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는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해소, 자원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녹색산업계획(Green Industry Initiative)' 추진을 통한 산업의 녹색화를 전개하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업 녹색화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으로는, 통합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금융지원시스템, 보조금 제도, 인프라 구축 등), 정부와 산업계간의 파트너쉽 강화 및 기업역량 제고 등 산업녹색화를 위한 산업계 지원, 복합적 정책수단(시장기반 정책, 규제적 정책, 정보기반 정책) 활용 등  5가지를 제시하였음.   





1. 개요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는 녹색산업계획(Green Industry Initiative, GII)**추진을 통해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노력 전개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기반 정비지원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UN의 전문기관

**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산업 지원 정책을 보급함으로써 산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 본 보고서는 GII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 녹색화, 환경관련 재화 및 서비스 산업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

* 통합적 정책프레임워크 구축, 정책 기반환경 조성, 산업녹색화를 위한 산업계 노력 지원, 환경기술의 활용, 복합적 정책 수단 활용이라는 5가지 측면에서 제시

	< 산업의 녹색화 (Greening Industry) >
◇ 산업의 녹색화는 해당 분야, 규모,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산업의 환경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자원이용의 효율화,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확대,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성 향상 등을 통해 모든 산업의 환경적 측면 개선 - 녹색산업정책(Green industry policy)은 산업의 녹색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광범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을 의미 - UNIDO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creating green industries)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 ※ 녹색산업 창출은 환경 관련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의 개발을 의미하며 폐기물 재활용,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환경 및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 등이 그 예에 해당 ◇ 녹색산업에 있어서는 ‘성장’과 ‘환경성 악화’의 ‘탈동조화(decoupling)’개념이 중요 - 환경성 악화를 성장에 따른 필요악으로 보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성 악화의 감소도 가능하다는 탈동조화 개념이 중요

2. 산업녹색화의 필요성

󰊱 경제적 측면

○ 대다수의 산업에서 자원이용 효율성은 더 이상 환경적 이슈라기보다는 산업 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음

- 자원이용 효율성 향상은 제품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시장 경쟁력 확대 효과도 기대 가능

- 효율성이 향상되면 에너지 및 용수, 천연자원의 수요가 낮아짐과 동시에 관련 신규설비 투자 부담도 감소

※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통해 ’30년까지 지구 전체 에너지수요의 10%를 감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5,600억 달러에 이르는 신규설비 투자비를 줄일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측면

○ 산업녹색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종이산업 등에서 산업녹색화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30만 명이 녹색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

○ 각국 정부의 투자확대 및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증가 예상

- 청정생산기술, 환경위험 저감기술, 자원관리기술 등 차세대 환경산업의 두드러진 성장 예상

※ 인도는 ’25년까지 바이오매스 가스화 관련 종사자 수가 약 90만 명에 이를 전망

󰊳 빈곤 해소 측면

○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환경관련 산업 진출을 촉진하여 빈곤 해소에 기여 가능

-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책임의식 있는 생산과 소비의 유도는 노동 처우조건 개선 등으로 이어져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UNEP, 2009)

○ 산업녹색화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지역민의 보건상태 개선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옴

3. 산업녹색화를 위한 정부정책*

* 개발도상국의 산업녹색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5가지 측면에서 제시

󰊱 통합적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 관련 정책·계획의 실행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환경, 사회, 경제적 목표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중요

○(정책의지) 산업녹색화를 위한 성공적인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지도층의 강력한 정치적·정책적 의지와 노력, 정책리더십이 필요

○(정책통합) 정책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 간의 “수직적 통합” 및 정부 부처간 ”수평적 통합“이 동반되어야 함

○(국가전략) 산업녹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국가차원의 전략·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구체화될 필요

○(정책개발) 성공적인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함

○(정책지표) 정책목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지표(policy indicator)가 개발되어야 함

정책 기반환경 조성

󰋮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제반환경의 조성은 산업녹색화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 ※ 예를 들어,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녹색화를 위한 위험성이 높은 투자 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음

○(금융지원시스템) 대출, 펀드 등 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업녹색화와 관련한 신규 사업 및 기술개발 지원

○(시장조성) 녹색산업과 관련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환경의 조성이 중요

※ 정부는 관련 공공구매제도, 기술규제 등을 활용하여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

○(보조금제도) 정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적절한 보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

※ 예를 들어, 에너지 관련 보조금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개선된 생산방식과 기술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세계화) 세계화로 인한 시장확대는 환경기술의 산업화측면에서도 좋은 기회이므로 국제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 필요

○(인프라 투자) 하수정화시설, 재활용시스템, 재생에너지 시스템 등 산업녹색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교육훈련) 모든 교육과정에서 자원효율성 향상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회 전반의 환경관련 역량 제고노력

산업녹색화를 위한 산업계 노력 지원

󰋮 산업녹색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

○(정부-산업간 파트너쉽) 정부와 산업간의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자원이용 효율성 제고 및 환경경영·관리 확대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녹색화 필요성·유용성을 이해 못하거나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정부·산업간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관련 시연사업·확산사업 등 추진 필요

○(전주기 평가) 제품의 전주기에 걸친 환경성 평가시스템 확립을 통해 오염 및 폐기물 저감 기회 발굴

○(산업표준·인증) 산업표준·인증은 모든 제품·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측면을 다루므로 산업녹색화 추진을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

○(책임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제품판매 이후단계에도 기업의 책임성을 적용함으로써 산업녹색화를 위한 산업계 노력 유도

○(기업역량) 산업녹색화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기업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대상 훈련시설 및 시범프로그램 마련

환경기술의 활용

󰋮 제조업의 녹색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녹색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기술혁신 지원방안 필요 ※ 특히 개발도상국은 기술개발 및 활용·적용을 위한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

○(기술역량) 개발도상국은 기술개발 역량도 낮지만, 기존기술의 도입·활용을 위한 역량도 부족하므로 이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중요

※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 제공, 기존 기술의 활용·적용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기술지원 및 재정적 지원 등 필요

○(기술개발) 기술적 기반형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며, 기업 니즈에 맞춰진 전략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진행 필요

○(인센티브) 세제혜택,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환경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술혁신을 유인할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

○(기술보급·지식이전) 클러스터, 과학단지 등의 네트워크 및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지식이전 확대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 효과적인 산업녹색화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적 정책수단보다는 다양한 측면이 혼합된 복합적 정책수단의 추진이 더욱 효과적

-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수단은 환경성 제고라는 목표와 더불어 경제적 측면의 정책목표도 달성 가능케 함

3가지 측면의 정책수단
․(시장기반 정책수단) 시장기반 정책수단은 법령, 규제 등이 요구하는 조건의 충족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환경성 개선의 촉진을 가능케 함 ※ 시장기반 수단은 세제, 환경부담금, 보조금, 환경거래권 등과 관련하여 개발 가능 ․(규제적 정책수단) 표준·규제·기술기준 등은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기반 정책에 비해 효율성은 떨어지나 단기적으로 기술혁신의 확산에 유용한 정책수단 ※ 규제적 정책수단은 올바르게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술혁신을 방해 ․(정보기반 정책수단) 환경성 관련 지표개발, 필요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등 정보기반 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의 환경성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 가능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