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첨단제조기술 R&D를 중시하는 정책 노선을 표방.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는 ‘12년 6월  최근의 미국 첨단제조기술 관련 정책 동향을 고찰한 보고서를 발표

1. 미국의 첨단제조업 정책 추진 배경

□ (배경) 미국 제조업은 중산층 유지,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제조업 비중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우려 확대

 

○ 미국은 국제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중국·인도·한국에 뒤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우테크와 하이테크 산업 모두에서 경쟁력이 하락

* 노트북, 태양전지,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장비, 평판 디스플레이, 로봇, 리튬이온 배터리 등은 미국이 경쟁력을 빼앗긴 대표적인 사례

 

□ (정책 방향) 오바마 정부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첨단제조기술* R&D를 중시하는 정책 노선을 표방

*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uring) : 정보·자동화·전자계산·소프트웨어·센서·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물리학·나노기술·화학·생물학 등의 성과를 제조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제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조하거나 신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 모두가 포함

<표 1> 미국 오바마 정부의 첨단제조기술 R&D 관련 정책 개요

□ (R&D 예산) 오바마 정부는 ‘12년도 연방정부 R&D 예산안에서 국립과학재단, 국방첨단연구사업청, 국립표준기술원, 에너지부 등을 통해 첨단제조기술 R&D를 추진

<표 2> '12년도 미국 R&D 예산안 중 첨단제조기술 R&D 추진 내용

○ ‘13년도 연방정부 R&D 예산안에서도 혁신적 제조공정·첨단소재· 로봇공학에 중점을 둔 첨단제조기술 R&D 예산으로 22억불을 책정

- ‘14년도에는 산·관·학 제휴에 중점을 두고 로봇공학·소재개발·적층조형기술 등을 우선시 하도록 각 부처에 지침을 전달

2. PCAST ｢첨단제조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확보 방안｣

 

□ (개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11년 6월 제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첨단제조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표

* PCAST,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11.6

 

○ 미국이 첨단제조분야에서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산업정책이 아닌 일관된 혁신정책이 필요

 

○ 산·관·학이 공동으로 변형적 신기술을 개발하는 ‘첨단제조업구상(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을 제안

□ (원칙) 첨단제조정책은 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 추진,  ② 혁신을 위한 풍요로운 환경 조성 등의 원칙이 적용

 

○ (시장실패 극복) ① 미국 내에서 신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성장하는데 투자 ② 유망 신기술 영역에서 응용연구 프로그램을 지원 ③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변형적 기술개발에 민관이 함께 투자 ④ 기업의 생산시간 단축, 생산 장애요인 제거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의 개발･보급 ⑤ 기업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용기술기반에 투자

 

○ (혁신 환경 조성) ① 세제 및 기업 정책을 통해 기업의 국내 R&D 및 제조 활동을 유도 ② 기초연구활동 지원 ③ 고숙련 인재 육성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한 숙련 인력 공급 

 

□ (제안) 첨단제조업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① 첨단제조업구상 출범 ② 세제 개선 ③ 연구･교육･훈련 지원 등을 제안

 

○ (첨단제조업구상 출범) ①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가 주도 ② 담당 기관은 격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③ 병행적으로 실시되는 산학 이니셔티브를 통해 첨단제조업구상*을 보완 ④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연간 5억불을 투자하고 4년에 걸쳐 10억불로 확대

 

○ (세제 개선) ① 법인 소득세 한계세율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인하 ② R&D 세액공제 영구화하고 공제율을 17%로 인상

 

○ (연구･교육･훈련 지원) ①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과학국, 국립표준기술원의 예산을 10년간 2배로 확대한다는 대통령 계획 실현, ② GDP 대비 R&D 투자 비중 3% 실현 ③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강화

3. ｢첨단제조업 파트너십｣

 

□ (개요) 오바마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첨단제조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확보 방안｣ 발표한 같은 날 ｢첨단제조업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ting Partnership)｣을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각 년도 연방정부 R&D 예산에 첨단제조기술 R&D 중점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11년 6월 24일 PCAST의 미국 제조업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제조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확보 방안｣ 보고서를 기초로 같은 날 '첨단제조업파트너십'을 발표하고 국가경제위원회(NEC)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에 PCAST 제안 내용 실현에 협력할 것을 지시. 당초  ’첨단제조업파트너십'은 PCAST 보고서에서 '첨단제조업구상'으로 제안되었으나 오마바 대통령 발표 과정에서 '첨단제조업파트너십'으로 명칭이 변경

 

○ ｢첨단제조업 파트너십｣은 산·관·학을 결집해 제조업 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흥기술에 투자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처 방안

- 총예산은 기존 프로그램과의 중복분을 포함해 5억불 이상

- 향후 10년간 ① 기술 개발 혁신을 위한 플랫폼 제공 ② 첨단제조기술 로드맵 작성 ③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시설설비 정비

 

□ (중점영역) ① 안보 ② 첨단소재 ③ 로봇공학 ④ 제조공정 등 4대 중점영역을 선정

○ (안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해 혁신적 기술 개발에 3억불 배정(국방부, 국토안보부)

○ (첨단소재) 미국 기업의 첨단 소재 발견에서부터 보급까지의 속도를 2배 개선하기 위해 연구･훈련･인프라 구축에 1억불 배정

○ (로봇공학) 차세대 로봇 연구에 7천만불 배정(국립과학재단, 우주항공국)

○ (제조공정) 제조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제조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 제조공정 및 소재 개발에 1.2억불(에너지부)

4. NSTC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계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미국경쟁력강화재승인법 규정에 따라 ‘12년 2월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작성

 

○ (개요) 첨단제조 R&D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침을 부여하는 전략 플랜으로, R&D와 혁신 기술 상용화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첨단제조업을 위한 혁신 정책을 제언

- 정부가 시장 실패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와같이 정부가 연구･기술･교육･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신산업을 창출

-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혁신정책을 펴왔지만, 기초연구의 성과가 제조업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 (원칙) ① 연구, 개발, 상용화에 접근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화를 고려한 결합적(cohesive) 접근이 중요 ②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 ③ 산업클러스터 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기술*에 투자 ④ 전국･주･지역 차원에서 산․관․학이 협력

* 나노재료공정, 적층조형기술, 첨단로봇공학, 스마트 제조, 녹색화학

 

○ (목표) ① 중소기업 투자 촉진 ② 숙련 인력 확충 ③ 파트너십 창설 ④ 연방정부 투자의 조정 ⑤ 첨단제조 R&D에서 민관투자 증대 등 5대 목표를 설정

- (중소기업 투자 촉진) ①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투자 ② 정부의 조기조달(early procurement) ③ 방생산법위원회의 중소기업 첨단제조 지원 인프라 강화

- (숙련인력 확충) ① 주･지방의 교육·훈련 커리큘럼의 조정 ② 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파트너십 창설) ① 정부･민간, 국가･지방 간의 협력관계 구축과 중소기업의 참여 ②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③ 지역 산업 클러스터 활용

- (연방정부 투자 조정) ① 첨단소재 ② 제품기술 플랫폼 ③ 첨단제조공정 ④ 데이터·디자인 기반 등 4개 분야에서 연방정부 투자를 집중하되 이들 사이의 균형을 도모

- (민관 R&D 투자 증대) ① 연구시험(R&D) 세액 공제 영구화 ② 연방 R&D 투자 증액

<표 3> 국가 첨단제조 전략계획에 명시된 각 부처의 프로젝트 사례

* ManTech : 국방부 제조기술프로그램(DOD Manufacturing Technology Program), ** 환경청

출처 : 일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