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기후변화, 에너지원 불확실성, 아동 비만 증가, 식량 불안 등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농무부는 ‘12년 2월 ’과학실천계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농무부의 역할을 규정. 이후 ’12년 7월에는 ‘과학실천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과학백서’를 발표하고 주요 전략, 정책 현황, 시책 사례 등을 설명

1. 개요

□ 미국 농무부 연구교육경제학 담당 수석과학관 겸 차관실은 농무부 ‘과학실천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과학백서’를 발간

* 농무부 과학실천계획(Action Plan for science)의 정식명칭은 연구교육경제학 실천계획(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Action Plan)으로 '12년 2월에 발표

 

○ 전세계적 기후변화, 에너지원 불확실성, 아동 비만 증가, 식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농무부는 과학실천계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농무부 산하 과학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규정

 

○ 이번 과학백서에서는 과학실천계획을 기초로 농무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6개 영역*을 선정해 주요 전략, 정책 현황, 시책 사례등을 설명

* ① 세계식량안보, ② 바이오 에너지, ③ 영양 및 아동 비만, ④ 기후변화,   ⑤ 식품 안전, ⑥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2. 영역별 전략 및 정책 

(1)세계식량안보

□ (정책 현황) '08년 식량위기 이후 현재의 식량 수급 불균형이 식량 불안, 식량 부족, 식량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오바마 행정부는 전세계 식량 불안 해소를 위해 ‘10년 5월 ’미래식량구상‘*을 출범

○ 농무부도 ‘미래식량구상’에 발맞추어 ’세계식량안보 실천계획(Global Food Security Action Plan)‘을 개발

□ (전략) 농무부는 전세계 식량 안보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 전략을 추진

○ 생산성 및 영양학적 가치의 지속가능한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교육

○ 동식물 질병 완화와 생산성･품질･인간건강･생태계 개선을 위한 신품종 및 기술의 연구･개발･확산

○ 농업 시장, 정책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데이터 개발･분석･전파

□ (시책 사례) 생식질*자원정보망 DB(GRIN-Global) 등을 통한 유전 연구 지원하고, 글로벌 주요 가축 질병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 생식질 : 다세포 생물에서 전적으로 자손에게 유전물질을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세포나 조직. 무성 혹은 유성 (성세포) 모두가 포함

○ 70여개 식량 불안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을 포괄하는 글로벌 식량 안보 연례 평가 등을 시행

(2)바이오 에너지

□ (정책 현황) 미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오연료･바이오전력 역량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07년 ‘에너지 독립안보법’을 통해 ‘22년까지 연간 36억 갤론에 달하는 재생연료 사용을 명시

○ 농무부는 ’08년 ‘농업법’*에 따라 에너지부와 함께 다양한 바이오 에너지 연구･실증･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10년부터 비식량 바이오매스 작물 및 수종 개선,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생산관리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를 주관

* '08년 ‘농업법’의 정식 명칭은 ‘식량･보존･에너지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 (전략) 농무부는 다생산 바이오매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 유통, 사용 등 통합적 관점에서 바이오 에너지 과학 전략을 추진

○ 바이오 에너지 생산 및 바이오리파이너리*의 비용 감축과 바이오 기반 제품의 경제적 기회 확대를 위한 바이오매스 품질 및 생산 효율성을 최대화

*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 :  석유 정제(oil refinery)를 통해 휘발유, 경유와 같은 연료와 수많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듯이,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리파이너리를 통해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과 같은 연료와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개념

○ 바이오매스 및 전용 공급원료 작물, 바이오 기반 제품, 기타 청정 바이오 기술을 기존 또는 신규 농업 시스템과 농촌 사회에 적용

○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바이오 기반 제품의 생산 확대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트레이드오프에 대처

 

□ (시책 사례) 바이오매스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 규명 및 생식질을 개발하고, 타부처와 협력해 환경･경제･생산성 성과 관련 지표 및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구축

○ 농업기술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ATIPP) 등을 통해 바이오리파이너리와 관련된 연구･정책･경제･계획 아이디어를 농민･생산자･투자자들의 니즈와 연계 등을 시행

(3)영양 및 아동 비만

□ (정책 현황) 지난 30년간 미국 아동 비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국립보건원,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을 중심으로 ‘국가 아동 비만 연구파트너십 협력체’*를 설립했으며, 농무부는 ‘10년부터 참여

* 국가 아동비만 연구파트너십 협력체(National Collaborative for Childhood Obesity Research Partnership)는 ‘09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립보건원,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등이 아동 비만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응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 (전략) 농무부는 아동 비만과 빈곤층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하 기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강화

○ 농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물에 포함된 영양학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식량 생산 시스템을 인간 건강에 미치는 편익과 연계

○ 국민의 영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영양학적 측면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평가

○ 개인이 일생동안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단 지침 마련을 위해 관련 과학 기반 구축

○ 건강한 먹거리와 신체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중개연구 등 비만 및 관련 질병 예방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개발

□ (시책 사례) 식물성 식품의 미네랄 및 식물생리활성물질 강화 연구를 시행하고, 농무부 국가 영양 데이터뱅크를 운영

○ 영양섭취기준(DRIs)에 필요한 데이터 지원, 아동영양연구센터를 통해 소아의 행태적 영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

(4)기후변화

□ (정책 현황)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전세계의 식량, 사료, 섬유질, 연료 생산 능력 유지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국 지구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운용

* 미국 지구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은 '89년에 도입된 대기, 기후변동/변화, 물순환, 지표피복변화, 지구탄소순환,  생태시스템, 인간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12년 예산은 4.25억불이 배정

○ 농무부는 '10~'15년 ‘전략계획’에서 기후변화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과제를 다루고, 대처 방안으로 '10년 ‘농무부 기후변화과학계획’*을 마련

* 농무부 기후변화과학계획(USDA Climate Change Science Plan)에서는 기후변화 과학 투자에 있어 농무부의 역할을 규정

□ (전략) 농무부는 농업･산림 부문의 공급, 품질, 안전성 등의 보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합리적인 자원 사용 등을 위한 전략을 추진 

○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과 함께 변화된 생태계가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 생태계 탄력성(resilience) 개선 등을 포함해 농업 및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식 및 수단 개발

○ 농업, 산림, 목초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격리 확대를 위한 지식 및 수단 개발

○ 정보 및 기술 등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 (시책 사례) 전체적인 산림 환경 파악을 위한 30만개 영구 표본지와 작물경작지 데이터 레이어(CDL) 등을 이용한 데이터 구축

○ GRACEnet* 등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탄소격리 측정･모니터링･모델링 협력 등을 시행

* GRACEnet은 농업부문 탄소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네트워크(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Agricultural Carbon Enhancement network)로 토양분야에서의 탄소격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5)식품 안전

□ (정책 현황) 미국에서는 오염 식품 섭취로 인해 연간 4,78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여행･이민･교역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성 우려감 증대로 '11년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도입

○ 오바마 대통령은 식품 안전성 향상 전략 개발을 위해 농무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 실무그룹’을 설립

○ 농무부는 산하기관인 국립식품농업연구원(NIFA) 등을 통해 ‘농업식품연구구상’, ‘국가통합식품안전성구상’, ‘특수작물연구구상’ 등 식품 안전 관련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

□ (전략) 농무부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과 식품 매개 병원균 및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한 과학 전략을 추진

○ 식품 및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군집 규명 및 식품 매개 병원균과 생화학적 오염물질의 작용에 대한 연구

○ 미생물 병원균, 독성물질, 화학물질, 생물제제 등에 따른  식품 오염을 검출･특성화하는 기술 개발

○ 식품 생산 과정에서의 식품 매개 위해물질 통제 전략 개발 등을 추진

□ (시책 사례) 수로 및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군집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시설 네트워크 운영

○ 병원균 모델링 프로그램(PMP) 등을 통한 미생물 행태 연구, 식품 매개 병원균의 실시간 민감 검출을 위한 센싱 기술 개발 등을 시행

(6)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 (정책 현황) 미국 농업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서비스*가 질적으로 악화되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는 '90년부터 농업 부문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

* 생태계 서비스(ecology service) : 생태계는 식량, 섬유, 건축자재, 의약품 원료, 여가 공간 등을 제공하고 토양 형성, 대기･물･기후의 조절 및 정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이 생태계가 인간 또는 사회에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로 지칭

 

○ '10년에는 국가연구위원회(NRC)가 ‘21세기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보고서를 발표

 - 이 보고서에서는 농무부에 생산적･환경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 간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농업 시스템 연구와 교육 지원 등 다수의 권고사항을 제시

   ‧ 생물물리학 및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탄력성(충격 흡수)과 취약성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관리 방법을 연구 실시

   ‧ 농업시스템 특성과 생물물리학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상호의존성에 중점을 둔 통합 연구･교육 실시

   ‧ 수역 및 주변 환경이 농업에 미치는 총제적인 영향 연구 실시

   ‧ 농민 관리 시범 사업, 농민 간 교육･정보교환 등의 농민 참여 연구 실시

   ‧ 시장, 정책, 학술연구기관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실시

 

○ 농무부는 ‘농업 시스템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국가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

□ (전략) 농무부는 생산성, 수익성, 환경, 사회의 통합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과학 전략을 추진

○ 농무부 내 시행 중인 과학 프로그램 전반에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와 접근 방법을 구체화

○ 지속가능성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지방 식량 시스템을 개발･지원하는 한편 유기농을 장려

□ (시책 사례) 제품과 공정의 지속가능성 정도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평가*나,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 평가 디지털 커몬스(LCA Digital Commons) 등을 운영

* 라이프 사이클 평가(LCA) : 원래 공업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나 최근에는 농업과 식품 부문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생산, 마케팅 등을 비교하고, 라이프 사이클 중 어떤 단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편익을 발생시키는지를 규명하는데 이용

○ ‘노우 유어 파머, 노우 유어 푸드’* 이니셔티브 등의 부처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 노우 유어 파머, 노우 유어 푸드(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이니셔티브 : 농목축업자 지원, 농촌 지역사회 강화, 건강한 식사 증진, 자연자원보호와 지속가능한 로컬 식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농무부가 ‘09년 9월 도입한 정책

○ ‘대안적 농업시스템 정보 센터’ 등을 통한 유기농 정보 제공 등을 시행

출처 : 미 농무부 (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