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립학술원에서 각국 과학기술 연구현황과 국가간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세기 이후 논문 출간수는 3배, R&D예산은 전세계적으로 2배가 증가한 상황이고, 국제저널의 35% 이상은 타국가의 연구자와 공동작업으로 출간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연구문제 제기 및 실험과정에서 상호간 신속한 응답과 교류가 활발하며, 국가간 연구자 이동성이 제고되고 있어 국제공동연구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함. 특히 아직도 많은 국제적 연구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기관 및 프로젝트 확대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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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영국 왕립학술원(The Royal Society)은 각국의 과학기술 연구 현황과 국가간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와 다양성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 전 세계R&D관련 예산총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연구직 종사자만 약 700만명으로 추산

- 통신기술의 발전 및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등이 활성화

- ‘08년 기준으로 전세계 국제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35%이상은 2개국 이상 연구자가 공동으로 저술

- 최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의 특징은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 연구활동이 점차 증가

*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분야 등

○ 국제 공동연구를 경제불황 타개를 위한 임시정책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벗어나 미래 혁신전략의 주요정책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유연한 코디네이팅 주체를 선별하여 지정하고, 호혜적 차원의 개도국 연구역량 강화 지원도 필요

2. 국제 연구개발활동 현황

○ 21세기 이후 R&D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2배, 논문 출간 수는 3배 증가, 연구자들의 숫자는 약 700만명으로 추산

○ '02년부터 5년간 북미, 일본, 유럽, 호주에서는 연구 분야 예산 기존대비 34% 증가, 같은 기간 중국, 인도, 브라질은 2배 증가 



                   

                           <그림> G20 국가 논문 출간 및 R&D지출 증가 현황

○ 논문 출간은 미국, 일본, 유럽 일변도에서 점차 다양화되어, 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 등 국가 비중도 증가 추세

- 중국과 인도는 ‘99년 이후 R&D지출을 매년 20%이상 늘리고 있고, ’20년까지 GDP대비 2.5%까지 확대 계획

※ 한국은 577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하여 ’12년까지 GDP대비 5%과학기술 투자, EU는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10년까지 3%를 계획

                 <그림> 국가별 학술 논문 출간 현황

 

3. 연구개발의 국제화 동향

󰊱 주요 국제 공동연구개발 현황

○ 국제 공동연구활동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국제 저널의 35% 이상은 타국 연구자와의 공동 작업으로 출간하고 있으며 이는 15년 전 25%에 비해 급증한 수치

     <그림> 국제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 출간 추이

주) 1인 이상의 공동저자 기준 ('96~'08년)

○ ‘99~‘03년 논문출간은 33% 증가한데 반해, 인용 규모는 55%증가

       <그림> 국가별 학술 논문 인용 현황(Top 10)

󰊲 국제 공동연구개발 동향

○ (공동연구 인프라 확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연구 문제의 제기 및 실험과정에서 상호 신속한 응답과 교류가 활발

- 특히, 세계 연구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원을 가진 기관과 파트너를 자발적으로 찾는 풍토 정착

○ (공동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자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연계, 전문가 집단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활성화는 공동연구의 가장 큰 원동력

○ (연구자 이동성 증가) 과학지식 및 기술교류를 위해 국가 내부 수준에서 국가 간 수준으로 확대

※ ’60년부터 관찰된 『두뇌 유출(brain drain)』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대신 연구를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체류하는 이른바, 『두뇌 순환 (brain circulation)』 현상이 그 예

- 연구자 이동성(mobility) 및 이의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활용성 및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글로벌 이슈 공동연구 증가) 주요 글로벌 이슈*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연구 증가

* 기후변화, 수자원, 식량자원, 에너지 보안, 인구, 생물학적 다양성 등의 문제는 상호적이며 모든 국가와 연관

○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기관 및 프로젝트 확대) 국제 공동연구 증가에 따라 통합형 기관 및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증가

- 공동연구는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 개인 및 기업 등에 의해 촉진될 수 있으며 독특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형성

※ 공동연구 디자인, 참여 그리고 실익 평가를 위한 커뮤니티 등 다양한 형태로 파트너십 형성

- 그러나 아직 많은 국제적 연구 및 평가 프로그램들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책과 통합된 체계적 주체 미비

                                <표> 공동연구 조율기관․프로젝트 운영 사례

기관/프로젝트명	성격	특징
IPCC	평가기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 공동 설립	- 기후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 사회영향 평가 중심기관으로 범 국가 정책 입안에 영향력 있음 - 기후변화 관련 연구 아젠다 설정 및 추진 경험 풍부
CGIAR	컨소시엄 식량보안, 후진국 기아문제 해결에 초점	-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위한 효율적 연구기금 운영 중 - 식량자원 연구에 있어서 실질적 성과 보유
빌게이츠 재단	자선단체 후진국 보건, 교육, 개발 등에 초점	- 세계 1위의 기금 운용 자선단체 - 혁신적, 높은 위험이 따르는 분야, 각광받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원 실행
ITER	시설, 인프라 개발․운용	- 핵 융합로 개발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 성격으로 제창된 프로젝트
CCS	정부․기업 협력체	- 공장 및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격리저장을 위한 조직으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

4. 결론 및 시사점

□ 국가혁신체계 관점에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검토 할 필요

○ 일시적인 공동연구장려 정책은 연구자의 고립 및 외부 연계력 저하, 연구결과의 지속성 단절로 인한 질적하락을 야기 할 우려

○ 국제 공동연구를 경제 불황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략차원에서 검토 할 필요

□ 우리나라는 현재 자체 지원사업 및 EU의 EREKA 등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참여 중

○ ‘10년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교과부)을 통해, 16개 과제 지원(78억 원) 및 11개국 25명의 해외 우수 연구자 참여

○ 유럽 내 다자간 국제 기술협력 네트워크인 EUREKA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25억원(‘09) → 50억원(’10))

	< EUREKA개요 및 현황 >
◇ 유럽 39개국이 참여중인 상용화 중심 공동기술개발 네트워크로 Framework 프로그램보다 더 시장 지향적인 기술과제들을 대상으로 기업 참여가 두드러짐 ◇ 26개 유럽국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20%가 생물공학 ◇ 이외, 정보통신‧로보틱스‧생명공학‧신소재‧환경‧에너지‧레이저‧운송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술 분야들을 대상으로 추진 ◇ 우리나라는 ‘09.6월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준 회원국에 가입하여 활동 중

□ 기술분야의 전략적 중요성 및 호혜적 관점에 따라 국제 공동연구의 대상을 차별화할 필요

○ 주요 글로벌 이슈 및 첨단 기술분야에서는 미래 기술개발 참여 및 시장 선점 등 전략적 관점의 선진국 공동연구 확대 할 필요

○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호혜적 차원의 공동연구를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아시아의 R&D 거점으로 성장

□ 국제공동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코디네이팅 수행 역할 확대도 검토할 필요

○ 일부 공동연구 사업에서, 재능 있는 연구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국가 간 진입 장벽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