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일본 제9회과학기술예측조사 주요 결과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0-01-01
- 권호
1971년부터 5년주기로 실시되는 과학기술예측조사가 2010년 제9회차 시행되어 결과가 발표됨.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등 12개 학제적 분과에서 중요 과학기술과제 832개를 선정함. 위 과제에 대해 204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묻는 델파이 조사를 시행함. 과학기술과제 623개(75%)는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됐고, 과제 중 약 70%는 2020년 기술적 실현 및 2030년 사회적 실현(일본사회에 적용, 보급)이 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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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일본은 1971년부터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5년 주기), 2010년 제9회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
- 미래 목표 도달, 글로벌 및 국민적 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도출하고 미래 발전 전망을 목적으로 델파이 조사
* 기존의 과학기술분야별 구분이 아닌 글로벌 과제․국민적 과제를 해결을 목적으로 분과 구성 및 기술 과제․질문 항목 설정
** 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간 융합, 인문․사회과학분야간 융합 및 사회시스템 개혁의 추진 등을 논의
- 목표한 미래 모습을 대상으로 복수기법에 의한 시나리오 작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에 관한 논의 등 다면적 접근
* 2000년 이후부터 과학기술예측조사는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과제 등을 도출하고 있으며, 본 예측 결과는 2011년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
○ 이번 과학기술예측조사가 지향하는 미래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 ① 과학기술력으로 주목받는 일본, ②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일본, ③ 건강・고령사회 성공 모델로서 일본, ④ 생활 안전이 보장되는 일본으로 설정
- 위의 4대 목표를 실현하고, 글로벌․국민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예측 조사 실시
2. 제9회 예측조사
기본방침
○ ‘09년 실시한 예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조사 항목 설정 및 과학기술 발전 방향성에 대한 설문조사 설계
※ 제4기 기본계획에서 중시해야 할 새로운 과학기술 검토(NISTEP 수행)
○ 예측조사 설계의 두 가지 접근
-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간 융합, 인문․사회과학분야간 융합, 과학기술과 사회시스템 개혁 추진을 위한 학제적 접근
-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도출 등 과제 해결형 접근
위원회 구성 및 조사대상 선정
○ 안심, 안전, 협조, 경쟁 등 4개 상위분과를 구성하고,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하여 12개의 학제적 분과* 구성
- 기존의 분야개념의 벽을 벗어나기 위해 분과명칭에 분야명을 배제하고 번호를 부여 (No.1, No.2 등으로 부여)
* 대학․산업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135명 참여
○ 과학기술이 기여 할 수 있는 미래 목표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고 목적지향적인「중요영역」설정 (24개)
- 각 분과는 분과와 관련된 키워드 및 키워드와 관련된 과학기술 ․사회시스템을 도출하여 「구분*」 및 「과학기술과제**」도출
* 추출된 키워드를 군으로 집계
** 과학기술 및 사회시스템 등을 기술과제로 상세 작성
- 중요영역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과제해결에 공헌하는 과학기술 과제 832개 도출
<분과 구성>
분과명 |
분과 담당 내용 |
과제수 |
No. 1 |
유비쿼터스 사회에 전자・통신・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 |
70 |
No. 2 |
정보처리 기술을 미디어나 컨텐츠까지 확대하여 논의 |
76 |
No. 3 |
바이오와 나노테크놀로지를 인류 공헌에 연결 |
58 |
No 4 |
IT등을 이용하여 의료기술을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연결 |
85 |
No. 5 |
우주・지구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인류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과학기술 |
64 |
No. 6 |
다양한 에너지 기술혁신을 유발 |
72 |
No. 7 |
물・식량・광물 등 모든 종류의 필요 자원 관련 기술 |
59 |
No. 8 |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는 기술 |
68 |
No. 9 |
물질・재료・나노시스템・가공・계측 등의 기반기술 |
84 |
No. 10 |
산업・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조 기술 |
76 |
No. 11 |
과학기술의 진전으로 경영(매니지먼트)를 강화해야 할 대상 전반 |
58 |
No. 12 |
생활기반・산업기반을 지원하는 인프라 기술군 |
62 |
과제수 합 |
832개 |
조사 방법
○ (델파이) 설정된 832개의 과학기술 과제에 대해 2040년까지 향후 30년간의 미래 전망을 묻는 델파이 조사*
- 제1회 2009년 11월(3,337표, 응답률 84%), 제2회 2010년 2월 (2900명, 응답율 87%) 등 총 2회의 델파이 조사 실시**
* 다수의 설문자에게 동일한 설문조사를 반복하여, 회답자의 의견을 수렴시키는 방법으로 1차 응답 결과를 응답자가 재검토하여, 2차 설문 결과 제출
** 회답자 후보는「해당 조사대상인 과학기술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연구개발 종사자, 연구관리자, 혹은 이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하여 12개 분과의 멤버의 추천에 의해 선정
○ (시나리오 등) 델파이 조사 이외에 목표 미래 모습을 대상으로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시나리오 작성 및 지역이 스스로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에 관한 논의 포함
조사 항목
<과학기술과제 설문항목>
※ 832개 과학기술 개별과제를 델파이 설문(2차)
○ 과학기술과제의 중요성
* 세계․일본 양방 모두 중요, 특히 일본에 중요, 특히 세계(일본 이외의)에 중요, 중요도․우선도 낮음
○ 기술적 실현 시기
- 기술적 실현 시기란 소기의 성능을 얻는 등 기술적인 환경이 갖추어지는 시기를 의미
- 연구실 단계에서 기술개발이 전망되는 시기, 기초적인 과제의 경우 원리나 현상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시기를 의미
* 실현된 기술, 2011년~2015년, 2016년~2020년, 2021년~2030년, 2031년~2040년, 2041년 이후, 실현되지 않음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
○ 기술적 실현을 선도하는 주요 연구 기관
*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NPO 포함), 복수기관의 공동연구, 그 외(국제기관 등) 중 선택
※ Non-Profit Organizations란 사회서비스기관, 공익재단, 학교, 의료법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 사회적 실현 시기
- 실현된 기술이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이용 가능한 상황이 되는 시기를 의미하며, 과제에 따라 보급 시기 등을 의미
- 제도․윤리 규범 및 가치관 형성 등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시기를 의미하며, 사회적 적용과 무관한 과제는 설문에서 제외
○ 사회적 실현을 선도하는 주요 연구 기관
○ 신규 과제 제안
- 2040년까지 조사대상의 과학기술 과제 이외에 중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사회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분과별 과학기술 관련 일본의 과제>
※ 분과별로 해당 질문 응답 요청 (델파이 1차 응답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 미래 세계적 과제 및 국민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사항
○ 주요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후 일본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과제
○ 주요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 관계*
- 관계 강화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 등 응답
*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국제 전략 방법 응답
○ 주요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마련해야할 사항
○ 지구환경문제 해결과 지속적 발전의 양립을 목표로 일본이 중점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과제
3. 주요 결과
□ 과학기술과제의 예측조사 주요 결과
○ 과학기술과제 623개(75%)는 세계․일본 모두에게 중요
- No.12(인프라) 분과는 국내 지향과제의 비중이 높으며(60%) 특히 의료시스템, 방재․감재 분야의 자원․인재 확보가 중요
※ 총 832개 과제 중 국내지향과제 160개(19%), 국제 지향 과제 7개(1%)
○ 과학기술과제의 약70%는 2020년 기술적 실현 및 2030년 사회적 실현(일본의 사회에 적용․보급)을 예측*
* 기술적 실현은 2016~2020(60%), 사회적 실현은 2021~2015(31%), 2026~2030(39%) 실현을 예측
- No.8(환경), No.10(제조), No11(매니지먼트) 분과는 조기 사회적 실현의 과학기술과제가 많음
- 향후 10년 이내에 일본 사회에 적용․보급되는 과학기술과제로 의료 사회시스템, 에너지 경영,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시
- 치료, 재생의료, 수소․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과제는 기술적 실현과 사회적 실현 기간이 약 10년 정도 격차 발생
○ 과학기술 과제의 실현을 견인하는 주요 연구기관 응답은 각 분과마다 상이
- 치료․재생의료기술 분과는 기술적․사회적 실현 모두 대학으로 응답
- 에너지 분과는 기술적․사회적 실현 모두 민간 기업
- 바이오 및 의료기술 분과와 환경․자원 분과는 공동연구
- 환경 및 인프라 분과는 사회적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 중요
□ 글로벌․국민적 과제 해결 방안
○ 사회적과제 해결을 위한「주요사항」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수자원, 온난화 평가 및 대책기술, 우주․해양 관리기술, 에너지자원 확보 관련 기술과제에 높은 응답
- 그 외, 건강․의료와 관련하여 예방의료, 방재, 위기관리, 인프라 관리 등 안전 관련 기술과제에 관심이 높음
○「국제전략」으로는 <연구개발 및 실용화로 세계 선두> 항목 응답률이 높았으며, 지구환경관측 및 예방의료 분야 등의 국제공동 프로젝트 참가 등
- 환경․자원관련 분과는 향후 관계 강화를 위해 미국, 유럽, 중국 순으로 응답
- 일본의 존재감 제고 및 신규 국제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전략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특히 강조
○ 정부에 바라는 추진사항으로 모든 분과는「전략․비전 수립」과「차세대 인재육성」등 응답
- 정보․에너지․환경․인프라 분과는「법제도 개혁」, 전자․바이오․나노기술・전기분과는「경쟁적 환경의 정비」를 주로 응답
6. 시사점
□ 일본은 약 40년 동안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수행하는 등 예측조사의 노하우 및 다양한 경험 보유
○ 제9회 조사는 연구개발 주제 접근을 위해 학제적으로 분과를 구성하는 등 문제해결형 예측조사 시도가 주요 특징
○ <지구환경문제 대응>과제가 중요 연구개발과제로 응답된 것은 그린 이노베이션 등 현재 일본의 연구개발의 흐름을 반영
○ 전문가 그룹, 델파이 조사 결과, 신진 연구자 그룹 등 3가지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별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지역단위에서 대응할 과학기술을 논의 한 것은 예측조사의 사회적 공감 촉구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실천적인 노력
□ 우리나라는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수행 중(2011년 발표)
○ 그동안 3회의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1, 2회 예측조사의 기술과제 실현여부를 평가하여 예측 프로세스 및 파급효과 분석 중
- 제1회 1,133개 기술 및 제2회 626개 기술 등 총 1,759개 기술의 실현여부, 실현시기, 주요 연구개발 주체 등 평가(2010년 수행)
○ 향후 25년의 미래전망을 토대로 핵심 미래이슈 발굴 및 사회․경제적 수요에 기반한 미래기술과제 도출
- 2010년(1차년도)은 미래이슈간 연관관계 분석 및 심층분석 등 핵심 미래이슈 파악과 미래수요 해결형 기술과제 제시
○ 우리나라는 최근 과학기술예측조사의 실시주기(5년→3년) 및 수행기간(2년→1년 6개월)을 단축하고 관련 법령 개정
- 과학기술 및 사회 환경변화의 신속한 대응 및 예측결과의 적시성 강화를 위한 노력
[참고] 일본 9회 예측조사: 미래 시나리오
□ 시나리오 작성 목적
○ 향후 과학기술이 지향하는 미래모습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국민적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분명히 하고자
- 미래사회 변화와 지식의 통합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이 나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접근을 통한 시나리오 작성
분과별 전문가의 학제적 토론을 통해 15~30년 후의 미래에 공헌할 수 있는 과학기술 고찰
- 총 54인의 위원이 12개 그룹으로 나뉘어 미래 시나리오 작성
-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과학기술의 복합적인 성과와 사회 시스템 정비에 의한 글로벌 및 국민적 과제의 해결책 제시
대목표 (위대한 도전) |
테마명 (글로벌 과제 및 국민적 과제를 향한 해결책의 예) |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일본 |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스마트 그리드 |
국제적 시점에서의 수자원공급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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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ICT 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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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의 종합산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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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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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고령사회의 성공 모델이 된 일본 |
소자고령화시대의 건강유지・증진 |
건강장수사회를 지원하는 세계최고수준의 의료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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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해소를 위한 건강정보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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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안전이 보장되는 일본 |
식량의 안정공급 |
화석자원・광물자원의 안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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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수준의 생활 시큐러티(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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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기반 |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국민생활의 관점에서 2025년의 생활모습을 3개의 사회모습으로 기술
- ① 일상 속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모습, ② 환경을 고려한 인프라기반의 국민생활, ③ 과학기술의 연구성과가 미래에 희망을 주는 모습 등 다음의 3개 사회상 작성
1 |
각종 진단기술・시스템이 생활 속에 적절히 적용되어 개인에 의한 건강 유지가 진행되기 시작한 사회 |
2 |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해 각 개인이 선택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온난화방지나 환경보전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사회 |
3 |
환경변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응하기 시작한 사회 |
신진연구자 중심의 그룹을 구성하여 ICT가 의료․간호․교육․노동․환경 등에 공헌하는 사회 모습 작성
- 대응 가능 과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과제, 제도관련 문제가 있는 과제, 구체성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신진 ICT 연구자․기술자․기업가가 그리는 미래모습>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