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종합과학기술위원회에 기본정책전문조사회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실시 단계별로 세부과제를 검토하여 제안함.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행정수요와 직결되는 연구개발은 각 부성이 자금배분을 담당하고 그 이외에는 연구개발독립법인 등이 담당하는 등 자금배분 주체를 명확화하고, 과제해결을 위해 연구개발독립법인, 대학, 민간연구개발기관 등의 연계를 구축하며, 인재기반의 강화와 PDCA사이클(Plan-Do-Check-Action)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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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일본은 그 동안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정비

- 공공연구기관 및 국립대학의 운영체제 정비,「연구개발력 강화법」제정․시행, 산․학․연 연계강화* 등

* 대학내 지적재산본부 설치, 연구개발거점 정비, 산업혁신기구 설립 등

○ 그러나 연구자금배분 주체의 명확화 및 연구개발독립법인* 의 기능 강화 등 추가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 대두

* 국가전략에 근거하여 기초연구·기간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부성에 소속하지 않고 R&D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연구개발력 강화법에 근거)

○ 이에 종합과학기술위원회(이하 종과위)에서는 기본정책전문조사회를 설치하고,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과제 검토

- 관계부성, 대학, 독립행정법인* 및 산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제안

* 국가 정책을 실시하는 조직으로 해당 부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는 법인체

- 특히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

*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인프라, 예산, 인력,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투입 및 성과 보급․실용화 등 연구개발 구조 전반을 의미

2. 연구개발시스템의 단계별 기능

□ 정책결정 및 시책수립단계

○ 종과위는 국가연구개발 실시를 위한 기본정책의 입안과 조정 역할 담당

- 효과적․효율적인 과학기술예산편성을 위해 각 부성과 연계「과학기술중요시책 시행계획」의 지속적 실시

※ 기능강화를 위해 종과위를 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가칭)로 개편 검토 중

○ 과제해결형 혁신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뿐 아니라 혁신 및 사회 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제도도 정비

- 국가전략, 정치적 결정, 전문가 자문, 행정 집행 등 각각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연계강화도 필요

<연구개발 실시 단계> ① 정책결정 단계: 국가전략에 근거해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본정책에 근거하여 각 부성은 부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기획・입안 ② 시책수립 단계: 각 부성이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입안하는 단계 ③ 자금배분 단계: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배분주체가 구체적 시책 실시에 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자금배분으로부터 성과창출까지 경영 및 관리하는 단계 ④ 연구개발실시 단계: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실용화를 실시하는 단계로 연구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 진척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필요

□ 자금배분단계

○ 연구개발자금 배분 관련 기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자금 배분

- (정책과제설정형 연구개발) 연구범위설정, 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자 선정, 연구개발성과 평가 등을 고려하여 자금 배분

- (자발적 탐구형 연구개발) 자발적 연구제안서 모집 및 연구자 선정, 연구자 자발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진도 관리, 성과 평가에 근거한 자금배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금 배분

□ 연구개발실시단계

○ 연구개발 시행에 있어 민간, 연구개발독립법인 및 대학 간의 역할 분담

- 민간은 사업화 및 상용화 목적의 연구개발 담당

- 연구개발독립법인은 국가 중장기 연구개발*, 연구개발 공통기반의 정비·운용·고도화를 위한 연구거점 설치 및 포스트 닥터 육성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성장전략 등 국가전략에 근거

- 대학은 자발적 발상에 근거한 기초연구 및 잠재적 요구에 대응하는 폭넓은 연구개발 및 학생·대학원생·포스트닥터 등 인재 양성 담당

3.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 자금배분 주체의 명확화

○ 행정수요와 직결되는 연구개발은 각 부성이 자금배분을 담당하고, 그 이외는 국가에서 독립한 자금배분주체*가 담당

* 연구개발독립법인 포함

○ 국가연구개발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시스템 체제 정비 필요

- 각 부성의 연계 하에「과학기술 중요시책 시행계획」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체제정비

- 최적의 능력을 가진 연구개발기관에 경쟁적 및 능동적 자금배분

- 각 자금배분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 경쟁적 자금은 사용규칙의 통일 및 유사 제도 통합

󰊲 혁신창출을 위한 장(場) 구축

○ 과제해결을 위해 연구개발독립법인, 대학, 및 민간연구개발 기관 간 혁신창출을 위한 장 구축 및 연계 필요

○ 연구개발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 기초연구부터 혁신창출까지 전반적인 전략 및 구체적 시책을 검토하는 플랫폼 구축

- 국제연구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연구개발거점 정비·활성화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특구기능이 부여된 첨단연구거점 설립

○ 연구시설·설비의 공동이용 촉진

- 경쟁적 자금으로 구입한 기기의 공동 사용 및 관리자 확보

󰊳 연구개발독립법인 및 대학의 기능 강화

○ 연구개발독립법인은 중장기 연구 실시 및 유연한 자금 투입을 위해 제도 개혁·운용 개선 도모

- 이사장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리더쉽 강화

○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인「국립연구개발 기관(가칭)」설립 추진

○ 대학 내 학장의 리더쉽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연구 실시

󰊴 인재 기반 강화

○ 우수 인재의 활용을 위한 기회 확대

- 신진연구자·신진기술자 자립 촉진, 여성연구자 연구 활동 촉진, 연구개발 운영관련 인재 육성·확보, 국내 연구자의 유동화 촉진,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동기부여 등

○ 국제특구(가칭)의 창설 등 국제 두뇌의 순환 추진과 대국민 홍보, 국민과의 대화 등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촉진

󰊵 연구개발 시스템에 PDCA 사이클 확립

○ 효과적·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PDCA* 사이클 적용 필요

* 계획(Plan)→ 실행(Do)→ 확인(Check) →조치(Action)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사이클

○ 국제 수준을 고려한 연구개발평가 시스템을 설계·적용하여 연구개발력의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4.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구조 전반을 연구개발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이의 개혁을 일본의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삼고 있음

○ 연구개발 실시단계별로 이 연구개발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주체별 역할을 분석하고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우리나라도 R&D사업 투자규모가 커지고, 각 부처별로 R&D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부처간 정책조정 및 투자효율성 제고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 R&D 단계별 주체 및 문제점 >

단 계	주체/세부기능		문제점/필요성
① R&D 기획	각 부처, 연구기관 등		▪범부처 연계 필요 사업 등은 국과위 주관 기획(단독 또는 공동) 필요
② R&D 정책 조정․연계	국과위		▪조정․연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 필요
③ R&D 재원 배분	국과위	예산 배분방향 제시	▪일부 사업(한정적)에 대한 정성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해 최종 예산편성에 영향력 미약
	기재부	지출한도 설정 예산편성	▪기재부에서 국과위와 별도 전문가 조직 구성․운영
④ R&D 성과평가	기재부	상위 및 특정평가	▪국과위에서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관리를 일관적․ 유기적으로 연계 필요
⑤ R&D 성과관리	국과위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 국과위, 2010.10.1

□ 이에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창조형 혁신전략으로 전환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독립·상설화 추진 중

○ 국과위는 범부처 R&D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기획단계부터 국과위 및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다부처 공동기획 활성화)

*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는 소관분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과위는 이를 조정

○ R&D 예산 배분․조정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성과관리하는 관리 체계 운영

○ 출연(연)의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 등 논의

□ 향후 국과위 위상을 강화하여 국가R&D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 향상 제고 필요

-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 국가 R&D의 사전 기획기능 및 부처·기관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고 R&D 성과창출 및 관리·활용의 선순환 체계 확립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