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종합과학기술회의 주관으로 7개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예산을 검토하고, 4대 중점대상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관계예산을 편성하였음(4대 중점대상: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부흥 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 기초연구 및 인재육성).

총무성은 부흥 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과 그린,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사회에 패러다임 이동을 가져오는 기술혁신에 관한 예산 요구가 있었고, 문부과학성은 동일본 대지진 대처, 우주.해양분야 등 인류프론티어 과업 추진, 그린 및 라이프 이노베이션과 기초연구 진흥 등을 위한 예산 편성방향이 제시되었음. 이 밖에도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도 동일본 대지진 관련(쓰나미에 강한 방파제 개발 등) 예산과 그린 및 라이프 이노베이션 관련 예산 등이 청구되었고,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환경성 등도 위 4대 중점대상에 기초한 예산안을 수립하였음.

이는 일본이 과학기술 관점 뿐만 아니라 대지진, 원전사고와 같은 현안 문제의 해결 및 극복을 과학기술 예산의 중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시 달라진 사회적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과학기술의 경제,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1. 개요

□ 종합과학기술회의 주관으로 열린 7개* 과학기술 관련 부처정무회합(’11.11.1.)에서 2012년도 과학기술관계 예산에 대한 내용을 검토

*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환경성

** 각 부처별 과학기술관계예산 편성 방향 및 요구액(`11.10.6.)과 최종 예산안(’12.1.12.)을 바탕으로 작성



2. 2012 과학기술관계예산 편성 방향 및 요구액

○ 각 부처는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을 근거로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제시한 4대 중점대상에 예산을 집중하여 편성

-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에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전략, 신정보통신기술전략, 복구부흥 기본방침 등이 있음.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관련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년 액션플랜에서 4대 중점대상을 제시(`11.6.)

※ 4대 중점대상 :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흥·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 기초연구 및 인재육성

- 부처별로 편차는 있으나 액션플랜의 의도를 반영하여 4대 중점대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관계예산을 편성

○ 일본정부의 `12년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전년대비 1.5% 증가, 그러나 `12년 과학기술관계예산은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침.

(단위 : 억 엔)
부처 구분	부처의 과학기술관계 예산 요구액1)
		부처소속 연구개발법인 예산
총무성	658	298
문부과학성	13,629	7,095
경제산업성	5,816	2,147
국토교통성	621	182
농림수산성	1,016	N/A
후생노동성	1,862	537
환경성	615	237

주1) 부처정무회합의 희의록에 명시된 총액기준임. 과학기술관계예산 개념에 있어서 타 문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법인의 예산액은 회합자료에서 나타난 금액 기준임.

(단위 : 억 엔)
부처 구분	2011년(A)	2012년(B)	전년대비 증감
			차이(B-A)	증감율(%)
총무성	535	562	26	4.9
문부과학성	24,494	24,859	366	1.5
경제산업성	5,863	5,287	-576	-9.8
국토교통성	524	524	0	0
농림수산성	1,138	1,054	-84	-7.4
후생노동성	1,501	1,600	100	6.6
환경성	393	743	350	89.2
합 계2)	36,484	36,695	211	0.6

주1) 정부 최종(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금액이며 현재 국회 심의중.

주2) 7개 부처를 포함한 국회, 내각관방, 내각부, 경찰청, 법무부, 외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의 과학기술관계 부처의 예산을 합산한 금액임.

3. 부처별 예산 요구 내용

총무성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정보통신기술전략 등 정부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계예산 편성

- 불필요 예산 제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바탕으로 확보한 예산을 파급효과가 크고 필요성 높은 정책에 배분

※ 신정보통신기술전략에 근거하여 주로 정보통신(ICT)분야에 대한 예산 요구

○ 총무성은 ICT 분야 과학기술관계 예산으로 658억 엔 요구

-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등 연구개발법인에 대해서는 298억 엔 요구



< 총무성의 2012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 요구 내용 >

관련근거	주요 내용	요구액(R&D법인)*
․신정보통신기술전략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보통신심의회 의견 ․종합과학기술회의 액션플랜	(1) 부흥·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 재해시 정보전달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대규모 재해시 항공기에 의한 재해상황 파악 - 전자파(고주파) 센싱에 의한 건조물의 비파괴건전성 검사기술의 연구개발 (2) 그린이노베이션 -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 - 세계 과학 데이터 플랫폼 실현 - 포토닉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경제성장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활용 촉진 - 선진적 ICT 국제표준화 추진사업 (3) 라이프이노베이션 - 뇌의 구조를 활용한 이노베이션 관련 연구개발 (4) 사회에 패러다임 이동을 가져오는 기술혁신	658억엔** (298억엔)

* (R&D법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성의 소속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예산요구액임(이하 동일)

** 총무성 제출자료에는 653억엔, 부처정무회합 회의록에는 658억엔으로 표시됨

󰊲 문부과학성

○ 정부차원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평가 및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계예산 편성

○ 문부과학성은 과학기술관계 예산으로 13,629억 엔 요구

- 과학기술진흥기구,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연구개발법인에 대해서는 7,095억 엔 요구



< 문부과학성의 2012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 요구 내용 >

관련근거	주요 내용	요구액 (R&D법인)
․신성장전략 ․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복구부흥기본방침 ․종합과학기술회의 액션플랜	(1) 동일본 대지진 대처 - 원자력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환경모니터링 강화 등 - 피해지역 재생 및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충실 (2) 우주·해양 분야에서 인류프런티어로의 과업 도전 (3) 그린이노베이션, 라이프이노베이션, 기초연구의 진흥,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인재육성,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시스템 개혁, 연구기반의 충실	13,629억엔 (7,095억엔)
※ 문부과학성 소관 연구개발법인 예산요구액 ․물질·재료연구기구(16,434백만엔) : 물질·재료과학 기술에 관한 기초연구 및 기초적 연구개발을 폭넓게 실시 ․방재과학기술연구소(15,090백만엔) :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연구 및 기초적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실시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14,916백만엔) : 방사선의학의 종합적 연구 ․과학기술진흥기구(123,329백만엔)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 실시기관으로 혁신 창출을 지향한 연구개발과 이를 촉진하는 기반정비를 일체적으로 추진 ․일본학술진흥회(:30,994백만엔) : 학술연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배분기관 ․이화학연구소(67,986백만엔) : 분야를 넘어 지식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창조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연과학 전반의 종합연구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204,313백만엔) : 우주개발 이용에 관련된 기초연구, 기반적 연구 및 인공위성 등의 개발, 발사 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 ․해양연구개발기구(42,407백만엔) : 해양에 관한 기반적 연구, 학술연구에 관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191,078백만엔) : 원자력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기관 ․국립과학박물관(3,047백만엔) : 자연사, 과학기술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하며 일본의 자연실체와 과학기술의 진척, 해명에 기여

 

󰊳 경제산업성

○ 미래 개척기술, 그린·라이프이노베이션, 동일본 대지진 관련 항목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에 집중

○ 경제산업성은 과학기술관계 예산으로 5,816억 엔 요구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등 연구개발법인에 대해서는 2,147억 엔 요구



< 경제산업성의 2012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 요구 내용 >

관련근거	주요 내용	요구액 (R&D법인)
․종합과학기술회의 액션플랜	(1) 미래 개척기술 프로젝트 추진 - 차세대 자동차용 고효율 모터용 자성재료 개발 - 초저소비 전력형 광일렉토닉스 실장시스템 개발 - 그린 지속가능 화학공정 기반기술개발 - 혁신 저탄소섬유 기반기술개발 - 혁신형 태양전지 국제연구거점 정비사업 - 혁신형 축전지 첨단과학 기초연구사업 (2) 그린이노베이션 추진 - 초 저전력 디바이스 프로젝트 - 그린IT 프로젝트 - 태양광발전시스템 차세대고성능 기술 개발 - 리튬이온전지 응용·실용화 첨단기술개발 - 신에너지계통 축전시스템 개발기술 - 전략적 차세대 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기술 개발 (3) 라이프이노베이션 추진 - 줄기세포 실용화를 위한 평가기반기술개발 - 암 초기진단·치료기구 종합연구개발 - 생활지원 로봇 실용화 프로젝트 (4) 동일본 대진재 피해지 관련 - 산학 연계·공동연구 지원사업 -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개발거점 정비	5,816억엔 (2,147억엔)
※ 경제산업성 소관 연구개발법인 예산요구액 ․산업기술총합연구소(647.4억엔) : 광공업의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국가계량표준의 정비·공급, 지질조사, 지역 산업의 기술력 향상, 기술경영 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인재육성의 역할을 담당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1,500억엔) : 경제산업성의 산업기술정책이나 환경·에너지 정책을 기술개발 면에서 구체적으로 실시

󰊴 국토교통성

○ 정부차원의 정책과 국토교통성 내부 방침 등을 기반으로 부흥·재생, 그린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계예산 편성

○ 국토교통성은 과학기술관계 예산으로 621억 엔 요구

- 토목연구소, 건축연구소, 교통안전환경연구소 등 6개 연구개발법인에 대해서는 182억 엔 요구



< 국토교통성의 2012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 요구 내용 >

관련근거	주요 내용	요구액 (R&D법인)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전략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 자원배분 방침 ․국토교통성정책집 ․국토교통성기술기본계획	(1) 국토교통성 내 부서, 기상청, 해상보안청 - 쓰나미에도 강항 방파제 구조의 개발 - 부체식 양상 풍력발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개발 - 선박의 혁신적인 에너지절약 기술의 개발 등 (2) 국토지리원, 기상연구소 등 실험연구기관 - 시가지의 저비용 액상화 대책기술에 관한 연구 - 지구지도 프로젝트 추진 등 (3) 국토교통성 소관 연구개발법인 -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하천제방의 복합대책기술의 개발 - 주택, 건축의 에너지절약 성능평가수법의 고도화를 통한 소비에너지의 삭감 등	621억엔 (182억엔)

󰊵 농림수산성

○ 동북지역의 부흥·재생, 식품 안정공급 확보,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농림수산성의 과학기술 관계 주요 과제로 설정

○ 농림수산성은 과학기술관계 예산으로 1,016억 엔 요구

※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농업환경기술연구소 등 농림수산성 소속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요구액은 본 문건에서 나타나지 않음

  < 농림수산성의 2012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 요구 내용 >

관련근거	주요 내용	요구액
․종합과학기술회의 액션플랜	(1) 동북지역의 부흥·재생 - 신 식품 공급기지 건설을 위한 첨단기술 전개사업 - 농지, 산림 등의 방사성물질 제염·저량기술 개발 (2) 부흥·재생 및 식품 안정공급 확보 - 게놈 정보의 활용을 통해 우량 가축의 육종기술, 번식 사이클의 단축기술 등 개발 (3)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그린이노베이션) - 바이오연료 등 생산기지 창조를 위한 기술개발 - 천연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적인 양식 생산기술 개발 - 순환형 식품생산 등의 확립을 위한 기술개발	1,016억엔

󰊶 후생노동성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정부차원의 과학기술 정책과 후생노동성의 중요사항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계 예산 요구

○ 후생노동성은 과학기술관계 예산으로 1,862억 엔 요구

- 국립 암연구센터, 국립 국제의료연구센터, 의료기반연구소 등 연구개발법인에 대해서는 537억 엔 요구



< 후생노동성의 2012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 요구 내용 >

관련근거	주요 내용	요구액 (R&D법인)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종합과학기술회의 액션플랜 ․사회보장·조세일체개혁안(후생노동성)	(1) 부흥·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 동일본대진재에 의한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대규모 재해시의 건강지원에 관한 연구 - 식품 중 방사성물질에 관한 연구, 수도시스템에 관한 리스크 저감 대책 연구 - 대규모 재해시의 의료 확보에 관한 연구 (2) 라이프이노베이션 - 혁신적인 진단·치료법의 개발, - 신체·장기 기능의 대체·보완 - 우수한 의료기술의 개발, 환자 자립을 지원하는 연구 (3) 그 외 후생노동성의 중요사항 - 난치성 질환 치료약 및 치료법의 개발 관련 연구 - B형 간염의 신약 개발 기반연구 등	1,862억엔 (537억엔)

󰊷 환경성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연구·환경기술개발 추진 전략에 초점

○ 환경성은 과학기술관계 예산으로 615억 엔 요구

- 국립 환경연구소에 대해서는 237억 엔 요구



< 환경성의 2012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 요구 내용 >

관련근거	주요 내용	요구액 (R&D법인)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 ․종합과학기술회의 액션플랜	(1) 부흥·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대책 - 재해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를 목표로 한 처리기술·시스템 연구 - 재해·방사능과 환경에 관한 연구 (2) 그린이노베이션 - 풍력발전 실증사업 - 지구온난화대책 기술개발 등 사업 - 생물다양성정보 플랫폼구축과 보전정책의 전략적 추진 - 위성에 의한 지구환경 관측 (3) 라이프이노베이션 - 아동건강과 환경에 관한 전국조사	615억엔 (237억엔)

3.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은 과학기술 관점 뿐만 아니라 대지진, 원전사고 등 현안 문제의 해결 및 극복을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중요 항목으로 설정

○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부흥·재생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불필요 요인 제거,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

○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은 정책실현을 위해 확보된 예산을 과학기술 관계 분야에 집중 배분

- 사회적 당면문제를 고려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R&D투자 확충 또한 지속적으로 견지

※ ’20년까지 총 R&D투자를 GDP대비 4%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정부R&D투자를 GDP대비 1%로 명시(KISTEP, `11.12.)

□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우리나라에서도, 시대가 요청하는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 필요

○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할 뿐, 과학기술계가 시대의 요청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국도 동일한 처지

○ 우리나라 R&D는 그동안 주력산업 성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도 동시에 존재

※ 선진국 추격형 R&D투자 배분구조, 응용·개발 중심의 정부R&D투자 비중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국과위, ’09.1.)

○ 특히 R&D의 성장엔진 산실로서의 기능을 지속하고, 달라진 사회적 니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

※ 새로운 성장 견인을 위해 정부R&D투자 배분구조를 기초·원천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유인할 제도개선, 과학기술과 사회 각 분야와의 소통강화 등 추진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