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강력한 산업적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적 기술･제품･서비스에서 세계 선도적 지위를 유지. 독일 연방교육기술부는 ‘12년 11월 발표한 ’‘12년도 연방정부 연구･혁신 보고서’에서 독일 연구･혁신 현황 및 과제,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고찰

1. 독일의 연구･혁신 현황과 과제



□ 독일은 강력한 산업적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적 기술･제품･서비스에서 세계 선도적 지위를 유지

 

○ (현황) 독일은 선도적 기술 제품 수출 국가 중 하나로 전세계 연구 집약적 제품* 무역 거래 중 12%를 차지

* 연구 집약적(research-intensive) 제조업종 : 제약, 컴퓨터, 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화학, 기계･장비, 전기 기계･장치,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시스템 리더로 활약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 다수가 독일에 대형 R&D 센터를 설치

 

○ (과제) 인구 구조 변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신흥시장 부상, 글로벌 경쟁 심화, 효율적 자원 사용, 기후변화 심화 등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들이 부각

-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 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증가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한 시장 확대에 따라 시장의 중심이 유럽에서 신흥국으로 이동

-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등이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면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 동아시아, 미국 등의 혁신 경쟁이 심화

2. 독일 연구･혁신 정책의 추진 방향

□ (하이테크 2020 전략 촉진) 독일 연방정부는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06년부터 하이테크 전략을 추진한데 이어 ’10년에는 하이테크 전략을 계승하는 ‘하이테크 2020 전략’을 발표

○ (개요) 부처별 연구개발 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한 범부처적 국가혁신전략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글로벌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5대 수요 분야와 핵심 기술 활성화에 '10~'13년 동안 270억 유로를 투입

* 5대 수요 분야 : 기후･에너지, 건강･영양, 통신, 교통, 안보

* 핵심 기술 : 생명공학, 나노기술, 마이크로･나노 전자, 광학기술, 마이크로 시스템기술, 소재･생산기술, 에너지기술, 우주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 5대 수요 분야에서의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해 '10~'15년 사이 연구개발 성과를 낼 수 있는 미래 프로젝트를 운영

<표 1> 5대 수요 분야의 미래 프로젝트

*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BMVBS), 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연방경제기술부(BMWi), 연방내무부(BMI)

 

○ (혁신적 기업 육성 정책) 혁신적 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세제 혜택 도입, 표준화 등을 추진 

- 벤처캐피탈 시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

* 세제 혜택은 연방정부 재정 상황과 경제 전망을 고려해 도입을 결정

- 제품･서비스의 투명성, 일관성, 품질,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추진

- 이노베이션 다이얼로그*,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한 연구혁신 자문 서비스를 제공

* 이노베이션 다이얼로그(Innovation Dialogue) : 수상, 교육연구부 장관, 경제기술부 장관이 과학계 및 산업계 고위급 대표들과 만나 새로운 혁신 정책에 접근하는 전략적 방식에 대해 논의

**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 : 연방교육연구부가 임명하는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의 연구･혁신･기술 정책 이슈에 대한 자문을 실시

○ (사업화 촉진) 아이디어를 신속한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산학 연계를 강화

- 독일건강연구센터는 중개연구를 기반으로 기초연구부터 임상, 혁신적 치료법 개발에 이르는 활동들을 연계해 연구결과가 수익성 있는 의약품･치료법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

- 연방교육연구부는 ‘07년 신설한 ’선도 클러스터 대회(Leading-Edge Cluster Competition)‘를 통해 15개 클러스터를 선발하고 총 12억 유로를 지원함으로써 클러스터 내 소재하는 연구소･대학･기업의 협력을 촉진

※ 선발된 클러스터들은 하이테크 전략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수요 분야의 미래 프로젝트에 참여. 이러한 클러스터들에 소재하는 연구소, 대학, 기업 등 350개 파트너들이 프로젝트에 협력. 전체 예산은 정부가 6억 유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6억 유로를 조달

○ (국민과의 소통) 연구･혁신에서 비롯된 신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지속･강화

- 연방교육연구부는 ‘미래 기술’이라는 국민과의 대화 플랫폼을 마련해 국민들이 과학･산업･사회 전문가 및 의사결정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

□ (과학 역량 강화) 독일 연방･주 정부는 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개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과학자유법(Scientific Freedom Act)을 통해 非대학 연구 여건을 개선

○ (개혁 이니셔티브) 학술적 교육 기회 확대하는 고등교육협정, 선도 대학과 해당 대학 내 주니어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엑셀런스 이니셔티브, 非대학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혁신공동이니셔티브를 추진

<표 2> 독일의 3대 과학 개혁 이니셔티브

○ (과학자유법) 예산, 인력, 자금조달과 관련해 非대학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

- 인력, 자재, 장비, 투자펀드 등에 관한 독립적 예산 사용에 대해 필요한 자율권을 보장

-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상업적 매출, 기부, 사모펀드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급여의 일부 충당이 가능



□ (교육훈련 개선) '08년 독일 연방･주 정부는 '15년까지 GDP의 10%를 교육･연구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일 퀄리피케이션 이니셔티브(Qualification Initiative for Germany)를 추진 

○ '11년부터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 전체의 숙련인력(skilled labour) 확보’를 추진

-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장년층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①일자리 활성화･보장, ②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③모든 국민들에게 교육 기회 부여, ④직업 교육훈련, ⑤숙련인력의 이민 장려 등을 추진

<표 3>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훈련 정책 프로그램 사례

□ (국제 협력 촉진) 연구･혁신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08년 ‘과학･연구 국제화 전략’을 채택

○ ‘과학･연구 국제화 전략’은 ①세계 최고의 연구자 간 협력 강화, ②국제적 혁신에의 접근, ③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④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기여 등의 목표를 추진

-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연구 주도적 혁신에 글로벌 지식을 적용하는 한편, 국제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이 혁신적인 독일 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

출처 : 독일 연방교육기술부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