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노 유럽(PRO INNO Europe)은 고성장기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EU의 고성장 기업 육성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강구를 위해 주요국의 관련 정책지원 현황, 성공사례를 중점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주요 현황에 대해서는 EU차원에서 '유로스타(Eurostars)프로그램', '유럽투자펀드(EIF, European Investment Fund)'를 제시하고, 개별회원국 차원에서는 덴마크에서 소수 중소기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Accelerace프로그램', 핀란드에서 세분화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VIGO프로그램' 및 '기술혁신기금 프로그램(Tekes Funding Programme)' 등이 있다고 분석함. 특히 성공적 사례로는 '싱가폴의 국제화 중심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정책', '일본의 중소기업 다각화 및 클러스터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정책',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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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프로이노 유럽(PRO INNO Europe)*은 주요국의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high-growth innovative SMEs) 육성정책 현황분석 보고서 발간

* 혁신정책 분석 및 정책협력을 위해 EU집행위원회 산하 기업총국(DG Enterprise and Industry)에서 구성, 특히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수행

○ 고성장 기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육성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동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EU의 고성장 기업 육성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강구를 위해 발간

※ 주요국의 관련 정책 지원 현황, 성공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념>
◇ OECD(2009)는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3년 연속 연평균 20%이상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고성장 기업(High growth enterprises)으로 정의 ◇ 동 보고서에서는 ‘혁신적인’ 고성장 '중소기업'(High-growth Innovative SMEs) 을 중점 분석대상으로 설정 ※ 여기서의 혁신은 혁신적인 생산,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조직 혁신 등 기술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측면의 혁신을 지칭

2.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EU차원

○ 범유럽차원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

○ 유로스타(Eurostars) 프로그램

- 유럽 중소기업법에 의거, 중소기업R&D 혁신에 중점을 둔 EU차원 최초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 직접적으로 고성장을 언급하지는 않으나, 개별 산업부문의 선도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유사

․ ’07～’13년까지 진행되며, 유럽내 33개 국가에서 총 3억 유로, EU가 1억 유로를 충당하며, 유레카(EUREKA)사무국이 코디네이션 담당 * 집행위는 ’07년 발표한 ‘EU 현대 중소기업 정책’의 중기(’05～’07)에 이어, ’07～’13년 EU 지원정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크게 늘렸음

○ 유럽투자펀드(EIF, European Investment Fund)

- 중소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기관

※ 직접적인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 볼 수는 없으나, 성장속도와 혁신 수준이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

․ ’94년 설립(지분: 유럽투자은행(61.2%), EU집행위원회(30%), 기타(8.8%))되었으며, 룩셈브르크에 본사 ․ ’07년 이후 고성장혁신 중소기업 시설 관련 프로그램 등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개별회원국 차원

○ EU차원에 비해 개별 회원국 정부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일부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도 유사한 정책 도입

○ (덴마크) 소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는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 추진

◊ Accelerace 프로그램 ․’08년에 시작된 중소기업의 혁신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객, 파트너 확보 등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  ․5개월 단위 집중 지원 시스템(intensive five-month process)을 활용하여 대상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 (핀란드) 고성장 촉진을 위한 세분화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VIGO 프로그램 ․고용경제부가 ’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성장 촉진정책으로, 고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큐베이터 성격의 프로그램 ※ 혁신 우수기업과 지원대상기업에 밀착형 자문 및 컨설팅 제공(비용 정부부담) ◊ 기술혁신기금 프로그램 (Tekes Funding Programme)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젊고 혁신적인 성장 기업(초기단계)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재원 공급 ※ ’08～’09년간 총 50개 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 성장기업 개발 서비스 (Growth Company Development Service) ․’03년 설립된 다양한 기관 간* 공동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간 4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 * 기술혁신기금청(Tekes), 수출공사(Finnvera), 핀란드무역협회(Finpro) 등

○ (노르웨이) 중복적 성격의 다수 정책을 개편하여, 2개의 대표적 고성장 중소기업 정책으로 통합

◊ 고성장 지원 프로그램 (High Growth Programme) ․향후 5～10년 이내에 매출 및 고용 측면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2년간 정부차원의 전담팀을 배치하여 코칭 서비스 제공 ◊ 성장 지원 프로그램 (International Growth Programme) ․국제적인 성장 및 고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 및 외국회사에 대항하여 국내 시장의 경쟁지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기업규모 무관) ․글로벌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정보, 교육·훈련 및 가이드 제공

3. 고성장 혁신 중소기업 육성정책 사례

싱가폴

○ 국제화 중심의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 정책

․관련 정책은 SPRING과 A*STAR 로 대변되는 혁신정책기관을 통해 추진 ※ SPRING(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for Growth) : 혁신적이며 고성장 중소기업의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리더십’, ‘기술혁신’,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제공, 재원조달 등 담당 ※ A*STAR (Singapore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 Get-UP(Growing Enterprises through Technology Upgrad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지원

󰊲 한국

○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실시

추진 정책	․고성장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 육성 정책 추진 ※ 보호차원의 정책 기조에서 기업혁신, 성장, 세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산업정책으로 전환 ․신규창업 유도, 중소기업 R&D 재정지원, Inno-biz 및 벤처캐피탈 투자 강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Global Stars' 프로그램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성장 혁신정책 추진
효과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R&D 활동이 확대됨과 동시에 신규 벤처가 빠르게 증가 ※ (중소기업 R&D집중도) 2000년 1.37%에서 2007년 2.85%로 확대, 같은 기간 R&D수행 중소기업 수 역시 10,748개에서 25,560개로 증가 ※ (인증 벤처기업 수) 1998년 2,042개에서 2008년 15,401개로 증가 ․생산 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07～’08년 매출 연평균은 21%, 수출은 36%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 효과가 뚜렷
성공 사례	․’80년 설립된 동화엔텍은 ’02년 정부의 벤처 지원 계획에 의해 5억 달러를 지원, ’04～’08년까지 R&D 자금을 지원받아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 ※ 배송, 발전소뿐 아니라, 디젤엔진 에어쿨러와 같은 열교환기 제조

캐나다·USA

○ 재정적 측면의 벤처 자금지원 정책 추진

추진 정책	․캐나다와 미국의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주로 첨단(high-tech)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효과	․’06년, OECD-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대다수 유럽국가에 비해 고성장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혁신적인 대기업 가운데 젊은 기업의 비율 역시 유럽에 비해 미국에서 더 높아 미국의 고성장기업 정책의 토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일본·이스라엘

추진 정책

․일본은 ’10년부터 중소기업 다각화 및 클러스터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 ※ ’09년 ‘국가신성장전략’에 따라 높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스라엘은 고성장 부문 및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과는 구별되는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구상이 필요함을 지적

○ EU집행위원회의 관심에 비해 회원국들이 고성장 중소기업에 기울이는 관심과 이와 관련된 평가 및 연구는 미미한 수준

○ 고성장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 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 인센티브 제공 등이 중요하며,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독일기업 분석결과, 고성장 결정 요인은 성장 지향적 경영방식 유도, 성장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혁신적인 신상품·서비스 제공 등 (IW(독일 기관)의 연구결과)

□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근로자수를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1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수를 300인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

□ 그러나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더불어 기술혁신 측면에서 중소기업R&D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

○ 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산업·금융·조세·인프라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R&D활성화 노력도 중요한 한 측면

-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R&D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R&D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학·대기업 쏠림으로 인한 고급 연구인력 부족, 영세한 수준의 부설연구소, 정체된 기술수준 등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R&D 이슈는 여전히 존재

- 세계적 수준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자원배분 강화, 연구인력지원 강화 등이 계속될 필요

※ 중소기업 대상 ’12년 국가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국과위) : 중소기업 전용R&D (’11년 6,238억원 → ’12년 7,095억원(13.7% 증가)), 고급 R&D 인력양성·고용(’11년 1,779억원 → ’12년 2,224억원(25% 증가))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