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미국 정부 2013 회계연도 R&D예산 규모는 ’12년도 대비 1.4%(20억 달러) 증가한 1,408억 달러

* GDP(16.335조 달러) 대비 0.86%로서 정부예산(3.803조 달러)의 3.7% 수준

** GDP 및 정부예산은 2013년 추정치 : 과학기술정책국(OSTP Site)

○ 예산안은 재정적자의 우려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교육·혁신이 지속적 미래번영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반영

 

참고

2013 회계연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

	➀ 과학적 발명 경계의 확장	➁ 지식경제기반 혁신 강조
	➂ 3대 핵심 과학기관 강화	➃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장려
	➄ 제조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➅ 의학연구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➆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강화	➇ 21C 정보·전력인프라 조성

2. 2013 회계연도 R&D 예산(안) 주요 내용

󰊱 전체 R&D 규모 증액

○ 오바마 행정부의 2013년 R&D 예산(안) 규모는 ’12년 대비 1.4%(20억 달러) 증가한 1,408억 달러

○ 국방 R&D 분야는 ’12년 대비 1.5%(11억 달러) 감소한 759억을 배정하였고, 예산 감소는 무기시스템 개발사업 완료 및 생산 이전단계 진입에 기인

- 비국방 R&D 분야는 ’12년 대비 5.0%(31억 달러) 증가한 649억 달러를 배정

○ 기초 및 응용연구 분야는 ’12년 대비 3.3%(20억 달러) 증가한 640억 달러를 배정

- 개발 분야는 ’12년 대비 0.5%(3.5억 달러) 감소한 741억 달러이며, 시설․장비 분야에는 27억 달러를 배정

<표 1> 2013 회계연도 총 R&D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FY2011 결산	FY2012 예산	FY2013 예산	FY2012 대비 FY2013
				증감액	증감율
총 R&D	142,714	138,869	140,820	1,951	1.4%
국방 R&D	81,581	77,020	75,895	△1,125	△1.5%
비국방 R&D	61,133	61,849	64,925	3,076	5.0%
연구
기초연구	29,697	30,178	30,627	449	1.5%
응용연구	30,833	31,783	33,369	1,586	5.0%
(소 계)	60,530	61,961	63,996	2,035	3.3%
개발	80,246	74,483	74,134	△349	△0.5%
R&D 시설‧장비	1,938	2,425	2,690	265	10.9%

* 출처 : www.ostp.gov(2012.2)

󰊲 주요 부처‧기관별 R&D 예산

구 분	주요 내용
국립보건원 (NIH)	․301억 달러(’12년 대비 0.05억 달러 증액) ※ 국립전환과학선진센터(NCATS)에 ’12년 대비 11.2% 증가한 6.4억 달러 배정
국립과학재단 (NSF)	․59억 달러(’12년 대비 3.9%, 2.2억 달러 증액) ※ 청정에너지, 제조 선진화, 무선통신, 기타 융․복합 및 신기술, 지속가능성 포트폴리오를 위한 과학, 교육, 공학 분야의 예산 확대
국방부 (DOD)	․712억 달러(’12년 대비 2.1%, 15.3억 달러 감소) ※ 사이버보안, 로봇, 정보 처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국방 기초연구를 위해 2.1백만 달러 배정
항공우주국 (NASA)	․96억 달러(’12년 대비 2.2%, 2.0억 달러 증가) ※ 유인 우주정거장 민관공동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탐사사업, 재난예측 등의 예산 확대
에너지부 (DOE)	․119억 달러(’12년 대비 8.0%, 8.8억 달러 증가) ※ 원자에너지 부문 46.9억 달러, 과학국 45.7억 달러, 에너지 연구개발 부문 26.4억 달러 배정
국토안보부 (DHS)	․7.3억 달러(’12년 대비 26.3%, 1.5억 달러 증가)
농무부 (USDA)	․23억 달러의 예산 배정(’12년 대비 1.5%, 0.3억 달러 감소) ※ 신규 농식품연구사업(AFRI, Agriculture Food and Research Initiative)에 4.3억 달러 배정
상무부 (DOC) 산하기관	․국립표준기술원(NIST)에 19억 달러의 예산 배정 ※ 제조혁신(9.3억 달러) 및 무선혁신(3.0억 달러) 예산을 별도로 배정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5.5억 달러의 예산 배정
국가보훈처 (VA)	․11.7억 달러(’12년 대비 0.2%, 2백만 달러 증가)
내무부 (DOI)	․8.5억 달러(’12년 대비 7.3%, 58백만 달러 증가) ※ 대부분인 7.2억 달러가 국립지질조사국(USGS)에 배정

* 주 : 기관 총 예산 중 R&D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 출처 : www.ostp.gov(2012.2)



<표 3> 2013 회계연도 주요 부처․기관별 예산(안)

                                                                                                                  (단위 : 백만 달러, %)

부처‧기관	FY2011 결산	FY2012 예산	FY2013 예산	FY2012 대비 FY2013
				증감액	증감율
국방부	77,500	72,739	71,204	△1,535	△2.1%
보건복지부	31,186	31,153	31,400	247	0.8%
국립보건원	29,831	30,046	30,051	5	0.0%
기타 국립보건원 R&D	1,355	1,107	1,349	242	21.9%
미항공우주국	9,099	9,399	9,602	203	2.2%
에너지부	10,673	11,019	11,903	884	8.0%
원자력에너지방위R&D	4,081	4,281	4,691	410	9.6%
과학국	4,461	4,463	4,568	105	2.4%
에너지 R&D	2,131	2,275	2,644	369	16.2%
국립과학재단	5,486	5,680	5,904	224	3.9%
농무부	2,135	2,331	2,297	△34	△1.5%
상무부	1,275	1,258	2,573	1,315	104.5%
국립해양대기청(NOAA)	686	574	552	△22	△3.8%
국립표준기술원(NIST)*	533	555	1,884	1,329	239.5%
내무부	757	796	854	58	7.3%
국립지질조사국	640	675	718	43	6.4%
교통부	953	944	1,076	132	14.0%
환경보호청	584	568	580	12	2.1%
보훈처	1,160	1,164	1,166	2	0.2%
교육부	362	392	398	6	1.5%
국토안보부	664	577	729	152	26.3%
스미스소미언 협회	259	243	243	0	0.0%
기타	621	606	891	285	47.0%
합 계	142,714	138,869	140,820	1,951	1.4%

* 주 : NIST의 연구개발예산(18.8억 달러)은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 및 무선혁신(WIN) 특별계정 예산인 12.3억 달러를 포함한 금액임.

* 출처 : www.ostp.gov(2012.2)

 

참고

3대 핵심 기초연구지원기관의 예산 배정 내용

	○ 대통령 과학혁신계획(The President's Plan for Science and Innovation)에 따라 과학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06년～’17년 동안 핵심 기초연구지원기관* 연구 예산을 두 배로 확대 계획 *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 과학국(DOE OS), 국립표준기술연구원 연구부문(NIST Labs) - 3대 기관 2013년도 예산은 총 130.8억 달러로 ’12년 대비 4.4%(5.5억 달러) 증가

󰊳 정부부처 간 공동연구사업 확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 하에 정부부처 간 공동연구사업을 추진

* NSTC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국가나노기술계획, NNI*) : 전년 대비 4.1%(0.7억 달러) 증가한 17.7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 나노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리·화학·생물학 분야에서 1～100 나노미터 단위의 물질·장비·시스템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

○ (네트워킹 및 IT 연구개발사업, NITRD) : 전년 대비 1.8%(0.7억 달러) 증가한 38.1억 달러를 배정

*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 공공 IT R&D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에 이르는 유비쿼터스 실현을 추진

○ (지구변화연구사업, USGCRP*) : 온실가스배출 및 청정에너지 등 세계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투자의 확대로 5.5%(1.36억 달러) 증가한 25.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에서는 인류가 야기하는 지구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예측 연구 활동을 추진

 

총 17.7억 달러 (국가나노기술(NNI))

총 38.1억 달러 (네트워킹·IT연구개발(NITRD))

총 25.6억 달러 (지구변화연구사업(USGCRP))

<그림 1> 2013 회계연도 정부부처간 공동연구사업 예산 현황 

󰊴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강화

○ 오바마 행정부는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 ① 학생들의 STEM* 소양 제고, ② STEM 교육의 질 향상, ③ 여성과 소수민족 등 과소대표집단의 STEM 교육 및 경력계발 기회 증대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 STEM* 교육 프로그램에 전년도 대비 2.6%(74백만 달러) 증가한 29.5억 달러 예산을 배정

- 향후 10년간 미국 내 학생들의 STEM 분야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기술 교육홍보 캠페인(Educate to Innovate)을 추진

- 국립과학재단(11.9억 달러), 교육부(6.3억 달러), 보건복지부(5.5억 달러), 국방부(1.5억 달러), 항공우주국(1.2억 달러) 등 다양한 부처 및 기관과 연계 추진



<표 4> 2013 회계연도 기관별 STEM 분야 예산(안)

                                                                                                                       (단위 : 백만 달러, %)

부처‧기관	FY2011 결산	FY2012 예산	FY2013 예산	FY2012 대비 FY2013
				증감액	증감율
농무부	91	88	91	3	3.5
상무부	58	55	44	△11	△19.5
국방부	153	164	153	△11	△6.5
교육부	561	517	628	111	21.5
에너지부	49	48	37	△11	△23.1
보건복지부	560	560	554	△7	△1.2
국토안보부	2	2	6	4	200.0
내무부	1	1	1	0	0.0
교통부	100	98	101	2	2.4
환경보호청	20	26	20	△6	△21.6
미항공우주국	157	149	117	△32	△21.3
국립과학재단	1,148	1,154	1,193	40	3.4
원자력규제위원회	10	16	5	△10	△65.6
합 계	2,910	2,877	2,951	74	2.6

* 출처 : www.ostp.gov(2012.2)

󰊵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 오바마 행정부는 빅데이터 관련 기초 연구개발에 2억 달러를 투자하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발표(’12.3.29)

- 거대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리, 수집을 위한 혁신기술개발 추진과 과학자 육성을 목표

○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국방부(DOD), 고등방위연구계획국(DARPA), 에너지부(DOE), 국립지질조사국(USGS) 등 6개 주요 정부기관이 참여

- 의료, 유전체 연구, 교육, 지구과학, 군사 등 각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연구가 수행될 예정

- 과학기술정책국(OSTP)와 별도로 미 국방부는 매년 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군사관련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국방부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인지, 지각, 결정을 제공하는 자율시스템을 구현하여 군작전 지원 능력 강화를 추진

  <표 5> 주요 기관별 빅데이터 연구 분야

구 분	주요 내용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NSF․NIH)	․빅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시화, 분석, 관리하는 핵심 과학 및 기술을 연구 ․NIH는 1000여개의 게놈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추진
에너지부 (DOE)	․2천500만 달러 기금을 조성하여 확장형 데이터 관리, 분석 및 시각화 기관인 SDAVI(Scalable Data Management, Analysis and Visualization Institute)를 설립 ․SDAVI는 에너지부 슈퍼컴퓨터상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각화 추진
국립지질조사국 (USGS)	․지구시스템과학에 빅데이터를 활용 추진 ․빅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만들기 위한 최신 컴퓨팅 시설, 분석을 위한 장소 등을 제공
국방부 (DOD)	․‘엑스데이터(XDATA)’ 프로그램을 4년 동안 매년 2천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팅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개발 ․불완전 데이터를 처리하는 확장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양한 임무에 맞추어 시각적 추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도구 개발

3. 정책적 시사점

□ 미연방 정부의 2013년 R&D 예산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408억 달러를 배정

○ 비국방 R&D에 ’12년 대비 5.0% 증가한 649억 달러, 연구(기초·응용) 예산에 ’12년 대비 3.3% 증가한 640억 달러를 배정

○ 보건·에너지·첨단제조·기후변화 부문과 3대 핵심기관(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과학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 연구부문)의 예산이 크게 증가

○ 전략적 예산 배정을 통해 STEM 분야 교육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기초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

□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기초연구 진흥, 창의적 인재 양성, 빅데이터 활용 등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기조로 기초․원천연구비중을 ’08년 25%에서 ’12년 50%로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



-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12년 35.5%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기술수준과 향후 R&D 투자 방향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

* 기초연구 투자 비중(KISTEP, ’12) : 25.6%(’08)→29.3%(’09)→31.1%(’10)→33.1%(’11)→ 35.5%(’12)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STEAM* 교과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계획(’11~’15), '11)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 Mathematics

○ 빅데이터 활용 및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고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을 마련(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1)

 

□ 우리나라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R&D분야 투자는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

○ 정부 R&D 예산은 2015년 18.3조원으로 2011년(14.9조원) 대비 1.22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평균 증가율은 점진적인 감소세가 예상

* R&D 분야 투자 규모 연평균 증가율(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 10.5%(’09～’13) → 8.7%(’10～’14) → 5.3%(’11～’14)

○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핵융합, 우주개발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기계 등 민간 역량이 높은 분야는 정책적으로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

※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별 추진과제를 도출할 계획(KISTEP․국과위)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NDSL서비스실,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