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5개년 계획 >

◇ 5개년 계획은 국가차원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자 정치활동 계획

- ’53년 제1차 계획의 수립·시행 이래 현재까지 12차(국가12·5계획)에 이르고 있음

- 제11차 5개년 계획부터는 ‘계획’ 대신 ‘규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겠다는 의지 반영

※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규획’대신 ‘계획’이라는 용어 사용

◇ 중국 과기부가 발표한 12·5계획은 국가12·5계획의 과학기술 관련 세부 하위 계획에 해당

<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 기본이념

① 혁신능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를 강화한다.

③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④ 장기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⑤ 혁신을 제도화하고 개방을 강화한다.

◇ 발전목표

①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② 독자 기술개발 능력 제고

③ 과학기술과 시장경제 결합도 제고④ 과학기술 혁신 및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제고

⑤ 혁신기지건설⑥ 과학기술 인재육성

⑦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및 메커니즘 완비

◇ 전략계획

① 중대 과학기술 전문프로젝트 실시 가속화②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③ 중점분야 핵심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고도화④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연구 우선추진

⑤ 과학기술 혁신기지 및 플랫폼 구축⑥ 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⑦ 개방 및 국제협력 수준 제고⑧ 시스템 개혁 및 전면적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⑨ 과학기술정책 실천 강화를 위한 혁신환경 최적화

< 12·5계획 기간의 과학기술 발전 목표>

* 필수적인 과학기술지식과 기초과학을 잘 이해하고 과학의 정신을 존중하는 국민의 비율로 정의되며 중국과학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평가조사로 산출

분 야

내 용

핵심전자부품· 고성능범용반도체· 기초SW

- 국가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초 상품 개발

※ 국산 CPU·운영체제, S/W플랫폼, 신형 스마트모바일단말기, 시스템 반도체 등

초대형 집적회로 제조 및 관련 기술

- 선진 기술과의 격차를 좁히고, 장비·소재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확대

※ 45-22nm 중요 제조장비, 32-22nm 상보형 금속산화반도체(CMOS), 90-65nm 특화기술, 65-45nm 장비, 소재, 기술 등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동통신망

- TD-SCDMA 후속기술에서 위상제고, 산업화 및 지재권 창출 촉진

※ TD-LTE기술, LTE-advanced 기술, 모바일 인터넷 등

고급 CNC 공작기계 및 제조장비

- 국산 고급 CNC 시스템의 국내시장점유율을 8～10%로 높이고 우주, 선박, 자동차, 발전설비제작 등 4가지 분야의 수요에 대응

대형 유전 및

석탄층 가스 개발

- 대규모 유전 탐사․채굴효율성 제고 기술 등의 확보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에 주력

대형 가압수형원자로 및

고온가스냉각원자로 원자력발전

- 가압수형원자로와 고온가스냉각원자로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표준 시스템 설계 완비, 시범 원자력 발전소 건설

- 원자로 안전기술 지원 및 모든 연료에 대한 후처리 연구 강화

수질 오염 통제 및

처리

- 중점 유역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전개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수질오염 처리 및 수질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폐수처리기술, 오염 하천 및 부영양화 호수에 대한 종합처리기술, 수자원 환경리스크평가 및 원격감시경보 기술 등

유전자 변형 생물

신품종 개발

- 식품안전 보장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기술개발

신약개발

- 약품 수요를 충족하고 의약산업 육성·발전, 독자 연구개발능력 강화를 위해 주요기술·생산기술 개발

심각한 전염병 예방

- 국민 건강수준 제고와 사회 안정을 위해 심각한 전염병 관련 검사․진단․예측, 백신, 임상치료 기술 개발

대형 항공기 등 기타 중대 프로젝트

  - 대형 항공기, 고해상도 대기관측 시스템, 유인 우주선, 달 탐사 등 기타 중대형 프로젝트 추진

분 야

내 용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고효율,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자원 순환, 반도체 조명, 석탄의 고효율 청정이용, 폐기물 자원화 등 과학기술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

차세대

정보기술

- 차세대 인터넷·이동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인터넷 단말기, 신형 디스플레이, 광대역네트워크 등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화 추진

바이오산업

-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 관련 기술·장비의 발전 및 산업화 추진

고성능

장비제조

- 고속열차의 지능화·에너지절약을 위한 핵심기술, 친환경 제조기술, 지능형 제조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신에너지

- 풍력, 태양, 바이오매스, 수소, 원자력 에너지 등 신에너지의 생산·운송·소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산업의 지속적 발전 촉진

신소재

- 기능성 스마트 신소재, 복합소재, 나노소재, 전자기능 신소재 등의 신소재 설계·제조·가공 기술, 고효율·안전이용 기술, 저비용 재활용 등에 관한 기술 확보

신에너지

자동차

- 기존 석유·가스 구동에서 전기 구동 자동차로 전환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인프라, 산업표준 시스템,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 기업 육성

분 야

내 용

농업·농촌관련 과학기술 혁신 

- 발전을 위해 주요기술을 확보하고 현대농업 및 신농촌 건설 촉진

- 과학기술성과를 효율적으로 응용하여 농업발전·농민소득 증대 촉진

- 과학기술 특별인력 파견을 통해 농촌 지역의 과학기술관련 창업활동 추진 및 새로운 농촌 과학기술 서비스시스템 구축

중점산업

기술고도화 촉진

- 주요기술·범용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중점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 고품질특수강, 고성능 분리막,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GPS서비스 분야 등

- 선진·실용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강화하고 성과의 응용·산업화 촉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관련

과학기술 혁신

- 서비스모델 혁신을 강화하고 지식·기술 집약형 서비스업 발전 추진

※ 디지털문화, 디지털의료보건, 디지털생활서비스, 전자상거래, 사회공공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산학연협력, 과학기술단지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업관련 혁신시스템 구축

- 제도혁신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환경 고도화 추진

민생 관련

과학기술 강화

- 중대 질병에 대한 임상의학 연구 강화,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발전 촉진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공공안전 보장 및 재난재해 예방·복구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한 기술 혁신

에너지․자원․환경 기술 시스템 구축

-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해 에너지원 탐사·개발·이용 기술 개발

- 자원이용 효율화를 위해 수자원·광물자원 개발기술 개발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생태환경 보호기술 개발

- 기후변화 관련연구 및 관측기술 연구 강화

분 야

내 용

지속적인

기초연구 강화

- 기초학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기초학문간, 기초와 응용학문간, 과학과 기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간 융합 확대

- 선도 과학기술의 발굴과 핵심 과학과제 연구 우선 추진

-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과학적 문제 해결

- 국가 핵심 과학연구 계획, 핵융합 연구 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

※ 단백질, 양자제어, 나노, 성장·생식, 지구변화, 줄기세포, 핵융합에너지 연구 등

- 기초적 과학기술조사 강화 및 과학데이터 축적

선도기술

연구강화

- 전망이 밝고 연구가치가 높은 핵심기술로서 향후 신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발

※ 정보기술, 바이오·의약기술, 신소재기술, 선진제조기술, 선진에너지기술, 자원환경기술, 해양기술, 선진농업기술, 선진교통기술, 지구관측·위성항법기술 분야에서 각각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

분 야

내 용

과학기술

혁신기지구축

- 국가 중점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 및 대규모 과학설비 마련

- ‘우선분야 우선배치’ 원칙에 따라 국가중점실험실과 기초연구센터단지 등과 같은 실험인프라 구축

- 핵심산업기술 분야에서 각 지역별 과학기술자원의 특징과 장점을 감안한 연구센터 설립

과학기술 자원의 개발 및 응용

- 과학기기와 설비의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응용력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부품 연구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

※ 과학연구용 시약, 우수 실험동물, 신종 실험동물의 개발 및 응용, 계량표준 및 표준물질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자원관리 규격화 등

과학기술 플랫폼 구축 및 개방, 공유

- 기술혁신서비스플랫폼* 정비 및 서비스 기능 향상

- 과학기술자원 개방 및 공유네트워크, 국가과학기술자원 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자원 통합 및 공유 표준화

분 야

내 용

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최적화

- 과학기술인재 공급 확대 및 분야별로 체계적인 과학기술 인재그룹 육성

※ 과학기술인재 공급 확대, 청소년과학인재의 발굴·양성·지원 강화, 실무형 엔지니어 인재양성 강화, 과학연구 보조인력 양성·교육 강화 등

고급 선도인재 및 혁신인재 양성

- 고급인재 중심으로 종합적 양성 및 핵심분야 양성 통합 운영

-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유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2만 5천명 이상의 분야별 고급 혁신형 인재 중점 양성·유치

※ 천인계획, 국가우수청년과학기금, 백인계획 등

혁신형 인재

교육모델 정립

- 기존교육에 과학기술교육을 접목하여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모델 정립

※ 혁신교육을 국민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과학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대학원생의 연구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혁신 및 창업

지원

- 과학기술인의 혁신 및 창업 장려·지원, 과학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창업관련 정책 지원 강화

분 야

내 용

국제화 수준 강화

- 기후변화, 전염병 등 전지구적 문제 해결 위한 국제협력연구 강화

- 국내 연구기관과 세계일류 연구기관 간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

정부 간 과학기술

협력시스템 구축

- 주요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분야 확대

※ 중·미 혁신대화, 중·러 과학기술 협력, 중·EU 과학기술 파트너십, 한·중·일 공동연구계획 등

국제 기구 및

프로그램참가 강화

- 과학기술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국제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요한 대규모과학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주도·추진

※ 우수한 과학자의 국제기구, 학술기관, 국제표준기구 진출 지원 및 국제표준에 대한 중국의 참여 확대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 개도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과학기술협력 강화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중앙아시아 등에 기술이전 시범구역 구축, 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홍보 및 창업 모색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의 협력

-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홍콩, 마카오 지역 과학기술인의 국가프로젝트 참여지원, 대학·연구기관의 공동실험실 및 R&D센터 공동 설립지원, 양안 과학기술협력교류 확대 등

분 야

내 용

과기정책 관리·

총괄·협조 강화

- 과학기술에 관한 계획수립·실시의 통합적 추진, 거시적 측면의 관리 강화, 부처간 소통시스템 구축 등 추진

산학연의 유기적 결합

- 산학연의 유기적 연대 및 시장의 자원 분배 기능 강화

※ 기업의 시장·고객 지향적인 장점을 살린 연구개발위탁, 공동연구, 공동연구기관 설립 등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과학기술계획 및 연구비관리제도 개혁

- 국가의 목표와 핵심임무를 위한 국가 중점 과학기술계획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 연구비관리제도 개선

평가제도 및

장려제도 개혁

- ‘목표지향, 분야별 평가, 객관성 및 공정성 추구, 성과 중시’를 원칙으로 완벽한 과학기술 성과평가체계 마련

- 과학기술장려제도의 강화를 통해 혁신모델 제시, 혁신인재 양성 장려 등 도모

전면적 국가혁신

시스템 구축

- 주체 간 연대체계 강화를 통해 경제와 과학기술이 조화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 기업·시장 주도 기술혁신시스템, 연구기관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식혁신시스템, 군·민 결합 국방과학기술 혁신시스템, 특화된 지역 혁신시스템, 네트워크화된 과학기술 중개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분 야

내 용

과학기술 정책·

법률 정비

- 과학기술법률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진보법 관련 제반 법규 제정,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수정, 중장기 계획요강(’06~’20)에 포함된 정책 및 제반조치 이행 등

지적재산권 및

기술표준전략

-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목표와 기술표준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대

- 과학기술 관련 정부투자 증가율이 경상수지 증가율보다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 정부투자 확대, 지방정부의 투자확대 유도, 관련 기업투자 장려, 다양한 경로의 과학기술 자금조달시스템마련, 과학기술관련 사회적 자본 확충 촉진 등

성과활용환경

최적화

- 자본시장뿐 아니라 사회적 투자의 초점이 과학기술 성과 활용 및 산업화에 맞춰질 수 있도록 환경 최적화

※ 혁신창업서비스, 전문기술서비스 등 기업이 창업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과학기술

보급 확대

- 전국민의 과학적 소양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밀착형 과학기술보급 실현

※ 과학보급인프라발전계획 실시, 과학박물관 조성, 국가과학보급시범기지구축, 박사와 함께하는 과학보급 등

기층(基層)*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

-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더욱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기층의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강화

※ 기층의 과학기술 혁신능력 배양, 현(縣)·시(市)의 민생 과학기술 프로젝트, 과학기술인력 특별 파견제도 등

한국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녹색

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산업,

고성능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

융합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