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십이오”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체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문을 ‘12년 7월에 발표. 이를 통해 7대 신흥산업분야별 기술과 산업화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1.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

□ (배경) 중국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12년 7월 이와 관련한 발전 목표, 주요 정책, 주요활동의 방향을 제시

○ 전략적 신흥산업이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년에는 8%, '20년에는 15%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설정

○ 이 기간 중 해당 분야 주요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이상, 연평균 성장률은 20%이상 유지되도록 기준을 마련

□ (발전 방안) '15년과 '20년을 기준으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별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화 목표 및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 

○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하이테크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7대 전략적신흥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  

○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로드맵에 기초하여, 이와 관련한 20개 주요 공정(工程)의 진행 내용과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15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설정  

○ 금융지원, 기술혁신, 인력양성, 시장환경 조성,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책 지원 방안 및 조직적 운영 방안을 제시   

2. 7대 신흥산업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  

(1)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 

 

□ (고효율 에너지산업) 에너지 사용 시스템의 최적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원의 순차적 이용 및 효율화, 에너지관리계약 등 신업종 개발

○ ‘15년까지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시장 점유율 대폭 확대, 에너지 절감 서비스업 매출액 매년 30% 이상 성장

○ '20년까지 중국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기술 설비 및 제품 체계 구축

 

□ (선진환경보호산업) 오염처리기술 및 신형 고효율 환경보호 소재 개발, 환경보호 서비스업 발전 도모

○ ‘15년까지 환경보호산업기술의 병목 현상 돌파, 독자적 핵심기술 보유 기업 구축

○ ’20년까지 주요 환경보호 기술 및 설비의 국제적 수준 도달

 

□  (자원순환이용산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산업 연결 기술 개발, 폐기물 자원화 및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건설 촉진

○ ‘15년까지 폐기물 감축･재이용･자원화 관련 자원 순환 이용 기술 확대, 산업 고형 폐기물 이용율 72% 이상 달성

○ ’20년까지 관련 산업 기술의 혁신 시스템 구축

(2) 차세대정보기술 산업

□  (차세대정보네트워크산업) 통신망 업그레이드와 신규 발전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조 매커니즘 구축

○ ‘15년까지 광대역 통신망 속도 개선*, 차세대 인터넷망의 대규모 상업적 이용 추진

○ ’20년까지 차세대 이동통신･디지털 TV･차세대 인터넷･네트워크･정보보안･스마트 단말기 등의 핵심 기술 확보

* 도시 가정 20Mbps, 농촌 가정 4Mbps, 일부 대도시 100Mbps

□  (전자핵심기초산업) 전자분야 신기술 개발 지원 및 기업 육성, IC 회로와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혜택 강화

○ '15년까지 IC 기술 수준 개선*, 선진 패키징 테스트 기술 확보

* 고성능 IC 설계기술 22나노미터, 대량생산기술 12인치 28나노미터에 도달

○ ‘20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장치 제조기술, IC 회로 설계･제조･패키징 테스트 기술 확보

□  (첨단 소프트웨어 및 신흥 정보서비스산업) 다양한 시범운용 사업 및 관련기술,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기업을 육성,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실시

○ ‘15년까지 시스템 SW 핵심 기술 확보,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응용 및 기반 플랫폼 기술 확보

○ ’20년까지 혁신 역량을 갖춘 SW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산업 체계 형성, 도시 및 농촌에 대한 정보서비스 전면 실시

(3) 바이오 산업

□  (바이오의약산업) 신약개발 및 혁신역량 개발, 산업구조 최적화를 강조하고, 약품 등록 관리, 가격 관리, 집중 입찰 구매 등 정책 개선

○ ‘15년까지 국제적 수준의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30개 이상의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신약 출시, 200개 이상의 약품재제 국제 시장 진입

○ ’20년까지 세계 선두적 수준의 신의약품 기술 형성

□  (바이오의학공정산업) 의료분야의 산학연 우수 자원을 통합하여 첨단 의료시스템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 ‘15년까지 고성능 영상진단설비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의학공정 기술 및 제품 연구개발 플랫폼 형성

○ ’20년까지 고성능 진단 치료 설비 핵심 기술에 대한 독자 발전 추진

□ (바이오농업산업) 녹색 농업용 제품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을 통한 농업발전 지원 및 바이오 종자업의 발전에 유리한 지적재산권 및 이에 관한 정책 개선

○ ‘15년까지 현대 바이오 육종 및 농업용 바이오 제품혁신 플랫폼 구축, 새로운 농업용 녹색 바이오 제품 산업화 실현

○ ’20년까지 관련 혁신･안전성 평가･감독 시스템 구축

□ (바이오제조산업) 바이오기반 제품 인증 메커니즘 구축 및 재정보조와 세제혜택 관련 정책 제정

○ ‘15년까지 바이오 기반 제품 중 산업 화학 제품 비중 대폭 확대, 인쇄･염색 등의 공정상에서 바이오 신기술 이용

○ ’20년까지 산업 화학 제품 비중 12%, 인쇄･염색 등의 공정상에서 바이오 신기술 이용 30% 달성

(4)하이테크 장비제조산업 

 

□ (항공장비산업) 항공산업의 핵심 경쟁력과 전문화 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 민영 항공산업 관련법률 제정 및 영공 관리 정책 추진

○ ‘15년까지 대형 여객기의 최초 비행 실현, 신형 일반 항공기 및 민간 헬리콥터 발전과 응용에 대한 획기적인 발판 마련

○ ’20년까지 대형 여객기의 대규모 시장 진입, 지선 항공기의 시리즈화 추진

□  (위성 및 응용산업) 위성의 제조, 발사 서비스, 지상설비 제조, 운영서비스 산업 구축, 관련 정책 법규 제정 및 위성 방송 산업 지원 정책 제정

○ ‘15년까지 위성시스템과 지상시스템으로 구성된 초보적 우주기반시설 구축 및 응용서비스 체계 완비

○ ’20년까지 전일 전천후 글로벌 지구 관측, 멀티밴드 통신 방송 등을 위한 위성시스템으로 구성된 국가우주기반시설 구축

 

□  (철도교통장비산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경쟁력과 관련된 정책 추진

○ ‘15년까지 첨단 철도교통 핵심 기술 확보, 관련 제품의 독자적 설계 및 제조

○ ’20년까지 표준 및 인증 체계의 국제화 추진

□  (해양공정장비산업) 해양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장비 기술 발전 및 산업의 시스템화 및 대형화, 국제 경쟁력 강화 

○ ‘15년까지 초보적인 수준에서 심해해양공정장비의 독자적 설계 및 건설

○ ’20년까지 전체적인 과학적 연구개발, 조립 제조, 설비 공급, 기술 서비스 산업 체계 구성

□  (스마트제조장비산업) 주요기술장비의 시범 응용 사업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의 연구개발 혁신 및 산업화 추진 및 비보험 메커니즘 탐색

○ ‘15년까지 감지기, 자동제어시스템 등 관련 기술 확보 및 선진국 수준 도달

○ ’20년까지 스마트 제조 설비 산업 시스템의 국내 시장 점유율 50% 달성

(5) 신에너지산업

□  (풍력에너지산업) 풍력자원 관측, 독립 풍력에너지 자원의 평가모형·표준·검측·인증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할당 제도 실시 및 전력그리드 운영 및 관리 시스템 마련

○ ‘15년까지 그리드 연결 풍력발전 용량 1억kw, 연간 풍력발전용량 1,900억kw 달성

○ ’20년까지 그리드 연결 풍력발전 용량 2억kw 이상, 연간 풍력발전용략 3,800억kw 달성

□  (태양에너지산업)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 종합기술 개발과 시장 형성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태양열·태양광을 위한 전력 그리드 운영·관리 매커니즘 개발

○ ‘15년까지 태양에너지 발전 용량 2,100만kw 이상, 태양광･태양열 발전기 설치 면적 4억㎡ 추진

○ ’20년까지 태양에너지 발전 용량 5,000만kw 이상, 태양광･태양열 발전기 설치 면적 8억㎡ 추진

□  (바이오매스산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의 규모화, 전문화, 시장화의 개발 건설 추진 및 응용분야 확대 

○ ‘15년까지 바이오매스 발전 용량 1,300만 kw, 바이오가스 연간 이용량 300억㎡ 추진

○ ’20년까지 바이오매스 발전 용량 3,000만kw, 바이오가스 연간 이용량 500억㎡ 추진

(6) 신소재 산업

 

□  (신소재산업) 신소재 산업 중점 제품 지도 목록 제정 및 발표, 신소재 사업 통계 체계, 인정 체계 및 표준 체계 구축  

○ ‘15년까지 중·고급 신형 기능성 소재, 첨단 구조용 소재, 고성능 복합 소재 등에서 핵심 특허 기술 확보

○ ’20년까지 관련 첨단 기술 및 응용 부품 규모화 기술 확보 추진 

(7)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완전한 신에너지 자동차 정책체계 구축 및  재무, 세제, 기술, 관리, 금융 정책의 지원 강화를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신속한 발전 촉진

○ ‘15년까지 파워배터리 모듈 에너지 150Wh/kg,  전기구동시스템 공률밀도 2.5천W/kg,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누계 판매량 50만대 달성

○ ’20년까지 파워배터리 모듈 에너지 300Wh/kg,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누계 판매량 500만대 달성

3. 정책 지원 및 운영 방안의 시사점 

□ (정책지원) 신흥산업 분야의 기술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세제, 기술혁신, 인재, 시장환경조성, 규제 개혁 등을 포괄

○ 세무지원과 더불어, 회사채권, 금융채권, 중소기업연합 채권발행 등과 같은 금융지원정책을 확대

○ 기술혁신 및 인재정책을 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지적재산권 시스템, 기술표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고급혁신 및 창업인재 기지 육성과 같은 고급인재풀을 구축

○ 양호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의 육성 및 진입정책을 개선하고, 시장의 개방 촉진 및 민간투자진입의 개혁을 심화하며 각종 기업이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

□ (특징)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사회자원의 협조 체계와 더불어 국무원 중심의 주요부처 협력 및 모니터링 강화안을 마련

○ 중앙, 지방 및 기타 사회자원의 총괄적 협조 아래 추진되는 주요 산업혁신발전 프로젝트와 응용시범 프로젝트, 혁신능력 제고 사업 등을 집중 지원

○ 산업 배치의 최적화 및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시장정보 및 기술 로드맵에 대한 안내, 전략적 신흥산업의 동향 정보 제공을 강조

○ 전략적 신흥산업의 분류 및 중점 제품과 서비스 지도 목록을   연구제정하고, 완전한 통계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며, 총괄적인   협조와 관리감독의 강화를 강조

출처 : 국무원 발표 “십이오”국가전략성신흥산업발전규획에 대한 통지 (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