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한 한계요인으로 '기술사업화 전환 지연(기술은 이기고 사업은 진다)' 과 '사업거점으로서의 매력 상실' 등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정리함. 특히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산업구조비전 2010'과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해100개의 실행계획을 제시하였음. 이는 법률, 제도, 예산, 세제, 조직을 아우르는 종합실행계획으로, 신성장 전략지원 분야 선정과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 개방적 국내 경제정책 추진,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 전략의 추진 방안 등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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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일본 경제는 산업구조 취약,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지연 및 사업거점으로서 매력 상실 등의 한계상황에 직면

- 일본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부가가치의 원천 및 양질의 고용 미확보로 위기 초래 가능성 대두

○ 최근 주요국은 글로벌화와 새로운 성장분야에 주목해 중점분야의 전략적 정책 지원을 강화

○ 이에, 당면한 경제위기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구조 비전 2010｣과 ｢신성장 전략｣을 발표(2010.6)

- 이의 실행을 위해 2011년 경제산업성이 추진할 100개의 실행계획 발표

- ｢추진일정표｣를 작성하여 시책의 실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진척 상황 점검 및 후속 조치 예정

｢신성장전략｣이란
◇ 2020년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7대 전략분야** 및 21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일본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 2020년까지 GDP 성장률을 연평균 명목 3%, 실질 2%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 ** ① 환경·에너지대국, ② 건강대국, ③ 아시아경제, ④ 관광‧지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 ⑥ 고용‧인재, ⑦ 금융

2. 신성장전략 2011년 실행계획

󰊱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사업 활동 거점으로서의 매력 향상

○ 현재 일본은 아시아 핵심 거점으로의 매력을 급속히 상실

※ 주요 원인은 높은 법인세율, 성장산업의 국내 입지를 유치하는 시책 부재, 외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글로벌 우수인재 부족, 물류 인프라 취약,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 등

○ 세계 수준의 사업기반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글로벌 경쟁을 위한 투자 확대와 신속성 확보 필요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action 1~15]

-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 (5% 할인 목표)

- 일본의 아시아 거점화 촉진 (연구개발 거점 유치)

-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 육성

※ 기업의 재편‧차별화를 촉진하는 사업관련 법제 검토(노동이동의 원활화 등)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우수인력 확보 강화

※ 고급국제인재의 유치‧육성 및 산학관 연계에 의한 첨단기술인력 육성 지원 등

󰊲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는 전략분야 지원

○ 자동차 및 전자 산업에 의존하는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패턴의 전환 필요

○ 단품 판매형 산업에서 시스템 판매로의 전환 및 문화 부가가치 추구형 산업 등 부가가치 원천 획득을 위한 노력 필요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action 16 ~ 68]

- 환경‧에너지 산업이 견인하는 경제성장(그린 이노베이션)의 추진과 ｢환경‧에너지 대국｣의 실현

※ 민생‧운수 부문의 저탄소화 추진(주택‧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적합의무화검토/개인용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기기 도입지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동형 에너지절약 제도(국내 크레디트 제도)와의 연계 등)

- 인프라 관련 산업‧시스템 수출의 추진

- 의료‧간호‧건강관련 산업(라이프 이노베이션)

- 문화산업전략(쿨 재팬 전략)

※ ｢크리에이티브 산업부(가칭)｣ 창설

󰊳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

○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다양한 특색과 잠재력 활용 필요

- 지방의 창조 능력과 문화 활용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필요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action 69 ~ 80]

- 다양한 ｢지역경제 발전 유형｣의 구체적 추진

※ 종합특구와 연계한 광역국제경쟁력강화거점에의 정책자원 집중투입/농상공 연계/ 식생활 문화의 국제화 강화 등

- 중소기업 대책 강화

※ 인재‧기술‧경영력의 강화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신규졸업자 취직대책 프로젝트｣ 등) /국제화 지원/창업‧전업 지원/자금지원 대책 등

- 제조업 기반의 유지‧강화

 

󰊴 개방적 국내 경제정책 추진

○ 환경 및 도시화 문제 해결은 경제성장을 위한 세계적인 공동 관심사로서 개방‧전략적 경제활동 전개 필요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action 81 ~ 84]

- EPA*‧FTA의 추진 및 경제연합 제휴 강화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협력협정) :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으로,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

※ ｢포괄적 경제연계의 기본방침｣에 따라 나라‧지역마다 개별전략 수립 및 추진

- 개방적 경제활동에 유리한 국내 개혁 추진

󰊵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 전략의 추진

○ 정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국민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감할 수 있는 과제의 추진 필요

-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를 위해 사전에 실용화‧보급화 등을 염두해 두고 연구개발 프로젝트 실시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action 85 ~ 94]

- 과제 해결에 직결되도록 산학연이 결집한 연구개발제체 구축

※ 기술실증, 국제표준획득, 안전성성능평가 등을 토대로 한 연구개발 추진

- 사업전략과 일체된 국제표준전략

※ 전략중점분야의 국제표준획득을 위한 공정표의 책정과 실시

- 세계적인 연구개발거점의 집중 투자

※ 츠쿠바 근교의 산학연 집중연계거점 구축(츠쿠바 이노베이션 아레나 구상)

-「기술의 공개/비공개」의 전략적 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허제도 재검토 및 영업비밀관리 철저

󰊶 산업사회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IT 활성화

○ 일본의 IT기술은 기술수준 및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나, 기술의 활용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음

○ IT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생활의 편리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 기대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action 95 ~ 98]

- 차세대 정보처리기반기술(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 촉진

※ 책임범위의 조정‧정보관리의무의 근본적 사항 등에 대해 제도정비 등

- 차세대 에너지 이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스마트 커뮤니티)의 실현 및 국제적 추진 지원

󰊷 연구개발 사업의 선택과 집중

○ 연구개발법인의 위상, 차별된 고유 연구기능 부여, 예산확보 문제 등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독립행정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재검토 실시(2010.4~5)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action 99 ~ 100]

- 독립행정법인‧공익법인의 개혁 추진

※ 경제산업성의 경우 “경제산업성 소관 독립행정법인의 개혁”, “경제산업성 소관 공익법인의 개혁” 등 실시

3. 정책적 시사점

□ 신성장전략은 향후 10년간 일본의 경제 철학과 구체적인 전략방향 및 정책을 제시한 종합경제정책

○ 경제산업성에서 2011년 신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100개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세부 추진 방향 및 예산 등 발표

※ 법률, 제도, 예산, 세제, 재정 투‧융자 및 조직 관련 등

□ 우리나라도 기수립된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질 필요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09.1),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 등

○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개발 R&D사업의 범부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차원 발전전략 실행의 효율성 강화

<별첨> 신성장전략 7대 추진사항 및 100개 실행계획  

추진사항	action	내용
1.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사업활동 거점으로서의 매력 향상	1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
	2	해외에서 고부가가치 거점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3	글로벌 고급 인력의 유치‧육성‧활용
	4	수송‧물류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5	국가 클러스터에 정책자원 집중
	6	성장의 기반인 인력의 질적 향상 (프론티어 인재 육성)
	7	중고령자의 "제2의 인생" 촉진
	8	육아 서비스의 충실
	9	"일본판 NVQ*"의 신설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직업교육 국가자격증
	10	새로운 고용 형태에 관한 검토
	11	기업의 사업재편 사업의 차별화를 촉진하는 사업관련 법제의 정비
	12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금융과 기업 회계
	13	유연하고 열린 제품안전규제의 실현
	14	수요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15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계의 정비
2.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는 전략분야 지원	16	저탄소형 고용창출산업의 국내 입지추진 (에너지 절약. CO2 감소 가속화를 향한 그린 이노베이션 거점의 강화)
	17	에너지 절약대책의 착실한 추진
	18	그린 투자 감세 (세제의 녹색화)
	19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부처내 체제 강화
	20	스마트 그리드 등 대규모 실증을 통한 "환경 미래 도시" 만들기
	21	그린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의 중점화를 가속화
	22	개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에너지 기기도입 지원과 국내 신용제도와의 연계
	23	사업자의 환경행동 "가시화"
	24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강화
	25	에너지 환경 기술의 해외실증사업 추진
	26	양국간 신용제도 구축과 국제적 추진 지원
	27	세계의 CO2 배출 삭감에 공헌하는 에너지 산업의 국제적 추진 지원
	28	차세대 에너지 이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스마트 공동체)의 실현과 그 국제적 추진 지원
	29	전량매입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제도 정비
	30	재생가능 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31	깨끗한 열 이용의 확대
	32	원자력 발전소의 신증설 및 설비이용률 향상
	33	우라늄 연료의 공급망 구축에 의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 공헌
	34	원자력 안전의 철저
	35	국내 배출량거래제도를 포함한 지구온난화 대책의 정책수단의 근본적 검토
	36	바이오 연료 도입 촉진
	37	수소 에너지 사회의 실현
	38	화석연료 사용의 가스로의 전환 추진
	39	석탄의 저탄소화 이용
	40	대체 프레온 등 비에너지 원천 온실가스 감축 추진
	41	전략적‧종합적인 자원외교의 추진
	42	국내 자원개발 등의 강화
	43	희귀금속 등 광물자원의 안정공급 확보
	44	합리적인 자원개발 방안 검토
	45	석탄자원의 안정 공급 확보
	46	저품질 석탄의 유효 이용의 추진
	47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의 추진
	48	일본의 석유공급망 유지‧강화
	49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 강화
	50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51	일본의 인프라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52	공적 금융지원 강화 국제 규약의 개선
	53	각국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의 협력과 전략적 협력
	54	의료 및 간호 등 관련 서비스 분야의 규칙의 재검토 및 산업 창출
	55	의료 정보화
	56	의료의 국제화
	57	재생의료기술 바이오 벤처 창업 지원
	58	혁신적인 의료기기개발 등의 추진
	59	생활지원 로봇의 요소기술의 개발과 안전성 확립
	60	"쿨 재팬 전략"의 추진
	61	"창의산업부(가칭)"의 창설
	62	"컨텐츠의 국제적 전개 지원기금"의 창설
	63	일본 컨텐츠의 아시아 지역에의 확산 지원
	64	패션‧음식‧주거‧생활공간‧지역 생산품분야 : 문화부가가치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65	인터넷 이용에 관한 권리처리의 원활화
	66	도서의 디지털화 추진
	67	콘텐츠 인재 육성
	68	패션‧음식‧주거‧생활공간‧지역 생산품분야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창출‧육성 지원
3.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	69	농상공 연계 강화 등의 추진
	70	농산물‧가공품, 식물공장, 일본음식문화의 국제적 확산 강화
	71	소셜 비지니스의 적극 지원
	72	지역 컨텐츠 활성화
	73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전업 지원(재창업 포함)
	74	중소기업에 활력을 주는 세제조치 검토
	75	그룹화 등 지원 (사업승계, 연계)
	76	중소기업의 국제적 진출 지원
	77	중소기업에서 활약하는 인재의 확보 육성
	78	중소기업 보유 기술을 유지‧고도화
	79	중소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80	자금조달대책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4. 개방적 국내경제정책 추진	81	EPA‧FTA 네트워크의 확대 및 투자협정, 조세조약, 사회보장협정체결개정 추진/WTO 도하라운드 협상 추진
	82	개방형 경제 정책 추진
	83	볼륨존* 시장의 발전을 염두에 둔 시책의 전개 * 개도국에서 중산층의 급속한 형성으로 초래되는 대중소비시장
	84	성장전략을 시작으로 APEC 정리와 그 자리를 활용한 국제전략의 추진
5.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 전략 추진	85	연구개발에서 성과보급까지 일체적으로 추진
	86	해외 연구개발‧실증 추진
	87	그린‧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중점화
	88	대학‧공공연구기관을 활용한 실용화 지원
	89	세계적인 연구개발거점에 집중 투자
	90	연구개발세제 강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원
	91	전략적인 국제표준획득, 안전성성능평가 시스템의 정비와 연구개발의 일체화
	92	첨단기술인재의 확보
	93	혁신촉진을 위한 특허제도 재검토와 지적재산 활용
	94	첨단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6. 산업사회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IT 활성화	95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촉진
	96	임베디드 시스템의 표준화‧신뢰성 향상
	97	공공분야의 정보화 촉진에 의한 행정개혁과 신산업 창출
	98	정보보안대책 강화
7.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개	99	독립행정법인의 재검토
	100	공익법인의 재검토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