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일본, 연구개발전략 수립 방법론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0-01-01
- 권호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한 결과, 과학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전략 수립 단계부터 투명한 방법론 확립이 필요하고, 영역간 융합 등을 통해 재구성된 연구영역과 사회적 기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서 연구과제를 도출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함. 이를 볼 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과 사회적 기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연구 메커니즘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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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과학기술진흥기구 산하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방법론」를 발간하여 “연구과제 도출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
*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
○ 20세기 ‘개발의 시대’에 비해 21세기 ‘지속성 시대’에서의 과학연구에 대해 인류의 당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사회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도출에 관한 지침서로서 본 핸드북 발간
○ 특히 국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의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 필요
- 과학연구의 수준 및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 관점에서 연구과제 도출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타 학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과학연구를 계획하는 종합적 고찰 필요
○ 현대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영역간의 융합 필요
- 연구영역간 역할 연계 및 조정, 해당연구의 사회적 기대 부합 여부 및 다양한 연구영역의 역할을 조정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조감도 작성이 매우 중요
2. 과학연구의 사회적 책임과 연구전략 수립 필요성
○ ‘21세기 지속성 시대’에 과학연구는 인류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정부연구비로 수행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대가 더욱 크며, 과학자는 과학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책임 증대
○ 과학연구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연구과제 및 과제수행자가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하여 과학연구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
※ 연구개발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사회적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
- 사회적 기대의 예 : 치료 중점의 의료로 예방·건강 증진을 중시하는 보건의료 체계에의 전환, 재해 대책에 있어서의 관계부성의 제휴 강화 등
○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사무적‧행정적 기능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연구행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함
- 연구자의 정의를 과제계획서 작성, 연구비 배분 담당자, 교육가, 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수행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확대
○ 이 경우, 연구전략입안자들도 연구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방법론의 투명성이 요구
- 그러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입안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많지 않으며 미성숙 단계
○ 이에, 과학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략 수립 단계부터 투명한 방법론 확립 필요
- 연구개발전략 수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싱크탱크’* 및 연구개발전략 수립가의 사회적 공인 직업 등의 인식 제고 필요
* 예) 과학기술진흥기구 산하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기관 등
- 금번 핸드북 발간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3. 연구전략 수립 과정
사회적 기대의 상세화
○ 과학연구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대부분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확정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움
- 사회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적 기대의 상세화*가 필요
* 사회적 기대를 기능별로 세분화‧구체화하는 것을 의미
○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상세화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과제로 구체화되는 것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며, 이 때 다양한 과학적 기법이 사용될 수 있음
○ 상세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대는 과학적 표현으로 변환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계획을 작성
- 연구비배분기관등은 사회적 기대를 사회적 언어로 기술하고 연구자는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 특히 국가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연구의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타 학문 분야의 상황 등을 고려하는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계획 구상 필요
사회적 기대의 상세화에서 과학적 기대로
○ 사회적 언어로 상세화된 사회적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직관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움
- 사회적 기대의 과학적 실현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표현을 과학적 표현*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필요
* 전략적인 과학적 연구개발 목표, 정책 제안, 연구계획 전략 등을 의미
- 사회적 기대의 상세화 과정에서 각 기대에 대한 세부 기대가 도출되며, 이러한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과학적 연구과제 예측이 가능
○ 과학적 기대가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는 과학적 기대가 실시되는 연구영역을 정하는 것이 중요
- 상세화된 사회적 기대가 즉각적으로 특정 연구영역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기대의 실현을 위해서 연구영역의 재구성 필요
- 기존 연구영역에 속하지 않는 개념은 영역들을 융합한 새로운 연구영역 도출
구조화 조감도 작성
※ 조감이란 학문 영역 및 경계를 넘어서 사회 문제를 관찰하는 것으로, 조감도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프레임 등을 의미
○ 영역간 융합 등을 통해 재구성된 연구영역과 사회적 기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본격연구 과제 도출
- 연구영역별로 연구과제를 선택하고 연구영역과 과제의 연구단계별 역할 연계*를 만족시키는 조합(기능적 최소 네트워크) 구성
* 관찰형 연구(기초), 구성형 연구(응용), 실천형 연구(개발) 등의 연계
< 각 연구영역에서 기능적 최소 네트워크 도출>
< 구조화 조감도* : 단계별 연구역할 및 사회적 기대의 선순환 구조 >
* 각각의 조감도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구조화 조감도를 완성. 이것은 연구계획 제안서의 기본 골격이 됨
4. 정책적 시사점
○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사회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미래비전」 및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글로벌 메가트랜드 및 미래이슈를 도출하는 등 사회적 이슈의 발굴‧해결을 위해 노력
- 미래이슈에 대응한 수요의 발굴과 미래 핵심 기술을 도출하여 미래수요 해결형 기술을 제시
- 또한 미래기술 실현을 통해 사회적 기대가 구현된 미래사회 모습을 제시(시나리오 등)
- 최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예측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니즈의 적확한 반영을 위해 노력
○ 과학기술과 사회적 기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연구 메커니즘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