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11～’15)에서는 일본이 직면한 중요과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시

 * 안전하며 풍부하고 질 높은 국민 생활 실현, 산업경쟁력 강화,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 국가 존립의 기반 유지, 과학기술 공통기반 충실?강화

 

- 본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Task Force팀을 조직하여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12.7.)



- 지진재해로부터 부흥?재생을 위한 산업경쟁력 공통기반 강화, 일본 강점을 살린 새로운 산업기반 창출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 Task Force팀에서 정리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시책은 제4기 계획 기간 중 사회 정세나 부처 정책 및 성과 등을 근거로 매년 재검토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계획

<참고>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 주요 내용



1) 일본 산업 경쟁력의 침체 요인



○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소재 생산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향후 해외 시장동향이나 환율 변동에 따라 해외로 이전되어 산업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요소 기술의 시스템화 및 상업화에 대한 글로벌 전략의 부족

- 일본의 강점인 부품?재료, 요소 기술은 개별적으로 고품질이지만  제품이나 서비스에 융합하는 기술이 부족 

-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이 미흡



○ 해외 기업 및 연구자 유치의 어려움

- 대지진 이후 엔고, 높은 법인세,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FTA 체결 지연, 전력수급 불안 등 6중고(六重苦) 현상이 해외 기업과 연구자 유치에 있어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약화시킴



○  부처간 협력의 부족

- 각 성(省)마다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많으나 혁신 실현을 위해 부?성의 경계를 넘어 추진하려는 노력이 부족

2)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 공통 기반 강화, 새로운 산업기반 창출 등 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 중점 과제를 추진시 아래의 기본요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 

* 일본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이고 긴급한 과제 해결에 공헌, 성과 활용 목적이 명확,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기여

- (산업 경쟁력 공통 기반 강화) 부가가치 또는 시장점유율이 높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전망되어 국제적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

- (새로운 산업기반 창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총괄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연구 개발, 실증 실험,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

<표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시책

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의 고도화 및 기반 정비



○ (배경 및 필요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정보 가전, 산업 기계의 광범위한 산업 제품에 내장되어 있으며 일본 수출 제품의 50% 이상을 차지(’10년 기준)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제품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확대를 위해 제품의 고품질 유지·향상이 필요



○ (기술적 해결과제) 표준화에 대응한 제어 기반 소프트웨어, 효율적 개발 환경 및 IT 인프라 검증 기반을 개발하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해외 수출을 촉진



○ (추진방향) 소프트웨어 품질 감사 제도가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검증 기술 고도화 및 국제 표준화 지원이 필요

② 희소 금속·희토류 원소의 재활용 및 사용량 절감 기술의 고도화, 대체 재료의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희소 금속?희토류 원소는 자성 및 기능 재료, 구조재용 첨가 등 다양한 재료에 사용되어 활용되는 영역이 넓음

 - 부품·재료로부터의 재활용, 자성 및 기능 재료의 사용량 감소 및 대체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의 사업 리스크를 경감시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기술적 해결과제) 희소 금속·희토류 원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줄이면서 재료의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기술과 부품?재료로부터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추진방향) 희소금속·희토류 원소 사용량 삭감 및 이용 부품 대체 지원 사업 추진시 관계 부성의 협력체계 필요

③ 탄소섬유·탄소섬유 복합재료의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한 저가의 양산화 기술 확립



○ (배경 및 필요성) 탄소섬유를 이용한 복합재료의 경량?고강도 특성을 살려 항공기와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기, 전기제품 등 적용 제품을 확대하여 신산업 창출 및 산업 규모 확대에 기여



○ (기술적 해결과제) 탄소섬유의 제조 에너지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고 원가 절감을 도모, 가공의 신속성, 재활용도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



○ (추진방향) 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정

④ 나노 탄소 신재료의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 및 상용 기술의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CNT*, 그래핀은 일본에서 개발된 고기능 재료로서 열교환기, 전지, 복합재료, 전자장치 등에 이용되며 재료, 부품, 제품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 산업 창출이 예상

    * CNT(Carbon Nano Tube)



○ (기술적 해결과제) 탄소계 신재료를 기존 소재와 복합시켜 신기능재료, 저가의 양산화 기술 개발과 더불어 안전 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동시에 추진



○ (추진방향) 신기능의 재료·복합재료의 개발을 위해 물성 제어, 분리정제기술 등 재료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 연구 개발이 요구되고 안전관리 및 표준화를 위해 산학관의 협력이 필요

⑤ 수송용 기계(자동차·철도 차량 등)의 경량화·고기능화에 기여하는 혁신적 구조 재료 및 혁신적 강판 제조 기술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수송용 기계 산업은 철강·비철금속, 화학 등의 소재 산업과 함께 일본 경제를 지지하는 중요 산업으로 자리매김

- 경량화·고기능화에 이바지하는 구조 재료, 강판 등의 제조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규모 확대 및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수송용 기계의 연비 향상을 통해 연료 소비량과 CO2 배출 감소를 도모



○ (기술적 해결과제) 고성능·친환경 구조재료의 개발, 고강도·고가공성의 강판 제조 기술, 고부가 가치 주조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경량화와 원가 절감을 실현



○ (추진방향) 새로운 특성을 지닌 재료의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필요

⑥ 신뢰성 높은 정보 보안 기술의 구축 및 실용화



○ (배경 및 필요성) 대규모 사이버 공격 및 시스템 장해의 발생, 개인정보의 누설 등 정보 보완과 관련된 위협은 점차 고도화·복잡화되는 경향

-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보안선진국 을 실현



○ (기술적 해결과제) 사이버 공격의 예측과 즉각적 해결을 위해 제어 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이고 견고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나아가 평가·인증 기법의 확립이 필요



○ (추진방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 보안 연구개발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추진

⑦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반 기술의 개발·표준화·보급 촉진



○ (배경 및 필요성) 빅데이터의 수집·전송·축적·분석 등을 통한 미래 예측과 가치 창출의 기반 확립은 주요한 이슈로 대두

- 사용자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업무 운영 효율화, 사회시스템 안전, 산업 부가가치 및 신산업 창출 등 사회경제 활동에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 (기술적 해결과제) 정보통신 네트워크 환경 및 서버 환경의 확장성, 운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기술적 수준 향상이 필요

- 사용자 수요 파악, 초고속 정보 검색 기술, 고도의 데이터 마이닝 또는 통계 수리적 수법, 다양한 가시화 기술, 데이터 은닉화 기술, 운용 관리 기술, 실증 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추진방향) 빅데이터 연구개발 및 국제 표준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계로의 보급 확산이 필요

⑧ 선진적 우주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 획득



○ (배경 및 필요성) 점차 증가하는 우주 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제 시장으로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

 ※ ’10년도 세계 각국의 우주분야 투자는 715억불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증가하였고 향후 10년간(’10～’19) 총 1,229기(지난 10년 대비 59% 증가) 위성 발사가 예상됨(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12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12.2.)



○ (기술적 해결과제) 고성능, 저비용, 단납기의 소형 지구 관측위성 등 국제 시장의 수요에 맞는 우수 시스템 개발 기술이 필수적



○ (추진방향) 연구개발 비용 및 기술 리스크가 높고 투자 회수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과의 협력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

3. 정책적 시사점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11～’15)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 산업 경쟁력 공통 기반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 또는 시장점유율이 높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전망되어 국제적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



○ 새로운 산업기반 창출을 위해 통합 시스템 구축과 총괄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연구 개발, 실증 실험,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자원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 해결과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첨단 소재?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 고용창출력 저하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

* 주요 핵심소재 대일의존도 : (TAC 필름)100%, (액정)97.6%, (반도체제조용금선)80.1%



○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전략으로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안)(’13～’17)?을 수립(’12.8.)



○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차원의 융합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



○ 또한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산업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주력기반 산업 분야의 제조업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숙련기술인 양성 및 유인책 마련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