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개도국에게는 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혁신센터(Climate Innovation Center)의 역할과 개도국별 활용방안 등을 분석함. 개도국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등의 저감기술 개발 및 선진국 추격이 필요하므로, 국제적 합의에 의한 지원이 필요함. 이때 개도국 기후혁신센터는 기후변화 관련 선진기술 도입, 개발, 인프라 확충의 중심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개도국과 선진국간 대응 기술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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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기후변화는 선진국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개도국에게는 기술장벽으로 작용

- 대규모 자본 및 고급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역량과 기반산업이 부족

○ 세계은행 산하 인포데브(InfoDev)*에서는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및 DFID(영국 국제개발부)와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

* InfoDev(The Information for Development Program)는 세계의 빈곤 해소, 기회 증진 및 경제성장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이 주축이 되어 창립

- 특히, 기후혁신센터(Climate Innovation Center, 이하 CIC)*의 역할과 개도국별 활용방안 등을 분석

* 기후혁신센터는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DFID와 UNIDO와 공동으로 infoDev에 의뢰해서 구상된 기관으로, 브라질, 인도, 케냐 등에 설립됨

○ CIC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기술이전 등을 담당할 수 있음

○ CIC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R&D를 총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국가 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2.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개발현황 및 특성

○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위험성 인식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위험 물질 배출량에 관한 논의만 활발

○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배출 물질의 종류 등 광범위한 기술적 차원의 논의는 미흡한 상황

- 선진국 및 개도국 구분없이, 경제성장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술협력 및 확산활동 부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과 해당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이 실제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

*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 기후변화 대응기술은 ‘저감’과 ‘적응’ 분야 기술로 분류가 가능



<표 1> 응용 측면에서의 기후 기술 분야

기술 초점	내용
저감 (mitigation)	에너지 생산, 공정, 운송, 농업, 삼림전용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기술
적응 (adaptation)	수자원 보호, 농작물 개발, 인프라 강화, 재난관리 등의 기술

○ ‘적응’개념의 기후변화 대응기술은 실제 효과에 비해 국제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적응’ 개념의 기후기술이 더 중요

-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존차원의 인프라 및 재난관리 관련 기술 수준이 미비하기 때문

- 저감관련 기술에 비해, 적응 관련 기술은 현재 초기 단계로 향후 10년 내로 막대한 시장 및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저감관련 기술의 고용 창출 효과는 풍력에너지(210만명), 태양에너지(630만명), 바이오매스(120만명) 등으로 추정(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08))

3. 개발도상국과 기후변화 대응기술

○ 개발도상국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투자 부족으로 기후관련 기술에 대한 적절한 자금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실정

○ 최근 선진국 정부 및 기업, NGO, 투자자들 간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기술 이전 및 개발지원 논의가 활발

- 산업적 차원의 신시장 창출 측면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목적도 부각

- 현재까지 70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및 일부 동남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분포가 문제

○ 반면, 개도국 지원의 주요 초점이 적응보다는 저감에 있어, 제공되는 지원과 실제 수요에 괴리가 발생

- 개도국은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이루어 내려고 하나, 선진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주로 경제성장 이후의 ‘삶의 질’ 차원의 지원에 집중

-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산업중심으로 발전하는 개도국에서 저감기술개발은 수요 자체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

○ 개도국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저감기술 개발 및 선진국 추격이 필요하므로, 국제적 합의에 의한 지원이 필요

※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산업구조 보유 (온실가스 배출 70% 차지 예상), 비OECD국가가 향후 20년 내 세계 에너지 수요의 90% 점유 예상 (IEA World Energy Outlook 2009)

- 즉, 개도국은 기술적 성숙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한 재원 및 민간 투자시장, 정책적 기반, 구매력 등이 매우 미흡

4. 개도국 기후혁신센터(CIC)의 역할 및 활용방안

○ 개도국의 CIC(Climate Innovation Centre)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선진기술의 도입,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심조직 역할 수행





<그림 1> CIC 역할

※ 낙후된 기술혁신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적응과 완화 기술을 모두 향유하도록 지원

-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기후변화 관련 대응기술 격차 개선

- 이외,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모델 개발 및, 기술이전‧혁신 프로세스 협력방안 마련이 주요 역할

○ 기존 개도국들이 보유한,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 관련 조직들과 비교할 때도 역할 범위 및 네트워크 규모에서도 전략적 우위를 보유





<표 2> 기존 혁신지원단체 대비 CIC의 비교우위

기존 형태	CIC의 비교우위
창업인큐베이터(incubator)	혁신기술 연구자로 하여금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시장 정보와 창업 환경에 실질적인 자문 제공 가능
종자 펀드(seed fund)	혁신 초기자금 뿐 아니라 관련기술과 재정 확보 지원
산업 협회(industry association)	이해자 집단을 초월한 범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노하우 제공

○ 개도국에서 CIC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과 관련한 R&D를 총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

- 기후변화 대응기술 표준 제정, 정책 분석, 기술 수요 분석은 고유한 CIC의 역할로 자리매김 가능

○ CIC가 국가혁신 시스템 내에서 기업,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연계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개도국 별 상황에 맞는 활용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





<표 3> 국가 규모와 개발 수준에 따른 지원 전략 분류

국가 분류	중․대규모 인구		소규모 인구
	고 GDP (인도, 브라질)	중․저 GDP (에디오피아, 콩고)	중․고 HDI* (싱가포르, 쿠바)	저 HDI* (말라위, 차드)
센터 규모	국가 단위	국가 단위	지역 단위	지역 단위
센터 업무 범위	선진국과 유사한 기술분야	기초 에너지, 적응, 완화 기술 개발	적응, 완화기술 개발	기초 에너지 , 적응기술 개발
	혁신 프로세스 정책	기술조사, 개발, 전개 등	기술 응용 및 전략 위주	기술 응용 및 전략 위주
국제 지원 수요 (재정, 인력)	선택적	높음	선택적	높음

*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개발지수)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복합적 지수로서, 지난 90년부터 각국의 평균 수명과 교육수준, 1인당 국민 소득 등 모두 20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

5. 결론 및 시사점

○ 기후 변화가 갖는 복잡성 해결을 위하여, 범국가적 합의와 긴밀한 공조, 통합된 정보력과 역량 축적이 필수적

○ 특히 개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절한 기술 개발 및 배치, 시장 분석, 투자 유치 지원, 적절한 법안 및 규제마련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증대

○ 한국은 지난 6월(’10. 6. 23)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출범

* 한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기후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 GGGI는 정책적,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소

- 특히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 3개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 영국 옥스퍼드대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모델 공동연구를 확정

- 개도국에서 CIC는 정부와 투자자 간의 연계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연구, 기술혁신 지원 등 통합 기능 수행

○ 선진국 대비 금융시장, 주력산업, 경제력이 열세인 개도국은 CIC를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필요

- 특화된 기술분야를 선택하고, 국제적 협력이 가능한 선진국 파트너와 공동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이전 수행

○ GGGI는 CIC와 연계‧협력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녹색산업 협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

- 개도국들의 경우 대부분 인구가 많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대되는 만큼 잠재적 소비시장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

※ 세계은행 발레리 드코스타(Valerie D'Costa) infoDev 담당자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중시하는 CIC와 경제적 정책적 부문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GGGI의 포괄적 협력을 언급한 바 있음(’10.6.23,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