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AT-USA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EU와 미국간 R&D 투자배분 우선순위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과제해결 집중형 지원을 하고 있고, EU는 특정 기술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적함. 투자배분 우선순위 설정 방식도 미국은 총 24개 연방부처 및 집행기구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자 스스로 과제를 제안하는 상향식 방법에 따라 특정과제들을 집중 지원하는데 비해, EU는 회원국별로 하향식, 참여형, 자문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지만, EU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EU집행위원회 연구개발총국에서 각료이사회 및 의회와 협의를 거쳐 하향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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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BILAT-USA 프로젝트에서는 최근 EU와 미국 간 R&D투자 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간

	< BILAT프로젝트 >
◇ EU는 7차 프레임워크(Framework)의 일환으로서, 미국, 아시아 주요 국가를 포함한 제3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강화를 위한 BILAT프로젝트를 시행 중 ◇ 특히, EU는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 개발을 목표로 '09년 10월 BILAT-USA 프로젝트와 Link2US 프로젝트를 동시 런칭 ※ BILAT가 상호 협력 관심분야 도출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Link2US는 미국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EU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국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 ◇ 한국의 경우, '11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KESTCAP*과 KORRIDOR** 프로젝트가 각각 BILAT-USA, Link2US에 해당 * 한-EU 과학기술기반증진프로그램(Korea-EU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dvancement Programme) ** 유럽연구자 한국R&D 프로그램 참여촉진사업(한국(Korea)으로 가는 통로(Corridor))

○ EU는 특정 기술에 치중하지 않는 '보편적 방식(generic nature)' 인 반면, 미국은 ‘특정 과제해결 집중형(mission-oriented)’

○ EU가 회원국별로, '하향식', '참여형', '자문형', '상향식' 등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이 활용하는 반면, 미국은 연구지원 기관 및 지방별로 분권화된(Decentralization) 우선순위 결정

2. 연구개발 투자 규모

○ (EU) 지난 10년 간 EU회원국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목표에 미치지 못함

- 리스본전략(‘00년)에 따라 '10년까지 'R&D집중도(연구개발투자규모/GDP)'를 높이려*하였으나, 27개 회원국 평균은 1.85% (’10년)로 오히려 감소

* 1.9%(‘00년) ￫ 3.0%(’10년)

※ 6개 회원국(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프랑스)의 R&D집중도가 2% 이상인 반면, 대부분의 회원국이 1∼2%를 유지, 특히 신생회원국의 R&D집중도는 1% 미만

○ (미국) R&D집중도*가 2.6%로 이는 정부보다는 산업계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차이에서 기인

* GDP대비 R&D투자액 비율

- 미국의 총 연구개발 투자 대비 민간부문 R&D집중도(BERD)*가 약 1.9%인 반면, EU의 경우 1.1%에 불과

* Business sector R&D expenditure

3. 우선순위 설정 메커니즘 분석

󰊱 EU

○ (집중 투자분야 : EU전체) ‘07년 이후,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는 정보통신, 보건, 운송, 나노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며, 주로 응용연구를 지원

※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연구 분야는 정보통신, 보건, 운송, 나노, 에너지, 식품/농업/바이오, 환경, 우주, 보안, 인문사회과학 등 10대 분야로 구성

○ (집중 투자분야 : EU 회원국별) EU27개 회원국 별 집중투자 분야는 크게 에너지 및 환경, ICT 및 통신･전기분야, 생명공학 및 보건, 나노 및 재료 등 4대 분야

 

- 다수의 EU회원국들*은 블록펀딩(Block Funding)**형태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배분하여 전 부분에 투자

* 오스트리아, 시프러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등 17개국

** 예산을 줄 때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배분하는 방식

- 이외 국가들*은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GBOARD)**의 50%이상을 특정분야에 투자

*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10개 국이며, 특히 헝가리는 85% 루마니아는 63%를 투자

** GBAORD, Government budget appropriations or outlays for R&D

○ (EU차원의 의사결정) EU집행위원회의 연구개발총국(DG Research)이 EU 차원의 연구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관장

- 각료이사회 및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

-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두고 있으나, 집행위원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 (EU회원국별 의사결정) 회원국별로 '하향식', '참여형', '자문형', '상향식' 등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 활용

유형	의사결정방식	활용국가
하향식 (Top-Down)	정부 혹은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	벨기에, 시프러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말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참여형 (Participatory)	연구개발 및 혁신 시스템에 연관된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자문형 (Advisory)	연구회(Research Councils)나 여타 자문기구로부터 연구개발 방향 및 전략과 관련한 자문을 받아 결정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상향식 (Bottom-Up)	연구 수행자가 연구분야 및 과제를 제안	핀란드, 말타, 네덜란드

- 프랑스, 슬로베니아 등은 여러 방식을 혼용하여 활용

󰊲 미국

○ (집중 투자분야) 국방 및 보건, 우주항공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전체 연방 연구개발 투자의 58.5%가 국방관련 연구에 투입

- 기초연구(20%), 응용연구(20%), 개발(58%), 연구기자재 및 시설(2%) 등, 개발단계에 대한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편

○ (의사결정-총괄) 총 24개의 연방 부처 및 집행기구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며, 특정과제 해결에 집중

- 다수의 국가연구개발관련 정책조정 및 형성, 자문기구를 통하여 매년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분야 및 예산 배분을 위해 의사결정

기관	역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연방차원에서 개별행정부처 및 산하기관, 독립기관으로 분산된 과하기술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종합하는 기능수행
과학기술정책실 (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대통령에게 연방정부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수행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T)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대상으로 주로 장기적 과학기술정책 사안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문그룹 역할 수행

<표 1> 미 정부 과학기술정책관련 연방정부 기구

○ (국립과학재단)* 연구자 스스로 분야 및 과제를 제안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며, 외부 자문기구(NSB)** 활용

* 국립과학재단(NSF)은 상무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과학 기술 전 분야(보건부문 제외)의 연구 지원 및 계획 수립 담당

** 국립과학위원회(NSB, National Science Board)는 대통령에게 국가 과학기술관련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주로 NSF를 관리

○ (국립보건원)* 국가 전체의 보건과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에 근간한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 활용

* 국립보건원(NIH)은 연방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바이오의학부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일 연구기관

4. 결론 및 시사점

□ EU는 회원국별로,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이 활용하는 반면, 미국은 연구지원기관 및 지방별로 분권화된(Decentralization) 우선순위 결정

○ 다만, 미국은 NSTC, PCAST, OSTP등 연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자문기구를 적극 활용

□ 연구분야의 경우, EU 및 다수 EU회원국들은 특정 분야에 치중하지 않는 '보편적 방식(generic nature)' 인 반면, 미국은 ‘특정 과제해결에 집중형(mission-oriented)’

※ (EU)에너지, 환경, 지속가능개발, 정보통신 및 전자, 바이오, 보건, 나노 및 신소재 등, (미국) '국방'과 '보건'에 관계된 연구개발에 대해 중점적인 투자

□ 우리나라는 ‘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화함에 따라, 국가R&D의 투자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국과위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강화 필요

○ 융합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에 따라 국과위의 선제적인 조정 등 역할 강화 필요

* ‘대형 원천기술개발사업의 5대 기술분야에 첨단 융합기술을 포함하여 추진(2011년 교과부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 다부처가 연계된 기술 분야의 경우, 범부처 차원의 R&D사업 기획･추진도 확대할 필요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간･부처간･연구주체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범부처 연계사업 추진 확대’(2011년 교과부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 국과위의 효율적 과학기술정책 총괄 조정기능 수행을 위한다양한 과학기술정책 아젠다* 발굴 메커니즘을 구축 필요

* (예시)민간 연구개발투자관련 정책수요, 국제 과학기술협력 등

○ 특히 단일부처가 기획･추진하기 힘든 아젠다 분야 발굴에 집중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