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지난 ‘09년 6월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y)을 선정. ’12년 6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협력을 위해 유럽 핵심기반기술 전략 초안을 발표

1. 유럽핵심기반기술전략의 배경





□ (배경) 유럽집행위원회는 핵심기반기술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협력을 위해 유럽핵심기반기술전략을 제안

 

○ ‘09년 6월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촉진하는 한편, 유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핵심기반기술을 선정

 

○ ‘12년 3월 유럽이사회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건전화 뿐만 아니라 성장･경쟁력･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특히 핵심기반기술이 가지는 강점을 강조

-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단일한 핵심기반기술 전략안을 마련

 

□ (정의) 핵심기반기술이란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고, 혁신주기가 빠르며, 많은 자본지출과 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식 집약적 기술

○ 연구 현황, 시장 추세, 사회적 과제 기여도를 고려해 핵심기반기술로 ① 마이크로나노전자, ② 나노기술, ③ 포토닉스, ④ 첨단소재,  ⑤ 산업바이오기술, ⑥ 첨단제조기술을 선정

□ (시장 및 투자) 세계 핵심기반기술 시장은 ’06~’08년 6,460억 유로에서 ‘15년 1조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핵심기반기술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연구개발에 실패할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공공투자가 매우 중요

- 공공부문에서 핵심기반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업 활동 및 고용의 증대로 세수･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나면서 당초 투자 규모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

□ (문제점) 유럽연합은 핵심기반기술 개발에서 세계 리더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서비스로 전환하는 사업화는 취약

 

○ 유럽연합은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09년이 되어서야 핵심기반기술에 대해 최초로 정의하고 회원국 차원에서 공통의 이해를 촉구

 

○ 핵심기반기술은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은데다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생산공정이 복잡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금조달 상황이 더욱 악화돼 '00년 220억 유로에 달하던 벤처자본이 '10년 30억 유로로 감소

 

○ 유럽연합 역내시장의 파편화도 핵심기반기술시장의 효과적인   경쟁을 방해

 

○ 핵심기반기술의 다분야적인 특성을 다룰 수 있는 숙련 인력과  기업가도 부족

2. 유럽핵심기반기술전략의 주요 내용

□ 이번 유럽핵심기반기술전략은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공공자금지출 추가 확대가 아닌 기존 자원의 효과적이며 생산적 분배를 강조

○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지역이 여러가지 정책을 분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공공 자원의 최적 사용과 목표･결과 지향적 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적 전략을 제시



□ 핵심기반기술 연구개발혁신 全단계에 대한 균형있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통합적 접근, 지역정책, 국가보조, 유럽투자은행, 국제협력, 숙련 인력, 정보수집 등의 측면에서 시책을 추진할 계획

 

○ (통합적 접근) 호라이즌 2020*의 연구혁신은 소재에서부터 최종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全단계를 포괄하며, 통합적 연구혁신 활동과 시장화를 지원

*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은 '14~'20년 제 8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호라이즌 2020으로 변경

- 호라이즌 2020 중 핵심기반기술 관련 산업 역량 강화에 66억 6,300만 유로를 배정

- 호라이즌 2020에서 핵심기반기술 관련 혁신 지향적 민관파트너십(PPP)을 시행

 

○ (지역정책) 핵심기반기술은 지역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유럽지역개발기금* 개정시 핵심기반기술을 지역혁신투자 우선순위로 선정할 것을 제안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유럽연합내 저개발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유럽연합 지역정책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세미나, 역량 공유, 국제 벤치마킹 행사 등 핵심기반기술 관련 클러스터 활동을 촉진

- 모범 사례 교환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 연구

○ (국가보조)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국가보조*는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역내시장에 맞는 국가보조 관련 규정을 개발한 후 회원국에 제공

* 국가보조에는 연구개발혁신(R&D&I) 보조금, 위험자본투자 지원 등이 포함

- 유럽연합이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혁신 국가보조   프레임워크(R&D&I State aid framework)는 핵심기반기술 관련 연구개발혁신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유럽집행위원회는 연구개발혁신 국가보조 프로임워크를 포함해 국가보조 관련 규정을 현대화할 예정

 

○ (유럽투자은행) 유럽투자은행(EIB)은 핵심기반기술 분야에 매년 10억 유로를 공급

- 유럽투자은행은 핵심기반기술 연구개발혁신에서부터 최초의 제품 생산까지 전 단계의 프로젝트를 지원

- 핵심기반기술을 유럽 전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품 시현과 최초 생산과 관련된 민간투자에 대출을 시행

- 유럽집행위원회, 유럽투자은행, 유럽투자기금(EIF)이 출범한 중소기업 위험분담자금(SME RSI)* 내에서 핵심기반기술의 연구개발 혁신을 지원

* 위험분담자금(Risk Sharing Instrument)은 위험분담금융지원제도(Risk-Sharing Finance Facilities)를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유럽투자은행 산하 유럽투자기금(EIF)이 연구혁신기업에 대한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증함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하기 위한 제도

 

○ (국제협력) 핵심기반기술과 관련한 무역 환경과 국제적 차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

- 시장접근 개선, 투자기회 확대, 국제시장 왜곡 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공공조달 등에서 상호호혜 촉진, 국제적 차원에서의 보조금 및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EU 및 WTO 규정 준수

 

○ (숙련 인력) 핵심기반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 기술력을 갖춘 많은 전문가들을 요구

- ‘12년 말까지 부문숙련인력연맹(Sector Skills Alliance) 테스트, EU 블루카드지침(’09년)*과 같은 숙련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

* EU 블루카드지침(EU Blue Card Directive)은 고급인력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도입된 이민 정책으로 EU 공동 이민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고등교육지식연맹(Knowledge Alliances for Higher Education)과 같은 산학협력방안을 개발

- ‘13년 이후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산하 부가가치제조 지식혁신커뮤니티(KIC on added-value manufacturing)를 설립

- 호라이즌 2020 하에서 청소년들의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핵심기반기술 제품 시현 프로젝트에서의 기술 숙련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을 전개

○ (정보수집) 현재 유럽연합 내에는 핵심기반기술 개발이나 비중과 관련해 공인된 시장 데이터가 부재

- 핵심기반기술 배치 현황, 측정,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13년 중으로 도입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