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12년 7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분야의 동향을   파악해 자국 연구개발전략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의 현상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

1. 미국



□ (정책추진체계) 백악관이 국가과학기술전략의 기본방향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별도의 종합계획 없이 각 행정부처나 과학기술 관련 기관별로 전략을 책정

○ 대통령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및 조정 역할을 담당. 과학기술정책국은 정부내 의견조율, 대통령에 대한 조언, 과학에 입각한 정책형성 촉진을 시행 

 

 

□ (기본 정책)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가 추진했던 경쟁력 강화 노선을 계승하면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혁신 추진 정책을 전개

 

○ 과학기술정책은 연방법인 ‘미국경쟁력강화법*('07.8)’과 오마바 정부의 포괄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인 ‘국가혁신전략(’09.9)’에 기초

*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은 신흥국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 격화로 민관이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산업계와 학계가 지속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제안. 이를 계기로 '06년 부시 대통령이 ‘미국 경쟁력 구상’ 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정

- ‘미국경쟁력강화법’은 R&D를 통한 혁신 창출,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명시

미국경쟁력강화법 주요 내용 : ①기초연구 중점기관인 국립과학재단(NSF), 국립과학기술표준원(NIST) 산하 연구소, 에너지부 과학국(DOE OS)의 예산증액, ②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강화 ③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신설 ④미래과학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연구 지원 강화, ⑤대통령 직속의 혁신경쟁력자문회의 신설

*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 에너지 시스템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유망 기술 식별과 연구를 주관

 

- ‘국가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은 지속적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혁신의 기반에 투자, 경쟁환경 정비, 국가적 우선과제에 대한 대처를 시행

․국가혁신전략 정책 방향 : ①혁신 기반에 대한 투자 확대(총 연구개발 투자액 GDP 대비 3%), ②기초연구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대, ③시장에 기반한 혁신 장려

․'11년 2월 국가혁신전략 개정판에는 교육고등연구계획국(ARPA-ED)* 신설, 국가무선구상(National Wireless Initiative, 5년내 국민 98%의 고속무선망 접속)이 추가

* 교육고등연구계획국(ARPA-ED): 학습･교습법･평가를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STEM 교육 자료 개발을 주관

 

□ (분야별 정책) 각 년도 연구개발 예산안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선사항을 결정하며, 분야별로 다양한 부처 합동 정책을 실시

 

○ '12년 6월 발표된 '14년도 예산안 과학기술 우선사항에서는 다수의 부처들이 참여하게 될 9개 우선분야를 선정

- 우선분야 : ①선진제조, ②청정에너지, ③기후변화, ④ 정책 형성·관리시 과학적 검증 강화, ⑤정보기술 R&D, ⑥나노기술, ⑦생물학 혁신(Biological Innovation), ⑧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⑨혁신과 사업화

 

○ (환경･에너지) 미국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미국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은 지구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13개 정부 기관이 참여

- '13년 R&D 예산 중 미국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26억 달러,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은 전년대비 27.3% 증가한 3.5억 달러가 배정

 

○ (생명과학) 기초연구부터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추진할 국립고등변형과학센터(NCATS)를 신설

 - ‘13년 국립보건원 R&D 예산으로 300억 달러를 책정

 

○ (전자정보통신) ‘92년부터 네트워크정보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NITRD)*을 중점으로 추진

* 네트워크정보기술연구개발(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 정보통신 영역 중 6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로 부처간 IT 연구개발 사업을 선택･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13년 R&D 예산은 38억 달러

- '11년 8월부터 첨단제조업파트너십(AMP) 일환으로 국가로봇구상(NRI)을 실시

․첨단제조업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은 산관학을 결집해 제조업 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흥기술에 투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처 방안

․국가로봇구상(National Robotics Initiative)은 차세대 로봇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 항공우주국, 국립보건원, 농무부 등 4개 기관 공동으로 추진

- '12년 3월 NITRD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연구개발구상을 도입

 

○ (나노기술･재료) 국가나노기술구상(NNI)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첨단제조업파트너십 일환으로 머티리얼게놈구상(MGI)를 출범

- '01년 출범한 국가나노기술구상(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나노기술 R&D를 수행하는 연방연구기관간 조정 역할을 담당

․머티리얼게놈구상(Materials Genome Initiative)는 첨단 신소재의 발견부터 상용화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부, 국립표준기술원, 국립과학재단, 국방부 등이 참여

 

○ (시스템과학) 국립과학재단 공학국은 시스템과학 관련 기초연구를 지원할 ‘시스템공학·설계(Systems Engineering and Design)’ 프로그램을 운영

2. 유럽연합

□ (정책 추진 체계) EU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DGRI)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본 정책을 담당

※ (참고) 관세나 경쟁정책 분야와 같이 유럽연합이 회원국으로부터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교육이나 문화와 같이 회원국의 정책 권한이 유지되는 분야도 존재. 과학기술･연구개발은 중간의 경우로 산업, 환경, 보건 분야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이 모두 정책결정권을 보유

○ 과학기술·연구개발은 회원국 단독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EU 공통 정책을 결정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연구개발을 지원

□ (기본 정책) 경제사회 전반의 새로운 혁신 전략인 ‘유럽 2020’을 중심으로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등의 중점추진책을 시행

○ ‘유럽 2020’은 향후 10년간 EU가 실천해야 하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7대 중점추진책(Flagship Initiatives)을 중심으로 추진

- 7대 중점추진책 : ①디지털 아젠다, ②혁신공동체, ③청소년 교육, ④자원 효율적 유럽, ⑤통합적 산업정책, ⑥신기술숙련직업 아젠다, ⑦유럽 빈곤퇴치 플랫폼

□ (분야별 정책) 혁신 전략에 따른 경제사회 과제 대응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R&D 지원을 실시 정책을 추진

 

○ (환경･에너지) 환경기술행동계획(ETAP, ’04),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SET-Plan, 07) 등을 중심으로 추진

- 환경기술행동계획(EU Environmental Technology Action Plan)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환경기술 발전 및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마련된 첫번째 종합적 에너지 기술 정책으로, 앞으로 유럽연합이 추진해야 할 에너지 기술 개발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협력(Cooperation) 프로그램의 환경(기후변화 포함) 연구에 18억 유로 배분

 

○ (생명과학)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07), 유럽시민과 바이오 테크놀로지 2010 등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시행

- FP7 협력 프로그램에서 건강연구에 61억 유로, 식료·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에 19.3억 유로를 배분

 

○ (전자정보통신) '10년부터 추진중인 유럽디지털아젠다를 통해 ICT를 활용한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과제에 집중 대처

- 유럽디지털아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가계 및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디지털 단일시장 완성을 목표로 추진

- EU 회원국은 '20년까지 ICT 관련 연간 R&D 공공지출액을 현재의   2배인 110억 유로로 늘리기로 결정

○ (나노기술･재료) EU는 '04년 나노기술정책을 채택하면서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작

- '05년부터 나노과학나노기술 액션플랜(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 An action plan for Europe 2005-2009)을 시행

- '09년 액션 플랜 종료 이후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의 혁신공동체와 통합적 산업정책 차원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는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및 자금조달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을 목표로 추진

․통합적산업정책(Integrated Industrial Policy)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산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

- FP7 협력 프로그램에서 나노과학·나노기술·재료·신제조기술 연구에 34억 7,000만 유로 배분

3. 영국

□ (정책 추진 체계) 기업혁신기술부가 연구개발의 기본정책체계를 결정

○ 보건부, 환경식품농무부, 국제개발부, 에너지기후변화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등도 소관 분야에 따라 과학혁신정책에 관여

□ (기본 정책) '11년 12월 발표한 '성장을 위한 혁신연구전략'은 연구혁신이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 및 협력 강화를 제시

○ 민간 R&D 지원,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산학연계, 신흥국 등과의 대외협력, 중소기업의 R&D 지원 등의 시책을 제시

○ 영국은 재정 긴축에도 불구하고 과학연구에 대한 보호 기조에 따라 '11∼'14년 과학연구예산을 '10년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

□ (분야별 정책) 영국이 강점을 가진 생명공학,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에너지와 같은 사회적 과제에도 집중 대응

○ (환경･에너지) '08년 기후변화에너지부 설립 후 기업혁신기술부와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

○ (생명과학) 생명과학분야에서 영국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09년 생명과학국(OLS)을 설립

○ (전자정보통신) 기업혁신기술부와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협력해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

- '09년 디지털 분야에서의 민간부문 지원, 크리에이티브 산업 중심지로의 발돋음,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 배출 등을 목표로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을 시행

․디지털 브리튼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프로그램이 제안

○ (나노기술･재료) '09년 발표된 ‘영국복합재료전략’에 따라 '11년 국립복합재료센터가 개소

- '10년 영국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한 분야인 신소재 그래핀 개발을 위해 ’11년 ‘그래핀 글로벌 연구기술 거점’을 설립

4. 독일

□ (정책 추진 체계) 연방교육연구부가 연구개발 관련 기본정책 체계를 결정하며 외부기관의 조언을 받으면서 각종 전략 작성

○ 연방경제기술부,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등이 분야별 과학·혁신정책에 관여

- 연방경제기술부는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20%를 관리하고 있어 과학혁신정책에서 연방교육연구부 다음으로 중요





□ (기본 정책) 경제성장, 고용 확대 등 독일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를 확대

 

○ '06년 8월 발표한 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포괄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y)’을 기본계획으로 과학·혁신정책을 추진

- 공적 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함으로써 고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 조달부터 R&D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략과 시책을 망라

 

○ '10년 기존의 하이테크 전략을 갱신한 ‘하이테크 전략 2020(High-tech Strategy 2020 for Germany)’을 발표

- 기후·에너지, 건강·영양, 교통·수송, 안전,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

- 분야별 구체적 예산액을 정하지 않고 매년 예산책정 과정에서 분야와 액수를 결정

 

○ '10년 3월 발표한 ‘우수성장려구상(Excellence Initiative)’은 향후 산업 유지와 고용 증대를 위해 인재의 역량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GDP의 10%까지 확대를 계획

 

□ (분야별 정책) 독일 정부는 각 분야별로 5~20년에 이르는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 대응

○ (환경･에너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구(FORNE, '10년)' 기본계획에 따라 ‘15년까지 2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

  - '08년 발표한 ‘에너지기초연구 2020+(Basic Energy Research 2020+)’를 통해 에너지 연구에 대한 예산 증액을 결정

○ (생명과학) '10년 ‘국가연구전략 바이오경제 2030’, ‘건강연구기본계획’ 등을 제정해 생명과학을 통한 경제사회적 당면과제를 해결

- 국가연구전략 바이오경제 2030(National Research Strategy BioEconomy 2030)은 바이오기술을 통한 효율적 식량 생산, 식량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등을 실현

- 건강연구기본계획((Gesundheitsforschungsprogramm)은 향후 의학 연구의 전략 방향을 정한 것으로 대학, 대학병원, 대학 외부 연구기관, 경제계의 연구자금 제공 방향성도 제시

- '08년 10월 출범한 ‘의약품개발구상(Pharma-Initiative)’의 핵심사업으로 ‘바이오제약 컨테스트’ 실시하고 5년간 총 1억 유로 투입

 

○ (전자정보통신) ‘ICT 2020 혁신 연구’를 통해 전자, 마이크로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기술, 통신네트워크 등의 분야를 지원

○ (나노기술･재료) '11년 나노기술의 산업적 응용에 목표를 둔 ‘나노이니셔티브 액션플랜 2015’을 발표

5. 프랑스

□ (정책 추진 체계) 고등교육연구부가 연구개발 관련 기본 정책 체계결정, 고등교육･연구시스템의 개혁 및 정책 입안･실시를 담당

○ 경제재무부, 생산재건부, 국방부, 환경지속개발에너지부 등이 산하기관의 활동을 포함해 과학기술혁신에 관여

 

□ (기본 정책) 연구시스템이나 연구기관 개혁을 통해 전략적인 자원 배분을 지향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가 혁신 창출을 위해 노력

 

○ 그동안 연구혁신에 관한 통일된 국가 전략 책정 및 우선분야를 선정하지 않았던 프랑스는 '09년 6월 ‘국가연구혁신전략(SNRI)'을 책정

- 4개년마다 국가 연구혁신 방향과 우선 분야를 선정

- '09~'12년 동안 추진될 우선분야는 보건·복지·식량·바이오기술, 환경 긴급대책 및 환경기술, 정보·통신·나노기술 등 3개 분야

 

○ '10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해 획득한 자금을 고등교육·연구에 활용하는 한편, 주요 과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미래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를 실시

- 미래투자의 집중 투자 분야 : ①고등교육 및 인재육성, ②연구, ③산업 및 중소기업, ④지속적 발전, ⑤디지털경제

□ (분야별 정책) 국가연구혁신전략의 우선분야 연구개발 시행을 미래투자 등에서 구체화시켜 대응

○ (환경･에너지) 미래투자에서는 국가연구혁신전략의 환경 긴급대책 및 환경기술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탈탄소에너지 핵심연구소 등에총 26억 유로의 투자를 결정

○ (생명과학) 국가혁신전략의 보건·복지·식량·바이오기술 연구개발 시행을 위해 의료·생명공학 R&D에 15.5억 유로, 중개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는 대학병원연구소 창설에 8.5억 유로를 투자

○ (전자정보통신) 정보･통신･나노기술을 국가연구혁신전략 우선분야로 선정한 가운데 초고속통신 인프라 정비 연구개발에 20억 유로를 투자

○ (나노기술･재료) ‘09년 프랑스 산업계에서 나노기술 이용 확대를 위한 ‘Nano-INNOV' 구상을 책정한 가운데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Nano-INNOV' 구상에 7,000만 유로를 투입

○ (시스템과학) 국가연구혁신전략 우선분야인 보건･복지･식량･생명공학 중 ‘시뮬레이션･예측을 위한 생명조직의 모델화’, 정보･통신･나노기술 중 ‘복잡한 시스템의 소형화’ 등을 시스템과학의 중요 연구 주제로 선정

6. 일본

□ (정책 추진 체계) 총리를 의장으로 한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계획)을 책정해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

※ (참고) 일본은 '01년 중앙 부처 재편과정에서 종합과학기술회를 창설하고,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을 통합해 문부과학성을 출범

□ (기본 정책) '11년부터 시행된 제4기 계획은 지진 피해 복구･재생,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실시

○ '10년 6월 책정된 ‘신성장전략’을 과학기술혁신 관점에서 구체화

○ 기존 계획이 중점과학기술의 진흥을 중시했으나 제4기 계획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인류가 지닌 다양한 과제 달성을 중시

○ 과학기술정책을 국가 전략의 근간이자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는 인식 하에 다른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

 

□ (분야별 정책) 환경･에너지, 생명과학, 전자정보통신, 나노기술･재료는 제2기 계획부터 중점 분야로 추진 중이며, 시스템과학은 제4기 계획에서 추가

○ (환경･에너지)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을 표방하고 있는 제4기 계획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계획을 재검토

○ (생명과학) 의료혁신을 위해 '10년 ‘의료혁신회의’를 설립하고, 이를 추진할 국가의 사령탑으로 ‘11년 1월 내각관방 의료혁신추진실이 설치

○ (전자정보통신) ICT 공통기반기술검토 워킹그룹을 설치해 전자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 실시

- 제4기 계획은 다른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과제달성이 목표이므로 기존의 계획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중점 추진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

○ (나노기술･재료) 제4기 계획은 나노기술이 영역횡단적, 수평적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강화를 기재하고 있는 수준

○ (시스템과학) 현재까지 종합시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제4기 계획에서 정책 최초로 시스템과학기술을 언급

- 다수의 영역에 수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또는 융합적 과학기술로서 필요성이 지적

7. 중국

□ (정책 추진 체계)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하에 전인대가 발표하는 5개년 규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기관들이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

※ (참고) 국가 전체의 방침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은 계획개시 전년도 가을 발표되는 공산당의 초안을 바탕으로 국무원이 기초작업을 하고 계획이 시작되는 해 3월 전인대 승인을 거쳐 확정

□ (기본 정책) '06년 2월 발표한 ‘국가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2006-2020)’을 기본으로 구체적 추진 사항은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5개년 규획을 통해 발표

 

○ 국가중장기계획은 '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국가를 목표

- 연구개발투자 확충('20년까지 GDP 대비 2.5%), 중점분야 강화를 통한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를 추진

 

○ 현행 제 12차 5개년 규획은 국가중장기계획의 내용 외에 새롭게 ‘전략적 진흥산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조한 것이 특징

- 전략적 신흥산업 7대 분야 : ①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②신흥정보산업, ③바이오산업, ④신에너지, ⑤신에너지 자동차, ⑥첨단장비제조업 ⑦신소재

□ (분야별 정책) 특정 분야가 아닌 국가중장기계획과 제12차 5개년 규획의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 내에서 중점 추진해야 하는 분야를 우선하여 추진○ (환경･에너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전략적 진흥산업 분야로 지정하고 수질오염, 지구관측시스템, 기후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환경･에너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전략적 진흥산업 분야로 지정하고 수질오염, 지구관측시스템, 기후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생명과학)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년 ‘생물산업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을 발표

- 유전자 재조합, 신약개발, 단백질연구,  줄기세포 연구 등을 중점 추진

○ (전자정보통신) 전자부품, 하이엔드 범용칩·기본소프트웨어, 차세대 브로드밴드·모바일 통신, 양자제어를 중점적으로 추진

○ (나노기술･재료) 전략적 신흥산업 중 신소재, 생명과학 연구에서의 나노과학 적용을 중점적으로 추진

○ (시스템과학) 국가중장기계획과 제12차 5개년 규획에서 기초연구와 관련해 ‘중요 수학 및 학제분야에서의 응용’을 기재

출처: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