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글로벌 혁신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변화의 양상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혁신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그동안 고소득 국가들이 세계 R&D 지출부문을 선도하고 있으나 혁신의 양상은 점차 변화하여 중-저소득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증가하였으며, 이 중 1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인력 유동성을 기반으로 혁신 과정의 국제화 및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고, 융복합 기술의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ICT기술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기관별 특성에서는 대학의 특허활동 강화가 눈에 띄는 부분이며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출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연구에서는 소유권 귀속 문제 및 탁월한 성과 도출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지적됨.

결론적으로 볼 때 전세계 혁신의 양상은 지역적 이동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혁신 변화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은 정책 입안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또한 정부는 관련 연구의 직접 투자, 인센티브 제공,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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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변화하는 혁신 특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201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he Changing Face of Innovation(’11.11)

○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Intelletual Property)과 관련 글로벌 혁신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혁신의 변화 양상과 특성을 제시

-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혁신 추이 분석을 통해 이에 따른 혁신의 양상을 평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혁신 및 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 혁신과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기반의 혁신 변화 추이

○ 고소득 국가들이 세계 R&D 지출 부문을 선도하고 있으나 혁신의 양상은 점차 변화

- 전 세계 R&D 지출액은 ’93년 623억 달러에서 ’09년 1,204억 달러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동일기간에 고소득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고소득 국가 R&D 지출 비중 : 83.9%(’93년) → 70.9%(’09년)

- 동 기간동안 전 세계 R&D 지출에서 중․저소득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증가하였으며, 이 중 10% 이상을 중국이 차지

※ ’09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R&D 지출 2위를 기록(’93년 2.2% → ’09년 12.8%)

 

 

<그림 1> 소득수준별 세계 R&D 지출 현황 비교(’93년, ’09년)



주1 : R&D 금액은 총 연구개발비를 의미하며, PPP 달러 기준(2005년)임. PPP(구매력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는 국가 간의 물가 수준을 고려해 각국 통화 구매력을 같게 한 통화비율을 의미함

주2 : 고소득 국가에는 39개국, 중․저소득 국가에는 40개국이 포함됨

출처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Eurostat, 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WIPO 추정치임(’11.9)

<그림 2> 국가별 R&D 지출 비중 [’93년(왼쪽), ’09년(오른쪽)]

주 : R&D 금액은 총 연구개발비를 의미하며, 고소득 국가에는 39개국, 중․저소득 국가에는 40개국이 포함됨

출처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Eurostat, 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WIPO 추정치임(’11.9)

○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권의 증가 추세 및 다출원국의 다양화

- 세계적으로 1980년대 특허 출원이 80만건에서 2009년 180만건으로 증가

- 1990년대에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의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중국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

※ 중국의 특허 출원 비중 :1.8%(’95년) → 17%(’09년)

 

<그림 3> 세계 특허 출원 국가별 비중 [’95년(왼쪽), ’09년(오른쪽)]

출처 : WIPO Statistics Database (’11.9) 

○ 과학기술인력 유동성을 기반으로 혁신 과정의 국제화 및 개방성 증가

- 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 공동저자 논문수 증가, 1개국 이상 발명가들로 구성된 특허 출원 증가 등 혁신이 점차 국제화되는 추세

- 글로벌 기업들은 R&D 시설을 다양한 국가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중소득 국가들은 빠른 성장세를 기록

- 혁신이 점차 협력적이고 개방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실질 규모 및 중요성 평가는 어려움

○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지식시장의 형성이 아직 초기 상태이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

- 세계적으로 기술수출액 및 수입액이 `70년 28억 달러에 머물렀으나, `90년대 이후 급증하여 ’90년 270억 달러, ’09년 약 1,800억 달러로 증가

-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나 공공연구기관을 비롯한 지식재산 정보센터, 교환·경매 등 기술 관련 중개시장이 빠르게 성장

- 실제 지식재산권 거래의 규모 및 범위, 특허권, 경매 등 지식재산권 기반 거래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은 초기 단계로 관련 현상 및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그림 4> 전 세계 기술수출액 및 수입액 현황

주 : GDP 데이터는 World Bank의 자료를 활용함

출처 : WIPO in Athreye and Yang(2011)

󰊲 융․복합 기술의 특허 증가

○ 기업 혁신은 기존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시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복합기술(complex technology) 발전을 가속화

* 복합기술 : 광범위한 특허 소유권을 가진 수많은 개별 특허 발명들로 구성된 기술

* 개별기술 : 소수의 특허 발명들로 구성된 제품 또는 공정 기술

- 복합기술 분야 특허 증가는 급속한 기술 변화를 반영하며 ICT 기술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 전기통신, 소프트웨어, 시청각기술, 광학,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 기술 및 특허 전략 변화에 따라 복합기술과 개별기술간 특허 성장률의 차이가 발생

- 기업들은 대형 특허 포트폴리오 수립을 통해 시장에서의 구매력 강화, 기술이전 및 소송시 선취권 획득 등 우위 선점을 위한 노력 강화

 

<그림 5> 복합기술의 특허 출원 추이

주1 : 복합기술과 개별기술의 분류는 von Graevenitz et al.(2008)에 따름

주2 : first fillings은 새로운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것이며, subsequent fillings은 같은 발명을 타국에 최초 특허 출원하는 것을 의미함

주3 : 1972년의 특허 출원을 100으로 산정하여 2007년도 특허 출원 현황과 비교함

출처 : WIPO Statistics(2011.3)

 󰊳 대학의 특허활동 강화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R&D 지출, 교육 및 연구 등을 통해 국가 혁신시스템에 기여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연구는 지식재산권 산출을 통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현안 문제해결 등이 가능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출원은 ’83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기준 전세계 PCT 출원 중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 3%

 

<그림 6> 전세계 PCT 출원 중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출원수 및 비중 추이

주 : PRO(Public Research Organizations)는 공공연구기관을 의미함

출처 : WIPO Statistics Database (’11.9)

○ 공공정책을 통한 과학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이전전담조직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신청 증가를 견인

- 대학과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기반의 연구성과 상업화를 위해 클러스터, 창업 인큐베이터 및 과학공원(science parks) 형성, 기술이전 관련 법․제도 제정 등을 추진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특허 신청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 및 인도에서도 특허 신청이 증가세

○ 공공연구 영역이 과학 시스템 및 경제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고려해야 할 문제 또한 존재

- 특허권을 통한 대학 발명의 상업화 기회 확보, 기업간 교류를 통한 시너지 도출, 공공기관 프로그램 기반의 혁신 성공 등 정책 개혁을 통한 긍정적 영향을 확인

- 공공연구의 소유권 귀속 문제, 탁월한 성과 도출의 어려움, 성과 도출형 기술이전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

- 또한 과학자 및 전문가간의 지식 공유 감소, 대학 및 연구 기관의 특허권 소유에 따른 연구 다양성 감소와 기초연구에 대한 흥미 저하 등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그림 7> 국가별 전체 특허 출원 중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특허 출원 비중

  주1 : 국가별 비교기간에 차이가 존재함; 중국(2000-2006), 스페인(2005-2009), 멕시코(2006-2009), 이스라엘(2000-2007), 영국(2000-2007), 브라질(2000-2007), 인도(1990-2007), 미국(2000-2008), 한국(2000-2006), 이탈리아(2000-2007), 독일(2000-2007), 남아프리카(2000-2004), 프랑스(2000-2004)

주2 : 일본, 모로코, 남아프리카 및 스페인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이 포함되지 않음

주3 : 인도의 경우 전체 특허 출원 중 공공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임

출처 : WIPO Statistics Database (’11.9)

3. 정책적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양상은 지형적인 이동, 지식재산권 증가 등 지속적으로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R&D 투자 확대 기반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약진이 돋보임

○ 혁신 변화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은 정책 입안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관련 연구의 직접 투자, 인센티브 제공, 지식재산권보호 등 정부의 역할이 강조

□ 우리나라 공공연구 결과물로 국가 경쟁력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산‧학‧연 연계 체계 확보가 필요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용 성과가 낮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상업화 역량이 미흡

※ 연구생산성(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 ’10)) : 미국 4.32%, 한국 1.48%(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11)

○ 공동연구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역량 강화, 협력 R&D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

※ 대학,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의 공동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사업(교과부) 확대 추진(’11년 예산 5억원, ’12년 2개 공동연구법인 설립 지원)

□ 특히 융합‧연계 연구 강화를 통한 지식의 재창출 및 지식재산권 확보 범위 확대 노력이 필요

○ 복합화‧융합화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기반기술 조합을 통한 기술 성장 및 차별성 유지, 지식재산권 확보 가속화 등 새로운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정책 추진이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