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유럽 2020 전략’의 핵심을 연구･혁신 투자로 간주하고 중점 추진책을 시행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 연구･개발･혁신 활동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 EU 공동연구센터는 EU 기업들을 대상으로 R&D 투자 전망, 혁신 요소, 관련 정책, 지재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2년 8월 '12년도 EU 기업의 R&D 투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

* EU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는 유럽집행위원회 내부 과학기구로 유럽연합 정책 전반에   걸쳐 증거주의에 입각한 과학기술 지원을 실시 

1. 조사 개요

 

□ (목적) EU 공동연구센터는 ‘산업연구혁신 모니터링분석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2년 EU 기업들의 R&D 투자 트렌드를 조사

○ 유럽연합은 ｢유럽 2020 전략｣의 핵심을 연구･혁신 투자로 간주하고, '20년까지 R&D 투자 비중을 GDP 대비 3% 목표치를 제시

- 중점 추진책으로 ‘혁신공동체’, ‘산업정책’, ‘디지털 아젠다’, ‘새로운 기술직업 아젠다’ 등을 시행

○ ｢유럽 2020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연구･개발･혁신 활동 모니터링과 분석을 시행

□ (대상) 이번 조사는 '11년 ‘EU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 해당되는  1천개 역내 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한 187개 기업이 대상

*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 EU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R&D 투자 상위 기업들을 선정해 경제 및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주관하고 있으며, '11년에는 역내 R&D 투자 상위 1천개 기업과 해외 R&D 투자 상위 1천개을 선정해 조사    

○ 187개 기업들의 전세계 R&D 투자 규모는 560억 유로로, ‘스코어보드’ 1천개 기업이 시행한 전체 R&D 투자 중 40%를 차지 

2. R&D 투자 전망 및 혁신성

□ (투자 전망) 기업들은 향후 3년에 걸쳐 R&D 투자를 연평균 4.2% 확대할 전망

○ 경제위기 여파를 받았던 '09년 조사 당시보다 2배, '11년 조사 당시보다 5% 증가한 수치이나 경제위기 이전인 '07년 조사 당시의 7%에는 못미치는 수준

- '12년과 ‘13년 EU의 명목 GDP 증가율 전망치 1.7%, 3.4%를 상회 

○ R&D 투자 전망치는 R&D 집약도가 중간인 부문에서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은 3.7%, R&D 집약도가 낮은 부문은 3.0%의 순

-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컴퓨터 서비스(11%), 일반산업(6.8%), 자동차･부품(6.0%), 화학(5.5%), 석유가스생산(4.6%), 우주항공･방위(4.1%), 건축･자재(3.8%), 기술 하드웨어･장비(3.5%), 제약(3%), 유선통신(2.6%)

<표> R&D 집약도에 따른 업종 구분

* R&D 집약도(R&D Intensity) : 순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

□ (혁신성) 기업들이 지난 3년 동안 도입한 혁신 제품･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평균 18%를 차지

○ 업종별 혁신 사이클에 따라 차이가 나며, R&D 집약도가 높은 업종는 33%, 낮은 업종는 10%

○ 약 절반 정도의 기업이 스스로를 혁신 선도자(innovation leader)로 간주

- 다른 기업을 혁신 선도자로 응답한 경우* 제약･생명공학, 기술 하드웨어･장비, 우주항공･방위, 유선통신, 석유가스생산 등의 분야에서는 대부분 상위 5대 R&D 투자 기업 중 하나를 지칭

* 이번 조사에서 혁신 선도자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은 제넨테크(Genentech), 인텔(Intel), 로슈(Roche), 텍사스 인스투르먼츠(Texas Instruments) 등   

3. 혁신 요소 및 정책

 

□ (혁신 활동)  R&D 집약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혁신 요소로 ‘사내 R&D’를 지적

○ 제약･생명공학, 기술 하드웨어･장비 등과 같이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서는 지재권 인수 및 라이선싱 등도 중요한 혁신 요소로 인식

<그림> 기업 혁신 활동의 중요 요소





○ R&D 집약도가 중간인 부문에서는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혁신 요소로 인식되었고, R&D 집약도가 낮은 부문에서는 신기계장비도입, 교육훈련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

* R&D 집약도가 낮은 부문 기업들은 상당수가 대규모 자본집약적 특성을 보유하기 때문 

□ (지식 공유) 연구･개발･혁신 활동에 있어 라이선싱보다 협력협약*을 보다 중요한 지식 공유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의 영향

* 협력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보다 당사자간 책임과 구속력이 강한 것이 특징

<그림> 지식공유의 중요 요소





○ 전체적으로는 협력협약에 비해 라이선싱의 중요성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R&D 집약도가 낮거나 중간인 부문에 비해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서 타기업과의 라이선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

*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의 기업들은 특허권 등이 묶여있는 제품이나 기술 등을 구입하고 로열티를 지불하는 ‘라이선싱 인’을 반대 개념인 ‘라이선싱 아웃’ 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

- 일부 기업들은 시스템 디자인과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노하우 통합이나 다양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하 연구소들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정부 정책) 현재 기업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국가 공공 지원책’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직접 조치가 간접 조치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



○ 재정 인센티브･보조금 등과 같은 직접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제품 시장 규제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상이하게 인식

- (긍정적 영향) 소프트웨어･컴퓨터 서비스, 항공우주･방위, 자동차･부품, 일반제조, 전기･석유･가스 생산 등

- (부정적 영향) 제약･생명공학, 보건의료장비･서비스, 은행 등

- 기술 하드웨어･장비 업종에서는 규제의 수가 많은 경우 기업부담으로 작용하나, 자동차･부품, 산업 엔지니어링 등의 업종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혁신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그림> 기업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외부요인







○ 경쟁정책 영향도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 개인용품, 미디어, 석유가스생산 등의 업종에서는  기술이전 관련 경쟁정책이 혁신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미디어, 개인용품 등의 업종에서는 연구협력 관련 경쟁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기타 외부요인) 연구자 인건비, 지재권 관련 시행 조건･비용･시간 등은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재권 제도 운영이 필요

○ 과학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기술이전 전문가 등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한 가용성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위험자본이나 벤처자본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

4. 협력 및 아웃소싱 



□ (협력협약) R&D 집약도가 높거나 중간인 부문이 R&D 집약도가 낮은 부문에 비해 협력협약 건수가 많고, 해외기업과의 협력협약 비중도 높은 것으로 집계

○ R&D 협력협약 건수는 기업당 평균 134개로, 대부분 고객사나 공급업체와의 협력협약이며, 경쟁사와의 협력협약은 10% 미만

- 업종별로는 유선통신 부문이 기업 당 8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 하드웨어･장비, 제약･생명공학이 각각 200건 이상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 

□ (아웃소싱) 많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웃소싱 지역은 자국이며, EU권에서는 독일을, EU 비회원국에서는 미국을 가장 선호

○ R&D 집약도가 낮을수록 R&D 선호 국가로 자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R&D 아웃소싱 시 선호하는 국가





* 우리나라는 선호도가 2% 미만으로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 등과 비슷한 수준

○ 라이선싱이나 무형자산 매입 등 지재권 매입원으로 선호하는 국가는 약 50%의 응답자가 미국을 선정했으며, 다음으로는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순

5.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 (라이선싱 형태) 지재권 라이선싱 형태와 관련해 기업들은 라이선싱 활동을 ‘라이선싱 인’과 동일시하는 경향

○ 기업이 소유한 지재권을 공공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크로스 라이선싱*에 대한 참여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

*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은 특허실시 계약 당사자들이 자기가 가진 특허권 등에 관해 상호간에 실시권을 상호부여하는 행위



□ (라이선싱 장려책) 대부분의 기업들이 라이선싱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 지재권 회득 및 유지 비용 감축, EU 단일특허제 등의 중요성을 지적

○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서는 세제 혜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R&D 집약도가 낮은 부문에서는 단일특허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



<그림> 라이선싱 장려책





* EU 지재권 모범계약안 : 유럽연합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최선의 보호 방침을 제공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재권 모범계약안(Model Contract)을 구성





□ (라이선싱 매출)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서는 ‘라이선싱 인’ 지출과 ‘라이선싱 아웃’ 매출 수준이 R&D 집약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부문보다 모두 높게 유지

○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서는 ‘라이선싱 아웃’ 매출이 ‘라이선싱 인’ 지출을 크게 상회한 반면, R&D 집약도가 낮거나 중간인 부문에서는 ‘라이선싱 인’ 지출이 ‘라이선싱 아웃’ 매출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  

출처 : EU 공동연구센터 (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