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지식역량과 최근의 지역 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접근성', '혁신역량'. '확산역량'을 지식역량의 유형 평가지표로 활용한 결과 지식집약형 대도시, 기술숙련 지역 등 7개 지역 유형이 분류되었고, 지역 기술혁신 정책은 대도시 중심의 중앙집중형태에서 지역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음. 다만 지역 기술혁신 정책은 기술적 선두지역과 주변지역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식흡수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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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최근 기술혁신은 기술 공급중심(Technology-push)에서 수요 지향적(Demand-pull)으로 전환 중

○ 다양한 지역 기술혁신 수요 및 역량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지역 기술혁신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 증가

○ ETEPS*는 EU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지식역량**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최근 지역 기술혁신 관련정책 변화를 분석

* European Techno-Economic Policy Support : EU 15개국의 19개 연구기관과 선진 19개국이 범EU 차원의 기술경제 및 관련 정책을 평가‧연구하는 기관

** 지식‧기술의 접근성, 지식 흡수역량, 지식 확산역량

○ EU지역의 지식수준에 따라 접근성, 흡수역량, 확산역량 지표로 분류하여 본 결과 지식집약형 대도시, 기술숙련 지역 등 7개 유형으로 분석

- 최근 기술혁신 정책은 대도시 중심의 중앙 집중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 지역차원의 정책 권고안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지역 위험자본투자 부족, 지식의 이전 제한, 기업가정신 부족 등 문제의 해결 제시

2. 분석방법

○ 지식역량을 결정하는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 실시

- EU지역 내 329명의 지역별, 산업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주요 분석 지표로 지역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Accessability), 지식 흡수역량(Absorption capability), 지식 확산역량(Diffusion capability)을 활용

- (지식 접근성) 지역의 지식 인프라, 연결성, 시장 접근성, 지식 연구기관의 영향력 등으로 설명

- (지식 흡수역량) 근로자 직무능력, 교육수준, 연구기자재, 전문가 네트워크 및 지식 집중 서비스의 가용 정도 등

- (지식 확산역량) 이동성, 인구밀도, 최신기술 개발, 국제 거래 및 외국인 투자 등의 활동

3. 주요 분석내용

󰊱 지식역량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지역별 분류

○ 서유럽 지역과 동유럽 지역 간에는 경제수준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접근 및 흡수, 확산역량에서도 차이가 존재

- 기술혁신 및 지식역량과 관련한 인프라는 물론, 자본, 인적자원 등 주요 요소 간 수준차이가 고착화되어 있음

○ 대도시 등 지식 중심 지역은 주변지역 발전에 핵심역할을 수행하여 기술 확산이나 관련 정책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침

※ 핵심 대도시 지역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확산, 흡수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

- 지식 집약형 대도시 지역 주변에는 지식 흡수 지역이 위치

○ 특허로 대표되는 R&D역량보다 지식 흡수역량이 지역 지식 경제 개발 측면에서 더 중요

<표 1> 기술 및 지식역량에 따른 분류

분류	지식역량 관련 특징				특징 및 관련 지역
	접근역량	흡수역량	확산역량	경제수준
지식 집약형 대도시 지역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서유럽 23개 대도시
지식 흡수 지역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프랑스, 영국, 베네룩스 및 스페인 북부 76개 지역
공공 지식 센터 지역	평균	평균	평균	평균이하	경제성장 빠름, 구 동독지역, 동유럽국 수도 등의 23개 지역
기술 산업 동유럽 지역	평균이하	평균이하	평균이하	평균이하	동유럽 44개 지역
하이테크 지역	높음	높음	높음	평균이하	독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의 17개 R&D집약도시
기술 숙련 지역	평균	평균	평균	평균이상	낮은 경제성장세, 독일, 북이탈리아, 오스트리아 38개 지역
전통 남유럽 지역	낮음	낮음	낮음	낮음	관광과 농업에 의존, 남유럽 39개 지역

○ 경제수준과 지식역량이 높은 지역(서유럽)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선도적 위치 유지에 필수적

- 후발지역(남유럽, 동유럽 등)의 경우 하이테크 생산 및 비즈니스 R&D 확대가 GDP 증대에 가장 큰 기여

󰊲 지역 기술혁신 관련정책 변화

○ 최근 지역혁신 저해요소로는 자본 부족, 제한된 지식 유통 역량, 분야 간 협력 부족, 장기 투자 미비 등이 지적

- 특히, R&D와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간 공동 투자 확대가 요구되며 연구-혁신 친화적 경제정책 수립이 부족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과 대도시 간의 연구역량의 연계는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단기 효율을 우선시 하는 중앙 집중적 혁신지원 정책은 연구역량 집중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을 보조금 형태로 지역에 지원

- 이를 통한 지역 잠재력과 전문성의 활용은 더 높은 기술혁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정책적 제안

○ 기술적 선두 지역은 ‘유지’를 목표로, 주변지역은 ‘선두를 따라 잡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지역 기술혁신 정책은 지역별로 차별화될 필요

○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식 흡수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필요

○ 지식에 대한 접근, 확산, 흡수 역량 중 특정 역량에의 전문화는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지식 역량간의 시너지 효과 추구 필요

○ 지역혁신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위험자본의 결여, 지식의 제한된 생산, 이전, 기업가정신 부족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영역 발굴을 위한 수월성 중심의 혁신정책(Excellence based innovation policy) 필요

* 타 지역과의 경쟁을 통한 특정 틈새(niche) 전문 업종 발굴 등

- 수월성 중심 혁신정책 지역도 지역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지역기반 혁신정책 병행을 통해 지식 흡수 및 확산능력 향상 필요

○ 지역차원에서 기술혁신 지향적 정책의 형성 및 실행을 위한 정책 역량제고 필요

- 특히 낙후된 지역의 경우, 정부 전체의 혁신역량과 혁신정책 거버넌스 등 혁신기반을 개선할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