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경제성장･고용창출이라는 성장 목표와 함께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재생 전략을 동시에 추진. 일본 산업경쟁력간담회는 ‘11년 5월 일본이 안고 있는 성장과 재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

* 산업경쟁력간담회(産業競争力懇談会)는 산관학 정책 자문 기관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부 시책이나 민간의 역할을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 

□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고용창출이라는 성장 목표와 함께 ’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재생 전략을 동시에 추진

 

○ 일본은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경제산업 전반의 구조점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09년부터 ｢신성장전략｣을 추진

* 1인당 GDP 순위 하락, 경쟁력 약화, 세계시장 점유율 감소,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감소, 고령화･저출산, 산업공동화, 국내투자부진 등

 

○ 공급망 단절, 전력 부족 등 동일본 지진 피해 복구와 성장 동력 육성에 중점을 둔 ｢일본재생의 기본전략｣을 발표(‘11.12)  

 

□ 일본 산업경쟁력간담회는 성장과 재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

○ 이번 혁신 방안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본 브랜드 재구축’, ‘차세대 기간산업 육성’ 등을 위한 혁신 역량 구축에 중점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본 브랜드 재구축 : 우수한 품질, 뛰어난 기능성, 세련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었던 일본 브랜드가 한국･대만･중국의 급속한 추격, 선진국의 융합 서비스 실시 등에 따라 훼손되고 있어 브랜드 재구축이 시급  

※ 차세대 기간산업 : 자원, 환경, 에너지, 의료, 정보통신 등 일본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들로 구성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본 브랜드 재구축을 위해서는 ① 자원･환경･에너지, ② 초고령화, ③ 경제사회 회복력 등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

 

○ (자원･환경･에너지 제약 극복)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 가정용 에너지 관리시스템, 빌딩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 및 서비스

-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소재, 인프라, 기기 산업 구축

- 에너지 수요 자체를 제어･억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기술 산업 창출

- 섬유･플라스틱과 같은 유기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 바이오매스의 발효･추출 기술, 천연가스･물･CO2에서 유기계 기초원료를 합성하는 촉매 기술 등을 개발해 자원 공급원의 다양화

- 희토류･희소금속 분리･정제 기술, 회수 대상 식별 기술, 저비용 재생 기술을 개발하고, 희토류･희소금속 재활용 공급원인 폐기물의 회수시스템, 경제성･사업성을 고려한 가격 정책 등을 추진

 

○ (초고령 사회에 대응) 의료 정보의 활용을 통한 예방 및 치료, 활기차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 안전한 이동수단 등 고령자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의료 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초고령 사회형 재택 의료･복지･개호   시스템을 확충

- 고령자 표준 마을을 구축하고, 로봇카와 같은 자동운전기술 개발, 인간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구축, 맞춤형 이동이 가능한 교통 연계 지역 정비 등 이동수단을 첨단화

- 바이오뱅크･의료정보 DB 등의 전자의료정보 축적 및 산업적 활용, 원격의료 보급 확대, 진료현장에서의 개인 ID 활용 등 혁신적인 진단･치료･개호 기술을 개발

 

○ (회복력을 갖춘 경제사회 구축) 자연재해, 전염병, 테러 등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해 사회 시스템이 중단되더라도 일부 가동되는 기능만 있다면 이를 통해 전체 시스템이 복구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 또는 공급망 단위의 회복력(resilience)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기술개발, 제도 개정, 인프라 갱신 투자･성과를 라이프사이클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회수할 수 있는 국가기준 설정    

- 제한된 시간과 예산으로 도로 등 인프라 정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변지역의 토지 가치를 높여 민간자금을 도입하는 새로운 민관협력(PPP) 사업구조 적용이 중요

- 인프라 건설시 필요한 고강도 소재 개발이나 인프라 강화 구조 최적화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설계 컨설팅을 산업화

- 구조물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보수유지 관리 항목, 보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

* 이러한 자산관리시스템은 센서 설치･보수, 모니터링 시스템･데이터 해석,  예측･평가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인프라의 노화 정도에 따라 성장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신흥국가 시장 진출도 가능 

□ 차세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소재분야, ② 시스템화, ③ 서비스 융합 등의 기술 분야를 강화

○ (소재분야 강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모델 구축을 통해 희소금속 대체재, 고온･고강도 소재, 고내식성 소재, 수소흡장소재 등을 개발

- 테마별로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해 기초 및 응용 분야에 맞는 세계적인 가상 거점을 구축

 

○ (시스템화) 다수의 이질적인 기능을 조합해 시스템화함으로써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플랜트․인프라의 생산 및 건설 뿐만 아니라 운용까지 시스템화

- 환경, 에너지, 고령화 등의 사회적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아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 수요에 대처

- 발전, 관광, 의료, 농업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순환형 환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발전, 설비, 의료, 리조트, 농업 분야의 기업과 법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산관학 제휴 연구개발을 추진

 

○ (서비스 융합) 성숙 단계에 있는 산업 분야의 재생을 위해서는 고품질, 장기적 신뢰관계, 다양성 수용 등의 경험 가치를 지식 경영 시스템에 도입하는 일본형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를 창출해 고부가가치를 산출

  

□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① 기초기반 기술 강화, ②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③ 안전보장 및 방재 기능 연계, ④ 인재 육성이 필요

○ (기초기반 기술 강화) 기술 혁신은 착실한 기초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초기반 기술 강화를 위한 투자 유치, 혁신 실현 사회구조 구축, 인재 육성 등을 추진

 

○ (정보통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처리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필수

- 긴급사태 발생 시에도 통신 단절이나 정보 유출이 없는 고도의 정보통신망을 정비

- 빅데이터나 실시간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보존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연계형 ICT 및 ITS 인프라 구축

 

○ (안전보장 및 방재 기능 연계) 자원탐사, 우주개발 등 리스크가 높은 사업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방재 기능 내에서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 이와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창출, 재해대응 로봇 정비 등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방재 기능을 강화

 

○ (인재육성) 글로벌한 혁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출처 : 일본 산업경쟁력간담회 (20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