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자연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수립되었던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11-'15)'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재검토(안)은 당초 수립되었던 기본계획(안)의 기초 골격인 중요과제 선정, 기초연구 및 인재유성 등은 유지하되 지진-재해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핵심내용에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책이 지향해야 할 5대 국가상(목표)에는 3개 항목에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 재생', '안전하고 질 높은 국민 생활', '대규모 자연재해 등 문제해결 선도 국가' 등을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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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본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올해 제4기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

○ 종과회는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으로 당초 수립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11~’15)｣을 전면 재검토

-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도 각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진·원전사고라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 중이던 계획을 수정할 예정

※ 본 재검토(안) 또한 아직 종과회에서 검토 중인 안건

○ 재검토(안)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세부적 정책방안 보다는 과학기술의 국가적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둠

* (1장) 기본 인식 (2장) 장래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실현

(3장) 일본이 직면한 중요 과제에의 대응 (4장) 기초연구 및 인재육성의 강화

(5장) 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의 전개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95년 제정)에 따라 매 5년을 주기로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수립·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최상위 국가과학기술계획 - 제3기 계획이 ’10년에 종료됨에 따라, 당초에는 올해 초에 제4기 계획(’11~’15)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재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8월 확정 예정

2.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본 이념

□ 과학기술정책이 지향해야 할 5대 국가상(목표) 제시

○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의 진흥뿐 아니라, 사회 및 공공을 위한 정책

○ 경제·교육·외교·안전보장 등의 중요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바람직한 일본의 미래 실현에 기여해야 함

지진 재해로부터 부흥·재생을 이루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실현하는 국가

․부흥·재생을 이루는 동시에 자원·에너지, 고령화 등 지구적 문제를 극복하고 이를 새로운 산업 및 고용 창출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나라

안전하고 풍부하고 질 높은 국민 생활을 실현하는 국가

․국민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사회경제 인프라 등의 복잡화, 다양화 속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고 질 높은 국민 생활을 실현해 나가는 나라 ※ 지진, 해일, 중대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물질적·정신적 풍요로움 실현

대규모 자연재해 등 지구규모 문제의 해결을 선도하는 국가

․지구 온난화, 자연재해, 신종질병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의 해결을 선도하는 나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핵심 과학기술을 보유하는 국가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핵심 과학기술의 확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지식을 개척해 나가는 나라

지식자산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과학기술을 문화로 키우는 국가

․다양하고 독창적인 지식 자산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연구활동, 연구원, 연구기관 및 연구환경 등 일본의 과학기술 그 자체를 문화로 육성하는 나라

□ 5대 국가상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3대 기본방침

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통합적 전개

․일본(혹은 세계)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에서의 성과 활용을 촉진 ․자연과학 외에, 인문·사회과학 관점을 도입하고 정책 대상을 폭넓게 하여 통합적으로 추진

② ｢인재와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역할｣ 중시

․국내외에서 활약할 수 있고, 세계를 선도하고,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의 육성·확보 ․이러한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 연구기관 등의 조직적인 지원 기능을 충실히 하고, 연구자·조직간 네트워크 형성 강화

③ ｢사회와 함께 만들어 추진하는 정책｣ 실현

․사회와 혁신과의 관계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정책 실시 주체, 목표, 성과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의 대화·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이해와 신뢰 획득

3.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재생의 실현｣, ｢녹색혁신｣, ｢생명혁신｣을 주축으로 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개

- 또한, 산·학·연 각 주체의 다양성·독자성을 존중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 체제 개혁｣ 추진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재생의 실현

○ 혁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산업의 재생·발전을 실현하고 사회 인프라 재구축을 통해 생활의 안정·편리성 향상 및 안전한 생활 실현

※ 광범위한 지진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여 재해지역의 산업을 부흥·재생, 공공시설의 방재기능 강화 등 사회 인프라의 복구·재생, 2차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등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 추진

○ 환경·에너지 선진국의 실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순환형 사회 실현 및 풍부한 국민 생활의 실현

※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저탄소화 실현, 에너지 이용의 고효율 및 스마트화, 사회 인프라의 녹색화 및 환경 선진도구 구축 등

생명 혁신(Life Innovation) 추진

○ 의료·간호·보건 분야의 산업 창출 및 활성화, 고령화 및 질병대응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심신(心身)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 실현

※ 혁신적 예방법 개발, 새로운 조기진단의 신기술 개발 촉진, 안전하고 효과성이 높은 치료의 실현, 노인·장애인·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 체제 개혁

○ 과학기술혁신의 전략적 추진 체제 강화

※ 과학기술혁신전략협의회(가칭) 창설, 산·학·관의 지(知) 네트워크 강화, 산학관의 협동을 위한 장(場) 구축 등

○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환경 정비,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의 활용, 지역 혁신 시스템 구축, 지적재산 전략 및 국제표준화 전략 추진 등

4. 일본이 직면한 중요과제 해결을 위한 시책 추진

○ 제4기에서는, 3기의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중점화 추진｣정책으로부터일본이 당면한 ｢중요과제 달성을 위한 시책의 중점화｣로 전환

* (중점 4분야)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국가존립기반 4분야)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런티어

중요과제 해결을 위한 시책

○ 안전하고 풍부하고 질 높은 국민 생활 실현 :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하고,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활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 식품·물·자원·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생활의 풍부함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진재해로부터의 부흥·재생을 위해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공통기반의 강화, 일본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산업기반의 창출 ○ 지구 규모의 문제 해결에 기여 : 지구 규모의 중요 과제를 설정하여 그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고, 신·대체 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 국가 존립의 기반 유지 : 설정된 중요 과제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안전보장·기간기술의 강화, 신프런티어 개척을 위한 기반 구축 ○ 과학기술 공통기반 충실·강화 : 다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연구개발 추진 및 공통·기반적 시설과 설비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화

중요과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혁

○ 과제 달성형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 : 중요 과제별 전략협의회 설립, 산·학·연 연계 촉진, 사업화 지원 강화, 규제·제도 개혁 등 ○ 정부 주도로 실시해야 할 연구개발 추진 체제의 구축 : 국가안전보장·기간 기술에 대해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진행

국제 활동의 전략적 전개

○ 아시아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지구 규모의 문제 해결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특히 아시아지역)을 담당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국제 협조·협력을 통해 추진 ○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전개 : 국제 표준화 활동 등 일본 과학기술 강점을 살린 국제 활동 전개, 지구 규모 문제에 관한 개도국과의 협조 및 협력 추진

5. 기초연구 및 인력육성 강화

○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 연구의 추진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

-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의 육성·확보를 위한 대응 강화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해외로부터의 연구자 귀국 감소 및 인재 유출 등이 염려되고 있어, 국제 수준의 연구 환경 및 기반 형성의 강화를 촉진할 필요

󰊱 기초연구의 근본적 강화

○ 독창적이고 다양한 기초 연구 강화 ※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반적 비용 강화, 과학연구비 보조금에 대한 신규 선정률 제고 및 간접비용 확보, 다양한 연구자금제도 정비 및 과학연구비 보조금과의 연계강화 등 ○ 세계 TOP 수준의 기초 연구 강화 ※ 국제수준의 연구 추진 및 인재 확보를 위한 다면적 지원, 국제적 두뇌 순환을 위한 최첨단 대형 R&D 핵심 거점 형성, 해외 우수 연구자의 초빙 촉진을 위한 해외 연구기관 등에 안전 정보의 제공 강화

󰊲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

○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육성 ※ 대학원교육 강화, 인재육성협의회(가칭) 설립, 대학원교육진흥시책요강 수립·추진, 박사과정 입학 지원 및 경로 다양화 추진, 기술자 양성 및 능력 개발 등 ○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자 양성 ※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제도 구축, 연구자 경력 경로 정비, 여성연구자 활약 촉진 등 ○ 차세대 인재 육성 ※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이공계학부나 대학원 출신의 교원 활동 촉진, 현직 교원연수나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과학기술 실습 기회 확대,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SH)에의 지원 확대

󰊳 국제 수준의 연구환경 및 인프라 형성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환경 정비 ※ 국립대학의 시설정비계획 수립 및 안정적·지속적 정비, 대형·최첨단 연구시설 정비 지원, 연구 설비의 보수·운영·정비를 담당하는 기술직원의 확보 ○ 지적 기반*의 정비 * 연구용 재료, 측정기준, 측정분석 시험평가 방법 및 이와 관련되는 첨단기기, 관련 DB 등 ※ 새로운 지식 기반 정비계획 수립, 학·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식기반 정비 및 활용 촉진 ○ 연구정보 기반의 정비 ※ 교육연구 성과의 전자화를 통한 체계적 수집·저장, 디지털 정보 자원의 네트워크화, 데이터의 표준화 등

6. 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 전개

○ 제4기 계획에서는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과학의 리스크 정보공유*를 포함한 과학기술 소통(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적극 추진

* Risk Communication :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이며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위험 혹은 부정적인 정보까지도 모두 전달하는 활동

- 지진·원전 사고 이후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과 실시에 있어서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신뢰, 지지의 획득은 더욱 중요

󰊱 사회와 과학기술 혁신과의 관계 심화

○ 국민의 시각에 근거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 ※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 촉진, 윤리적·법적·사회적 과제에의 대응, 사회와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연계하는 인재의 양성 및 확보 등 ○ 과학기술 소통 활동의 추진 ※ 과학적 성과, 가능성 및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쌍방향의 소통 활동 추진, 과학기술 관련 이벤트 및 사이언스 카페 활동 적극 전개

󰊲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추진

○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추진 기능 강화 ※ ｢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가칭) 창설｣을 통해 종과회의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 전략 협의회 창설을 통한 중요 과제의 대응 전략 마련 등 ○ 연구자금 제도에 있어서의 심사 및 배분 기능의 강화 ※ 연구자금의 효과적·효율적 심사 및 배분을 위한 제도 개혁 등 ○ 연구개발의 실시 체제 강화 ※ 연구개발 법인의 개혁,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있어서의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확립 ※ PDCA 사이클의 실효성 확보,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의 개선 및 충실

󰊳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2020년도까지 관민을 합친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4% 이상으로 하는 목표에 덧붙여 정부 R&D투자를 GDP 대비 1% 목표로 설정 ○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동시에 민간 R&D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규제·제도의 재검토 및 세제 우대 조치 등에 관한 검토 실시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여타의 국가계획뿐만 아니라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도 큰 영향을 미침

○ 재검토(안)은 당초에 수립되었던 기본계획(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지진·재해와 관련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 지향하는 5대 국가모습, 과학기술정책 3대 기본방침, 주요 추진 방향, 대응해야 할 중요과제, 기초 연구 및 인재육성의 강화라는 큰 골격은 유지

- 그러나 지진·원전사고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은 기본계획 재검토(안)의 곳곳에 주요 핵심어구·내용으로 영향을 미침

※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여타 국가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진·재해로 부터의 ‘부흥·재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전한 생활’, ‘인프라 복구’, ‘자연재해 등 지구 규모의 문제 해결’, ‘과학기술의 가능성과 함께 그 잠재적 리스크 정보 공유’ 등의 핵심어구로 곳곳에 영향을 미침

□ 특히 일본은 지진·원전사고를 계기로 ‘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과학기술 정책의 전개’를 강조

○ 지진·원전사고는, 선행 기본계획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넘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을 더욱 강조케 함

* 지진·원전사고 이전부터, 제3기 기본계획에 대한 미흡한 점 중 하나로 ‘과학기술=미래 투자’라는 생각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 존재

-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이해·지지확보는 더욱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더욱 강조

※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심화를 위해 국민의 정책참여, 과학의 리스크정보 공유를 포함한 소통 촉진, 사회와 과학기술 정책을 잇는 인재의 양성·확보 등 강조

○ 우리나라도 최근 국과위 내 민간 참여 확대, 참여형 과학기술 정책형성* 등 과학기술과 국민, 사회와의 소통에 노력

* 예) 시민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술의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기술영향평가 실시(국과위·KISTEP)

- 재해·재난, 인수공통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등 사회적 문제·니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 우리나라도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동향을 참고하고 그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수립을 준비할 시점

○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출연(연) 거버넌스 논의, 국가R&D사업성과평가법 통과 등 과학기술 정책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

-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제12-5규획에 의한 과학기술정책(’11.8 예정) 등 주변국의 과학기술 환경인식 및 중장기 정책 주요 내용 숙지 필요

※ 일본은 지진·원전사고라는 전대미문의 사고 속에서도 여전히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외 연구자의 귀국 감소 및 인재유출을 대비한 정책마련 등 인재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본법에 따라 5년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근래에 제3차 기본계획(‘13~‘17) 수립시점 도래

- 관련 환경변화 및 과학기술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을 반영한 체계적인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강화 필요

※ 이러한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구성 체계, 정책수준, 국과위 역할 등에 대한 사전적인 고민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