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슈분석 7호] 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원문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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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미국 의회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2013 미국 제조 및 혁신 활성화 방안*’과 ‘국가보안 및 미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연구 법안**’의 입법을 추진

*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 of 2013(’13.8.2 법안이 상정되어 현재 의회 계류 중)

** Technology and Research Accelerating National Security and Future Economic Resiliency Act(’13.8.2 법안이 상정되어 현재 의회 계류 중)

□ 2013 미국 제조 및 혁신 활성화 법안의 주요 내용

○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는 연구기관, 기업, 대학, 그리고 지역 및 국가 조직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 광범위한 응용 프로그램과 산업 관련 제조기술에

투자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실과 시장 사이의 격차를 줄여 제조기술 상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는 제조업 혁신 연구소(IMI*)들로 구성되며 기업과 정부의 공동투자에 의해 운영

* 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개별 연구소들의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

-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설립을 위해 6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45개 제조업 혁신 연구소의 설립을 승인

○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시험적으로 설립하고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학계, 비영리 단체의 통합 연계를 지원 중

- 2012년 8월, 첫 사례로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 민관공동으로 운영되는 3D 프린팅 관련 전문 연구소 NAMI(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설립

- 금년 5월에는 NAMI 이외 3개의 새로운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을 발표

※ 디지털 제조 및 설계 혁신(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최신 경금속 제조(Lightweight and Modern Metals Manufacturing),

차세대 파워 일렉트로닉스 제조(Next Generation Power Electronics Manufacturing) 등

□ 국가보안 및 미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연구 법안의 주요 내용

○ 대학, 국립연구소에서 정부 지원으로 이뤄낸 연구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하여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 대학, 연구기관, 국립연구소에서 수행한 기술검증(proof-of-concept)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기술 이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자국 경제의 성장기반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새로운 발명(invention)을 혁신으로 이끄는 것이 공학(engineering)임을 인식하고 법안 마련을 통해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개발과 공공부문에서의 기술 이전 촉진을 강조

○ 효과적인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의 개발을 위해서는 혁신의 全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과 정부를 중심으로 한 주체 간 협력 필요

※ ①IMI는 산업 주도의 혁신, 특히 공정혁신에 주력, ②기술 로드맵 개발, 응용 연구 등 혁신의 전체 과정을 지원, ③제조기업 주도로 학계,정부 및 기타 파트너들 간 협력,

④협업팀 구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상향식(bottom-up) 관리, ⑤제조기업과 연방·주정부 기관의 민·관 공동투자 등(정보기술혁신재단, 2012.12)

○ 시장 중심의 미국 경제에서 정부 지원체계 강화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