의 교육기관과 기업의 해외 교류 및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경력 및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제도를 우대하는「포인트제」도입 등 우수 외국 인력 증가 도모

○ 지식재산 및 표준화 전략 등 강점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강화

- 지식재산의 취득 및 활용,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로드맵 수립

- 패션, 콘텐츠, 디자인, 음식, 전통문화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해외 시장 개척 등 Cool Japan* 실현

* 만화·애니메이션·게임·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국가 브랜드를 알리고, 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일본의 21세기 국가전략

□ 과학기술‧정보통신

○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선도대학 구축 및 산학연 집중연계거점 형성 등 연구개발 분야 경쟁력 강화

○ 정보통신기술의 이용‧활용 촉진

- IT 이용‧활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규제 재검토,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I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증대

- 총 R&D투자(민+정)를 GDP 대비 4% 확충(~2020년) 및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증대

- ｢과학기술혁신 전략본부｣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연구개발예산배분 프로세스 근본적 개선

4. 시사점

□ 신성장전략은 향후 10년간 일본의 경제 철학과 구체적인 전략방향 및 정책을 제시한 일본 최상위 종합경제정책

○ 신성장전략은 환경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일본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경제성장과 연계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새로운 수요 창출과 산업화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 환경문제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음

○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역량 및 추진체제확보 부족과 예산 조달 방안 제시 미흡

○ 환경‧에너지 관련 분야 및 의료 서비스 분야 등 우리나라와 경쟁 심화 예상

- 인프라 수출(원자력, 고속철도), 환경‧에너지(녹색도시건설 등), 관광‧의료 서비스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 예상

□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및 ｢신성장동력발전전략｣ 등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경제방향을 제시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녹색패러다임 대두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며(‘09.7), 「녹색기술․산업 전략로드맵」은 27개 기술의 R&D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실행 전략(‘09.7) ○ ｢신성장동력｣은 3대 분야 17개 기술 집중 지원을 통한 10년 후 700조(’08년 222조) 부가가치 및 350만 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09.1) ○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은 2040년 미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시 등 과학기술 장기 비전 수립(‘10.2)

[첨부] 신성장전략의 구성

2대 부문	7대 전략 분야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성장 부문	그린 이노베이션 (환경․에너지대국)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
		환경미래도시 구상
		산림‧임업 재생 플랜
	라이프 이노베이션 (건강대국)	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아시아 경제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수출
		법인세율 인하 및 아시아 거점화 추진
		글로벌 인재육성 및 우수인재 유입 확대
		지식재산 표준화 전략과 Cool Japan의 해외전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구축
	관광․지역	종합특구제도 창설
		방일외국인 3,000만명 프로그램 및 휴가취득 분산화 추진
		중고주택‧개량 시장 확대
		공공시설의 민간개방 및 민간자금 활용사업 추진
기반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선도대학원 구상 등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촉진
		연구개발투자 충실
	고용․인재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체화
		일본판 직업능력평가제도(NVQ) 도입
		새로운 공공(公共) 구축 (교육, 육아, 마을건설, 복지 분야)
	금융	종합거래소(증권․금융․상품) 창설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