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슈분석 4호] 국의 2015년 과학기술 예산(안) 우선순위 원문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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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015년 예산(안) 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를 제안(2013.7.26.)

○ 청정에너지, 글로벌 기후변화, 환경자원의 수요관리, 국가안보 등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건강 향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과학적 혁신 추구를 목표로 함

□ (내용) 예산관리국(OMB)에 제출 시 연방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9개 과학기술 분야를 제시

(1) 첨단제조업 : 제조업 분야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정부-산업계-대학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로봇 개발, 사이버 시스템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

※ 태양에너지, 나노 전자공학, 센서, 나노 인포매틱스, 모델링 등 5개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R&D를 지속적으로 지원

(2) 청정에너지 : 효율성, 지속가능성, 비용절감 효과 등을 개선하고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제조기술 개발 등에 집중

(3) 글로벌 기후변화 : 전지구적 기후변화 영향 분석, 물리-생물-인간 시스템 내에서 기후 관련 상호작용의 예측 강화, 자연재해 관리 관련 데이터 및 도구 개발 강화

(4) 정책의 수립·관리를 위한 R&D : 접근가능성과 유용성을 고려하고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 구축

(5) 정보기술 : 개인정보의 보안 및 빅 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 내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

(6) 국가보안을 위한 R&D :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함께 새로운 안보역량* 개발

* 대량 살상무기 대응, 국가안보 미션에 적합한 훈련 실시, 대량 데이터 관리, 첨단 컴퓨팅 등

(7) 생물학과 신경과학 : 건강, 국가안보, 에너지, 농업 등 생물학 관련 분야의 혁신을 추진, 대통령 BRAIN*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뇌, 행동, 인지, 발달, 학습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신경과학 분야에 투자

* 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 뇌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국가 R&D 프로젝트로 인간

뇌의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알츠하이머 증후군, 자폐증, 간질, 정신적 외상에 따른 뇌 손상 등 각종 뇌 질병에 대한 치료ㆍ예방이 목표

(8) STEM* 교육 : STEM 교사 보강, 학생-교사-학교-지역-대학의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 등 STEM 교육체계 개선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9) 혁신과 상업화 : 대학-산업계-정부-실험실 파트너십 구축, 공공-민간의 인력 수요에 맞는 대학 졸업생과 박사 후 연구원 연계, SBIR* 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 연방 R&D 투자로부터 혁신과 상업화 촉진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 (결론 및 시사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복지 증진은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목표

○ 우리나라는「창조경제 실현계획」,「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등 국가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창조경제와 국민의 안전·행복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지원할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2013.8.2.)

※ ’14년 주요 R&D* 예산(안) 규모는 11조 6,750 억원으로 ’13년 예산(11조 4,230억원)보다 2.2%(2,520억원) 증가

* 국방·인문사회 분야 R&D(‘13년의 경우 5.5조원)는 제외

○ 특히, 「창조경제 실현계획」 24개 과제 중 창업 및 사업화 촉진, 중소·중견기업 육성, ICT·SW 융합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

* 플랜트엔지니어링 핵심기술 개발, 에너지자원융합 핵심기술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