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과제 해결 과정에서 투자의 최적화 및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기획, 입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논의와 연구를 진행함.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목적 대응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정비, 통계 및 데이터의 체계화, 정책수립 및 정책과학의 양측면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방안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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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과학기술은 사회적 과제 해결 및 사회시스템의 변혁의 원동력으로서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 및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

○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및 혁신정책의 입안‧추진을 위해 과학 커뮤니티 주체들(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능, 책임 및 연계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

○ 현재 일본은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환을 모색 중

- 특히,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및 투자의 최적화를 위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기획‧입안의 필요성 증대

○ 이에,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2008년부터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구축을 위해 지속적 논의와 연구 진행**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이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수립이 과학분야의 학문처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

** 워크샵 개최, 정책담당자 등 인터뷰 및 해외동향조사 등을 실시

○ 본 연구결과는 행정기관, 지자체, 과학 커뮤니티 및 NGO 등의 정책 제언 도출과 미디어의 정책 검증 등에서 폭넓은 활용 기대

※ 본 보고서는 중간보고서이며, 향후 구체적인 전략 및 제언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출간할 예정

2.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의 구축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구축의 목표

○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분야 연계 및 융합에 의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의 구축과 이의 성과가 실제 정책 수립과정에 활용되는 정책 수립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정책과학*의 성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이러한 결과가 다시 정책과학 발전에 자극이 되는 환류 과정은 양자의 발전을 촉진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함

* 정책과학이란 과학의 학문분야처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범위 및 과정 등을 의미

□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정책형성 시스템의 구축

○ 사회 당면과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 과학기술 수준과 잠재적 가능성 등을 체계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파악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

○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복수의 정책적 선택사항 제시

- 이때, 정책 내용에는 선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제시

- 복수의 정책대안을 정치‧행정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제시하는 것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본연의 기능

○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는 정책 대안과 그 외 요인을 감안하여 정치‧행정적인 의사결정* 시행

* 의사결정 영역은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초 및 응용연구간 균형, 연구분야간 자원 배분, 인재 수급, 연구개발 조직체제, 산학관 네트워크 형성, 국제연구 협력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포함

○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정책 수립의 목적은 의사결정시 선택사항 및 그 질을 개선하는 것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적 선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것

- 정치적 판단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 및 과학커뮤니티는 각각의 역할 및 양자간 관계를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행동규범이 마련되어야 함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구축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은 자연과학의 각 연구 분야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발전

- 특히, 기업 및 연구자의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행동 분석과 사회 시스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적 방법의 중요성이 높아짐

○ 기술의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기술예측 등의 방법과 경제 모델 등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과 관련되는 다양한 기법 활용

○ 정량적‧정성적인 방법(과학적 방법)을 보완‧적용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작성하고, 논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인문사회과학은 분석 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정량적 방법론에 한계가 있음

3.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의 성과 및 활용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은 정책과학의 성과가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 나가는 것이 목표

- 현실에서 정책과학 영역과 정책 수립 사이에 차이 존재

○ CRDS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 성과를 정리

- 정책체계에 근거하는 논리와 학술적인 체계에 근거하는 연구 논리의 연결이 필요하며, 이의 범위 설정이 중요

- 현행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기반으로 정책체계를 작성하고, 과학의 방법론을 정책체계와 연결하기 위해 정책과제 및 새로운 정책‧연구영역을 설정 (<참고 1> 참조)

○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현재 상황 및 잠재적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며, 추진할 분야의 선정 및 로드맵 작성

- 특히, 잠재적인 정책적 수요의 명확화를 위해 정책담당자, 연구자 및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당면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갱신

4. 구체적 추진방안

□ 목적 대응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정비

○ 기존 정책과제의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제공 등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

○ 중장기적으로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새로운 모델 및 지표 개발, 사회실험(시뮬레이션 포함)등 정책과학의 방법론 연구

□ 체계적인 통계 데이터 정비

○ 과학기술혁신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의 이론적 정비

○ 각 조직계층의 통계‧데이터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 방안 모색

○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수집‧정리체제 정비

□ 인재육성제도 정비

○ 인재양성 및 기반적 연구를 담당하는 네트워크형 거점 정비

○ 정책 수립 및 정책과학의 양측면을 담당하는 핵심 인재 육성

○ 행정 및 대학 등 조직 간 유동성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지원체계 확립

□ 포괄적인 추진체제 정비

○ 연구 프로그램의 방향을 수립하고 총괄하며, 전체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 구축

○ 프로그램 전반의 성과를 집약하고 구조화하여 정책형성으로 연결하는 기능 구축

5. 정책적 시사점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는 기존의 과학기술 통계지표, 분석‧평가방법에 대한 반성하에 미국에서 출발한 개념

○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 Director이자 대통령 과학보좌관인 Dr. Marburger는 ‘Dr. Marburger's Initiative'를 주창*하였고 ‘과학정책을 위한 과학(Science of Science Policy)’의 필요성을 역설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연례 과학기술포럼(’05.4월)

- 합리적인 R&D투자 결정 및 혁신정책 수립을 위해 지식기반사회의 혁신을 제대로 설명‧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모델 개발과 함께 이에 근거한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축적과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

○ 이에 따라 NSF는 Dr. Marburger's Initiative의 구체화에 착수

- 다수의 인식과학자, 심리학자, 사회과학자 등과의 workshop을 통해 혁신전반에 대한 아젠다* 도출 (’06년)

* 혁신에 대한 근원적 이해, 혁신성과의 측정‧평가기법 등

- 미국립과학재단(NSF)은 SciSIP(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프로그램을 통해 ’07년부터 관련 연구를 지원

※ 목표 : SciSIP 개척을 위한 지식‧이론‧데이터‧도구‧인적자원의 개발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연구는 시작 단계이며 R&D 기획·평가의 과학화를 위한 예산 확대와 노력 제고 필요

○ R&D투자의 확대, 기술의 융·복합화, R&D 사업 대형화 등으로 인해 국가 R&D의 효율성‧효과성 제고와 이와 밀접히 관련된 R&D 기획·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R&D예산 중 R&D 기획·평가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여 R&D 기획·평가의 과학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우리나라 독자적인 SciSIP 프로그램의 신설도 고려할 필요

- 이공계와 사회과학 분야간 학제적 연구를 통해 혁신에 대한 본질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Models)과 툴(tools)을 개발하여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 KISTEP은 ’11년부터 ｢성과중심 과학기술정책기획선진화 사업｣을 추진 예정

<참고 1> 정책체계와 연구영역 연결

정책		정책과제(예)	새로운 정책 연구영역 (융합영역군)	관계연구(예)
정책영역	정책 내용	정책과제		기법	연구영역 및 학문분야
전략 수립 체계	국가목표의 설정 국가우선과제의 설정	󰋯사회적 기대, 사회적 과제를 어떻게 파악하여 국가목표, 국가우선과제를 설정할 것인가	전략설정 체계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 설정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 설정 과학기술혁신정책 전체전략의 구성 설계 과학기술혁신정책 전체전략의 사전평가	󰋯전략의 범위의 설정 󰋯사회적기대, 사회적과제, 과학기술의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가 󰋯어떻게 과학기술혁신전략을 구조화할 것인가		예측, 델파이, 시나리오 플래닝, 웹 스크랩핑 데이터 마이닝, 사회경제모델, 기술평가	경영학 경제학 공공정책학 정보학 규제과학 리스크 이론 등
전략실시를 위한 정책수단 (전략구성 요소로서의 정책영역)	공공투자총액의 설정 포트폴리오(민관비율, 중점 분야의 설정, 기초‧중점분야 배분설정, 중점분야내의 배분설정) 연구자금의 배분설정(프로젝트 자금, 경쟁적 자금, 기반적 자금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비경제적 효과 󰋯포트폴리오 변화에 있어서 경제적‧비경제적 효과 󰋯각 프로젝트의 비용적 효과	자금 관리	성장회계, 경제적‧비경제적 연구개발투자효과의 측정‧지표화, 비용편익분석, 포트폴리오분성	경제학 공공정책학 시스템공학
	과학기술계 인재의 육성‧활용	󰋯과학기술인재의 수급구조,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 구조의 실태 󰋯효과적인 인재개발․유성방법	인적자원 관리	인재의 스톡․플로우 분석 인재의 질 분석 인재의 포트폴리오 분석	경영학 노동경제학 교육학
	과학기술추진체제 지역‧산학연계	󰋯효과적인 추진체제(조직 등)의 설계 󰋯효과적인 산학연계를 위해 어떻게 기술‧지식이전을 진행할 것인가	조직‧ 네트워크		지역경제학 이노베이션 이론 산업집적론 클러스터 이론 사회계량학
	시설정비	󰋯대규모시설의 계획적 정비‧공동이용의 설계 󰋯시설‧장비의 계획적 정비	연구‧지식 기반		회계학 시스템공학 국제관계론
	과학기술‧학술정보 국제표준화 지재전략	󰋯과학기술‧학술정보의 체계적 정비 󰋯국제표준화 전략 󰋯지재전략			사회계량학 지적재산론 국제관계론 정보학
	기초연구진흥 중점분야별 진흥	󰋯연구자금의 성격별 매니지먼트 기법의 적절성	연구자금 관리‧평가	과제 관리	경영학 시스템공학 과학계량학
	정책‧시책의 평가 연구개발평가	󰋯효과적‧효율적 평가방법(연구자‧평가자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방법)			정책평가 연구개발평가
사회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과학적 소양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의 촉진방법, 달성도의 평가 방법 󰋯과학적 소양 향상 방법 󰋯혁신문화의 함양	사회와의 대화‧관계		사회기술사회론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이론 공공합의형성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