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부터 5년주기로 실시한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성 예측 조사결과를 대상으로, 실제 실현된 기술과 실현되지 않은 기술 등을 조사 평가하였음. 예측되었던 과학기술의 실현 여부를 볼 때 '일부실현'을 포함하면 약 70%의 실현율이 나타났고,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의 주요 원인은 기술적 문제가 대표적이었음. 분야별 특징으로는 생명 관련 분야의 실현율이 높고, 교통과 에너지 분야는 실현율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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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일본은 1971년부터 5년 주기로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 제9회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

- 미래 과학기술이 나가야 할 4대* 목표를 실현하고 글로벌·국민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예측조사(제9회, ’09년)를 실시

* 과학기술력으로 주목받는 일본,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일본, 건강‧고령사회 성공 모델로서 일본, 생활 안전이 보장되는 일본

○ 제9회 예측조사의 일부로, 과거에 예측한 개별 과학기술의 실현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

※ 매 예측조사마다, 20년이 경과한 과거 예측조사결과에 대한 실현여부 조사

2. 실현율 조사 결과

󰊱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

○ 실현* 여부를 실현, 일부 실현, 未실현 3단계로 구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실시

* 현재 기준으로 실현된 경우, 실현 예측년도와 상이하여도 실현으로 판단

**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수렴시키는 설문조사 방법

○ 제1회~5회 과학기술예측조사의 개별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현율 조사

< 실현율 조사대상 분야 및 과학기술 수 >

구분	조사대상 분야	기술 수
제1회 (1971년)	1. 사회개발(생활의 향상(의식주), 레저, 도시개발, 교통기관의 향상, 공해재해 방지, 교육의 향상 / 2. 정보 / 3. 의료보건 / 4. 식량농업 / 5. 공업/자원(우주개발,해양개발, 에너지 개발, 자원개발, 광공업의 고도화, 신재료의 개발)	644
제2회 (1977년)	1. 자원 에너지(식료자원, 삼림자원, 에너지) / 2. 환경‧안전 / 3. 가정생활/교육(가정생활, 여가, 교육) / 4. 보건(보건‧의료‧노동) / 5. 국토이용(수송, 정보, 건설) / 6. 공업생산 / 7. 선도적‧기반적 과학기술(우주개발, 해양개발, 생명과학, 소프트사이언스)	656
제3회 (1982년)	1. 에너지‧광물자원‧수자원 / 2. 농림‧수산자원 / 3. 생활‧교육 / 4. 환경‧안전 / 5. 보건‧의료 / 6. 생명과학 / 7.도시‧건축‧토목 / 8. 교통‧운송 / 9. 통신‧정보‧전자 / 10. 우주 / 11. 해양 / 12. 재료‧소자 / 13. 생산‧노동	800
제4회 (1987년)	1. 물질‧재료‧가공 / 2. 정보‧전자‧소프트웨어 / 3. 생명과학 / 4.우주 / 5. 지구 / 6. 농림수산 / 7. 광물‧수자원 / 8. 에너지 / 9. 생산‧노동 / 10. 생산노동 / 11. 보건‧의료 / 12. 생활‧교육‧문화 / 13.운송 / 14. 통신 / 15. 도시‧건축 / 16. 환경 / 17. 안전	1,071
제5회 (1992년)	1. 재료‧공정 / 2. 정보‧전자 / 3. 생명과학 / 4. 우주 / 5. 소립자 / 6. 해양‧지구 / 7. 광물‧수자원 / 8. 에너지 / 9. 환경 / 10. 농림수산 / 11. 생산 / 12. 도시‧건축‧토목 / 13. 통신 / 14. 교통 / 15. 보건‧의료 / 16. 사회생활	1,149

󰊲 실현율

○ ‘일부 실현’을 포함한 실현율*은 약 70%

* 실현율 = 실현되고 있는 과학기술 수 / 대상 과학기술 총 수

< 예측조사 횟수별 실현율 추이 >

- 예측조사가 실시된 지 오래된 과학기술일수록 ‘일부 실현’보다 ‘실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현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음

- ‘생명’과 관련한 분야*가 실현율이 높고, 교통·에너지 분야는 낮으며,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실현’만을 포함한 실현율이 높은 특징

* 생명과학, 보건·의료, 안전, 환경 등

< 실현된 과학기술 사례 >

구분 (공표년)	실현된 과학기술의 예
제1회 (1971년)	교통기관, 숙박시설 등(대도시, 유명 행락지의 호텔 정도)에 관한 예약 시스템이 세계로 연계되어 세계적 실시간 운영체계가 확립된다
제2회 (1977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화상통신(쌍방향)을 이용한 정보안내 시스템이 실현되어 윤택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다
제3회 (1982년)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잇는 국제 데이터통신망이 형성되어 국내 데이터통신망으로부터 자동접속이 가능하다
제4회 (1987년)	컴퓨터에 의한 리스주문시스템, 중고품교환시스템이 광역 수준(전국 등)으로 보급된다
제5회 (1992년)	지리적으로 분산해 있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가상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인공현실감을 구비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실용화된다
	구급차와 병원 사이에 구급의료용 화상 또는 의료정보 전송이 보급된다

󰊳 실현 현황의 특징

○ 예측 조사된 과학기술이 未실현된 것은 주로 기술적 문제에 기인

- 의료·보건 관련분야의 경우 未실현 과학기술의 75%이상이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실현되지 않음

- 대체기술의 출현으로 해당 과학기술이 未실현되는 경우도 존재

※ 제4회, 제5회 통신분야의 경우 未실현 과학기술의 30% 정도가 대체기술의 출현 때문에 未실현

○ 회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측면*의 문제보다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짐

* 사회 시스템의 문제,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 부족, 비용 문제 등

<未실현 과학기술 사례 및 이유 >

분야	과학기술 내용	예상 실현연도	未실현 이유
해양/지구	지구환경보전, 지구자원개발‧보건 등에 공헌하는 국제적 과학기술자를 육성하는 광의의 지구과학기술교육기관이 발족된다	2001	사회적 문제
보건/의료	에이즈(HIV*) 백신이 개발된다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2003	기술적 문제
소립자	싱크로트론 방사광(SOR)을 광원으로 이용하거나 리소그래피에 의하여 10 nm 이하의 패턴을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	2004	비용 등 문제
	ppt(10-12) 수준까지의 초미량분석이 가능한 기기가 실용화된다	2004	수요가 적음
통신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 ISDN*이 형성되고 국내 ISDN으로부터 자동접속이 가능해진다 * 종합정보통신망(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2004	대체기술 출현
재료/프로세스	교환효율 20% 이상의 대면적 비정질실리콘 태양전지가 실용화된다.	2004	기술적 문제
생산	상온초전도 재료가 공업제품에 다용화된다	2008	기술적 문제
에너지	고체 고준위 방사성페기물의 처리기술이 실용화된다	2009	사회적 문제

※ 주)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예측된 과학기술 중 未실현된 과학기술 사례

○ 예측보다 먼저 실현된 과학기술도 존재

- 평가 시점 기준(’09년)으로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 과학기술 중 20~30%는 이미 실현(일부 실현 포함)

※ 실현시기가 5년 이상 앞당겨진 13개 과학기술 중 9개는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분야

3. 정책적 시사점

□ 과학기술예측조사는 미래 사회의 전망을 기초로 하여 사회‧경제적 수요가 예상되는 과학기술을 예측‧발굴하는 중요한 작업

○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및 미래 산업의 바탕이 되는 국가적 전략기술의 도출이 가능

○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과학기술 및 실현 시점, 그리고 시장 형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도출된 90개 중점과학기술을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중

□ 기 실시된 우리나라 예측조사에 대한 평가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실현율을 조사하고 일본의 결과와 비교‧분석할 필요

○ ’94년 처음으로 예측조사를 실시한 이래 5년 주기로 총 3회 실시

- 방법론 정교화,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기존조사의 수정‧보완 등 우리나라의 기술예측은 발전 중

- 현재 제4회 예측조사의 1차년도 사업을 수행(KISTEP) 중

○ 우리나라도 기 실시된 예측조사에 대한 후행평가를 실시할 시점

- 현재 제4회 예측조사의 일부로 실현율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후 그 결과를 일본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볼 필요

※ 일본의 경우 예측 후 20년을 기준으로 ’92년 발표한 제5회 조사 결과에 대해 실현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실현율이 70%를 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학기술예측조사의 유용성과 지적자산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

- 일본 결과와의 비교‧분석 및 예측조사 방법론의 장‧단점 파악 등 예측조사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특히, 기술분야별로 양국의 실현율 차이 특징과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정책상의 시사점 도출 필요

- 일본의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예측보다도 앞서 실현된 과학기술이 존재하는 이유 등에 대한 심층 비교·분석 필요

※ 예 : 미국에 뒤쳐진 생명과학분야에서 빠른 catch-up을 위해 일본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R&D투자전략, 연구제도 특징 등에 관한 분석 등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