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샬연구소는 부시행정부(2006)와 오바마행정부(2010)가 제시한 우주정책의 원칙, 목표 및 가이드라인 비교를 통해 미국 우주정책의 지속적인 핵심원칙과 새로운 과제를 제시함. 부시정부와 오바마정부는 공통적으로 국익의 중요성과 우주 접근의 자유 보장, 평화적 목적의 활용을 핵심원칙으로 제시했음. 이에 비해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우주정책의 원칙으로 책임적 행위와 지속가능성 등을 추가하였고, 양자 또는 다자간 투명성과 신뢰 구축,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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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마샬연구소*는 미국의 역대 우주정책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10.6.28)한 국가우주정책(National Space Policy)을 비교·평가

* The George C. Marshall Institute : 과학적 이슈와 공공정책에 관여하는 보수적 정치성향의 민간 싱크탱크. 1984년에 설립됐으며 워싱턴 D.C.에 위치

○ 부시 행정부(2006)와 오바마 행정부(2010)의 우주정책의 원칙, 목표 및 가이드라인의 비교를 통해 미국 국가우주정책의 지속적인 핵심원칙과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

○ 오바마의 우주정책은 기존 핵심원칙을 근본으로 하고 국제협력 확대, 우주 안보 및 접근성 보장 등의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우주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

2. 미국 우주정책 수립의 정황

□ 국가우주정책 수립의 흐름

○ 미국 역대 대통령은 ‘국가우주정책’을 발표하여 국익을 위한 우주정책의 중요성을 선언*하고 정부의 정책방향 및 우선과제를 제시

* 우주의 혜택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우주를 통해 지식경제, 혁신, 창조성을 도모하며, 세계시장 활동영역의 확장, 자국의 국방 및 안보를 위해 우주를 개발하여 우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역대 우주정책의 핵심사항은 일관성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용어 및 개념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수정·보완되면서 추진

□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우주정책(’10.06.28)

○ 오바마 행정부의 우주 정책은 새로운 이슈 및 구체적 추진 분야를 제시하고, 과거에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 보다 상세한 논의 내용을 수록

[오바마 행정부 국가우주정책에 추가된 내용 ] ◇ 새로운 우주정책 원칙의 개념 추가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책임적행위(Responsible Behavior), 안정성(Stability) ◇ 국제협력 확대 및 우주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 ◇ 우주 자원 안보 및 우주 접근성 보장 강화 ◇ 이전 정책보다 더 많은 주제를 세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상업적·민간 분야 우주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심도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 - (예시) ’03, ’05년에 언급되었던 인공위성에 의한 원격 탐사(remote sensing*) 및 우주 수송(transportation) 관련 이슈를 상세히 다룸 * 위성을 통해 관측대상과의 접촉없이 멀리서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 - (예시) 위성기반 측위(Space-Based Positioning)*, 항법 및 시각동기 시스템(Navigation and Timing Systems)**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 * 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거나 위치 정보를 얻는 기술 ** 위성에 의해 항공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위성항법 수신기가 항법신호를 수신하여 항법위성과 위성항법수신기 간에 시각동기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술

3.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의 우주정책 비교‧검토

※ 오바마 정부(2010)와 부시 정부(2006) 우주정책의 핵심원칙, 목표, 가이드라인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핵심 국가적 이익

(1)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우주정책 핵심원칙

○ (공통점)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우주정책 핵심원칙은 지속적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유사

- 우주 역량은 “국익에 매우 중요(vital to [U.S.] national interests)”

- 우주에 대한 “접근의 자유(free access to)“ 보장

-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우주를 이용할 것

- 우주에 대한 "주권(Sovereignty) 주장 거부"

- 우주시스템에 대한 의도적 방해(purposeful interference)는 국가 권익 침해로 간주

부시 행정부(2006)	오바마 행정부(2010)
․우주 역량은 국익에 매우 중요 ․미국 우주정책과 일관된 내용; 우주활동에 대한 권리, 역량, 자유를 보장 ; 미국 권리 및 역량개발 방해 시 설득 ; 적대국이 미국 국익에 간섭할 시, 우주 이용을 거부	․재난, 오해,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성있는 행위 촉구 ․국익을 위한 우주의 지속성, 안정성, 접근의 자유를 인정 ․정부의 우주활동에 대한 공공인식 향상을 위해 개방성과 투명성 강조
․우주공간의 이용·접근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새로운 법체제 마련을 반대	․적대국의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자체 방어의 권리를 보장
․미국 민간 우주 부문의 성장을 장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부문의 우주 역량을 활용할 것	․정부의 요구에 따라 상업적 우주 부문의 성장을 촉진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혁신 유발을 통해 미국의 우주 리더십 증진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허용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로부터의 혜택 확대를 위해 국가간 협력에 노력	․모든 국가가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 탐사 및 이용할 권리 인정
․우주천체에 대한 주권 주장 거부 ․우주시스템에 대한 의도적인 간섭을 국가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	․국제법을 마련함으로써, 우주전체에 대한 주권 주장을 못하게 함 ․우주시스템에 대한 의도적인 간섭(방해)은 국가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 (차이점) 두 정책 모두 미국의 국익을 방어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주 이용 거부 권리’는 오바마 정책에서 삭제

- 오바마 정책은 자기방어(Self-defense) 권익을 주장하고, 권익 행사 및 역량 개발에 대해 외부의 방해·공격이 있을 시에는, 이에 강력히 대응 또는 공격할 것을 주장

- 부시 정책에 포함되었던 ‘역량 개발을 방해하는 외부 국가에 대해서는 우주 이용을 거부하는 권리’ 내용은 오바마 정책에서 삭제

(2) 오바마 행정부 우주정책에 새로운 개념 추가

○ 오바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모든 국가들이 책임적 행위를 해야 할 필요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개념을 추가

책임적 행위(Responsible Behavior)
◇ 새로운 우주정책 목표로 “우주의 책임적 운영(Operation)” 준수 및 우주쓰레기(debris) 제거 노력을 통한 우주 충돌 경감을 참조사항으로 추가 - 모든 국가가 ‘책임적 행위’를 통한 공익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책임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통해 실행력을 보다 강화·향상시키도록 함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우주환경(space environment)* 보존을 통한 국가 우주자원 안보를 위해“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주환경을 책임성있게 이용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 - SSA 역량의 향상은 우주쓰레기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간 우주발사체의 충돌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음 * 위성을 이용한 전파통신 및 방송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양·지구간에 생성되는 위성 주변의 자연적·인위적 제반환경을 총칭 ** 우주상황인식(SSA) 프로그램 : 우주 관련 데이터 정책, 데이터 보안 및 우주정찰 체계, 우주기상, 지구근접물체 정찰 등의 내용이 포함

국제적 리더십과 우주 무기의 통제

(1) 국제적 리더십

○ (오바마 정책) 책임성 있는 우주활동 촉진을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투명성과 신뢰 구축을 통한 ‘우주 리더십(space leadership)’을 강조

- 투명성 및 신뢰 구축을 별도 분야로 구분하고, 미국의 우주 리더십 강화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

○ (부시 정책) ‘Space leadership'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정책의 구체화가 부족

- ‘Space leadership’을 ‘우주 지도력’으로 해석하고, 국제 토론을 통해 ‘우주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정책 및 원칙’를 채택하고, ‘우주쓰레기 연구 관련 정보교환 및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실행’을 정의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정

- 부시 정책에 포함되었던 ‘미국의 우주 지도력 강화’ 목표는 오바마 정책에서 삭제

(2) 우주 무기의 통제

○ (부시 정책) ‘우주공간의 이용·접근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새로운 법체제 마련 반대’의 내용을 포함

- 우주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제한하고 손상시킨다는 이유에서 제안되었던 이 항목은 2010년 정책에서 삭제

○ (오바마 정책) 우주 안보의 증대와 관계된 목표들이 포함

- ‘우주 무기 통제’의 목적과 개념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검증되었으며 국가 안보의 증대를 가져오는지를 고려

- 또한, ‘안정성(Stabil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고 ‘우주의 안정성 강화(Strengthen stability in space)'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

안정성(Stability)
․재난, 오해, 불신을 방지하고, 책임성있는 우주활동을 위해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을 주장

동맹국과 협력 강화

○ (오바마 정책) 우주자산 안보 및 역량 증대를 위해 우주 쟁점에 대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 미국 및 동맹국 우주 시스템의 방어체계를 구축

- 우주역량 제고와 미션 수행을 위해 동맹국 연합 우주자산을 활용

- 동맹국과 기술적·운영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구축

○ (부시 정책) 부시 정책의 우주시스템에 대해서는 제휴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

우주 접근성 보장

○ (오바마 정책) 우주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치있는 목표와 활동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이슈에 중점

○ (부시 정책) 우주 접근성 보장에 대한 명쾌한 논의는 없었고, 우주 수송(space transportation) 정책에 대해 다룸

기타 주목할 만한 부문

○ (부시/오바마 정책) 두 정책은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원자력 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RF 스펙트럼(Radio Frequency spectrum)* 관리, 민간우주 부문 강화, 우주 인력의 중요성 강조, 수출을 통한 이익 창출, 우주 활동에 대한 다양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

* 항공우주 및 방위 시스템에서 광대역 폭의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대

○ (오바마 정책) 오바마 정책은 부시 정책에서 토론되지 않은 몇 가지 분야를 포함

- 부시 정책이 다루었던 우주 탐사(Space exploration), 원격 탐사(Remote sensing), 우주 수송(Space Transportation) 관련 이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수록

4.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06~’15)을 수정‧보완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07~’16)을 통해 우주개발 도약을 위한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 중

○ ’92년 우리별 1호부터 최근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성공 등 다목적 실용위성, 우리별위성, 과학기술위성의 꾸준한 발사 노력

○ 우주인 배출(’08) 및 우주발사체(KSLV-1) 발사 시도 등 우주 영역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등과 우주분야 협력 확대 및 다자간 국제우주협력기구 참여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

※ UN 외기권조약('67), 구조협약('69), 책임협약('80), 등록협약('81) 등에 가입하여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에 동참

□ 그러나 우주개발 기반 및 인프라 확충 등 H/W 중심의 초기 단계

○ 미국은 국가안보 및 우주리더십 등 심층적 우주 정책을 추진하며, 상업화 및 민간적 이슈를 고려하는 등 매우 현실적 단계

○ 반면, 우리나라는 위성 및 발사체 등 우주진입을 위한 초기 단계이며 우주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미약

○ 이에, 우주기술의 자립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