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추진할 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HTS 2020"의 주요 목표는 전 지구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재화 창출, 독일내 신규 고급 일자리 창출 도모 등에 있음. HTS 2020에서는 기후변화/에너지, 보건/영양공급, 이동성, 보안, 정보통신 등 5대 분야를 주요 핵심 기술개발분야로 선정했으며, 중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전략 이외에도 기술혁신 환경 조성 방안 및 제도 개선방향을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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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독일정부는 기존 첨단기술전략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차원의 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첨단기술전략 2020(HTS 2020)‘ 발표

- 독일은 ’06년 8월 최초의 범부처 차원 계획인 ‘첨단기술전략(Die Hightech -Strategie fur Deutschland)’ 수립

	<첨단기술전략(Die Hightech -Strategie fur Deutschland)>
◇ 4대 추진전략 및 17개 중점기술개발분야를 중심으로 ’06년~’09년까지 총 약 146억 유로를 집중 지원 ◇ 4대 추진전략 ① 고용시장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한 17개 미래첨단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시장 구현 ②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의 경쟁과 협력 촉진,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성과지향적인 체제로의 변환 ③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용화 촉진 ④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 17개 중점 기술개발분야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미세시스템 기술, 광학기술, 재료기술, 우주기술, 정보통신기술, 생산기술, 에너지기술, 환경기술, 자동차와 교통 기술, 항공기술, 선박기술, 보건연구와 의료기술, 식물과 농업, 안전기술, 혁신과 관리 서비스

○ HTS 2020의 주요 목표는 전 지구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재화 창출, 독일 내 신규 고급 일자리 창출 도모 등

○ 기존 17대 중점기술개발 분야를 압축하여 총 5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와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 수단 제시

- 기후변화/에너지, 보건/영양공급, 이동성, 보안, 정보통신 등 5대 분야를 주요 핵심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 중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 이외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 개선 포함

※ 창의적 인력양성, 혁신 친화적인 규제완화 등 기술혁신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및 기업가 정신 촉진

2. 주요 내용

󰊱 주요 구조

○ 5대 핵심 기술개발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동시에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과 확산을 위하여 환경 및 제도 개선 추진







                                                   <그림> 첨단기술전략 2020 주요구조

󰊲 5대 분야 주요 내용

○ (기후변화/에너지)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프로그램 제시



                                                       <표>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연구개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제6차 에너지기술 연구프로그램	독일정부의 다년간 에너지기술 연구프로그램으로 ’11년부터 제6차 프로그램 시작(연방경제기술부에서 주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연구 지원(특히,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연계를 중요하게 다루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 등에 집중)
원자력 기술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산 과정에서 Bridge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Bridge기술로서의 석탄이용기술 개발	기존 화석연료에서 화학산업의 원료를 뽑아내는 기술개발 지원
아프리카 기후변화 대응 지원센터	아프리카 현지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 이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센터 운영 지원
기후 시스템 연구	기후변화 모델링 및 시나리오 연구 지원
대기권 밖에서의 지구 기후변화 관찰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상태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지원
바이오경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신에너지 개발, 자원절약형 산업공정 개발, 산업계의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신약 개발, 안정적 식품공급, 재생가능에너지원 대체 등이 주요 연구개발 분야에 해당

○ (보건/영양공급) 고령화 사회의 보건 정책, 전염성 질환에 따른 신약 개발 등의 연구 지원

                           <표 2> 보건/영양공급 부문 연구개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신규 보건 연구	’10년 발표되어 다년간에 걸쳐 추진
맞춤형 의료 연구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염성 질환 연구	다제적인 보건연구센터 설립 및 확대 지원
예방의학 강화	예방의학 기술 연구 지원
영양공급 분야 연구	식품과 인체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및 기능성 식품 개발 지원
게놈 연구	질병 예방 및 진단, 치료를 위한 게놈 연구 지원
보건 산업	독일의 헬스산업 확대에 필요한 연구지원, 의료기술 및 관련 서비스 개발 포함
노화 연구	노령화 및 노령화와 질병 발생 간 상관 관계 연구

○ (이동성) 이동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개발 및 활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통 정보 제공, 교통 소음 저감 등 포함



                                  <표 3> 이동성 부문 연구개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제3차 이동성 및 교통기술 연구	전기자동차 도입에 필요한 물류, 교통 시스템 연구 지원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및 배터리 분야 연구개발, 전기자동차 충전 기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연구 지원
미래지향적인 이동성 연구	철도수송 및 물류,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래 이동성 기술 연구 지원
항공운송 연구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체 제조 기술, 대체 연료 개발 등을 지원
해양운송 마스터플랜 연구	선박제조기술, 해상운송기술, 해양 환경기술, 해상운송 모니터링 기술 등을 포함한 연구 지원
저소음 철도 운송 기술 연구	철도 소음 절감을 위한 비용효율적인 기술 개발 연구 지원

○ (보안) 테러 혹은 천재지변으로 부터 국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 지원 



                                <표 4> 보안 부문 연구개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시민사회 보안 솔루션 연구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유기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새로운 보안 문화를 확대하고 신규 보안 기술에 대한 컨셉에 대한 연구 지원
보안 관련 연구 개척	보안당국 및 사설 인프라서비스 업체등과의 공조를 통한 독일의 보안분야 연구체계 확립 지원
조기 경보체계 연구	리스크 및 위협요소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시스템 연구 지원
보안기술 시장 경쟁력 강화 연구	독일의 보안기술 상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지원

○ (정보통신) 미래지향적 인터넷 기술 개발, 글로벌 표준화 연구,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위한 국가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등



                                  <표 5> 정보통신 부문 연구개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연방정부 정보통신전략2010	초고속 인터넷, 디지털 정보 보안, 교육, 에너지, 이동성에 관한 인텔리전트 네트웍 구축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젝트 개발
IT Summit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딩 컴퓨팅, 새로운 비주얼 기술, 디지털 사회의 보안 등으로 IT Summit 확대
IT보안 연구	인터넷을 통한 범죄 예방, 중요 인프라 보호 등 포함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액션 프로그램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모델링, 메카니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지원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와의 연계, 스마트홈 등 연구 지원
인텔리전트 기기	산업공정용, 의료용, 혹은 홈 네트워킹 등에 관련된 자동화 기기 개발 지원
전자 정보인식	전자식 ID카드 등 인체 정보 인식 기술 개발 지원
임베디드 시스템 국가 로드맵 작성	독일 국가차원의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지원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12년까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위성 통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위성통신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대학의 정보통신 인력 양성 지원 사업, 해외 유학 및 기술 훈련 지원
인터넷 관련 문화 이슈	인터넷 시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 문화, 법적 이슈 연구 지원

󰊳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 개선

○ (창업기업을 위한 환경개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첨단 기술분야 기업가 정신 촉진을 통하여 창업을 활성화

○ (중소기업 R&D지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수요기업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R&D투자를 확대

○ (벤처캐피탈 등 혁신금융 강화) 기술혁신 단계에서의 금융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벤처 캐피탈 활성화

○ (표준화) R&D단계에서부터 상용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 고려하여 기술혁신 수행

○ (기술혁신 제품 중심 공공구매) 민간 기술혁신 촉진 및 확산, 시장창출을 위하여 기술혁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구매를 확대

○ (최고 수준의 인력양성)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국가 전체의 노동 역량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인력양성 추진

3. 결론 및 시사점

□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에는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

○ 글로벌 차원의 이슈 해결 뿐 만 아니라, 독일 국내 차원의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기술혁신 방안을 포괄

○ 일본 Innovation 25에서도 단기과제로서, 환경·에너지 등 일본 과학기술력에 의한 성장과 국제 공헌을 제시

- 중장기과제로는 예방･건강증진 중심의 의료시스템 전환 및, 세계적 이슈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형성 등을 선정

○ EU 제7차 Framework Program에서도 9개의 핵심 연구분야에 에너지를 비롯하여,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분야 포함

□ 577전략 및 미래비전에서도 삶의 질 향상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과제가 일부 포함

○ 577전략에서는 현안관련 특정분야 연구개발강화* 및 글로벌 이슈관련 연구개발 추진**을 국가 중점과학기술 분야로 선정

* 신종질병, 유가급등 등 경제·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목표

**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 및 관련 미래시장 선점을 목표

○ 2040과학기술 비래비전에서는 수명연장 및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의료기술개발, 재난예방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제시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에는 글로벌 국가 경쟁역량 강화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

○ 특히, 자연재해 등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역량 강화 및 예측, 저감 기술개발이 강화 될 필요

○ 스마트 폰, KTX 등 이동성(Mobility) 지향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보안(Security) 및 안전(Safety) 기술 적극 개발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