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슈분석 9호] 국, 정부 셧다운이 연방기관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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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미국이 건강보험 개혁안에서 촉발된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로 인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인 셧다운*에 돌입

* 2014년 회계연도(’13.10.1～’14.9.30) 예산안 처리 시안을 넘김에 따라 연방기관은 임시 예산안 처리 전까지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 명 인력을

임시해고 또는 강제휴가 조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내년도 예산안 협상 지연으로 인해 정부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러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업무 차질이 예상

○ 연방정부 및 산하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시 무급 휴가가 진행 중이며 각 기관들의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업데이트가 지연

□ (각 기관별 구체적 영향) 금번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필수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 인력 2,000여 명 중 98.5%도 출근하지 못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남극연구기지와 그린랜드기지를 관리하는 극지프로그램 부서원 정도가 남아 있음

- 연구기금 수혜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공지할 예정

○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18,600여 명 인력을 둔 국립보건원(NIH)에서는 73%의 인력이 임시해고 또는 강제휴가 상태에 들어갔으며, 임상병동에 새로운 환자를 받는 업무와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단한 상태

○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의약품 심사비용의 3분의 2가량을 충당하는 의약산업계의 이용자 분담 비용 덕분에 인력의 45%가 휴가 상태이며 의약품 심사과정이 평소보다 느린 속도이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 반면 식품 안전성 평가, 제약회사 정기 감사, 의약 수입품 모니터링 등은 대부분 중단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전체 인력의 52%에 해당하는 40,512명을 임시해고 할 예정

○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13,814명의 직원 중 대부분이 임시해고 상태이며 ARPAE*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화석에너지 관련 프로그램**만 진행 중

*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 The Office of Science and Programs for efficiency, renewables, nuclear power and fossil energy

○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18,250명의 직원 중 97%가 임시해고 될 예정이나 549명은 업무 중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우주정거장 지원과 화성탐사 로봇 ‘큐리오시티(Curiosity)’ 관리 업무는 계속 진행

○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대부분의 직원들이 임시해고 되지만 184명만이 남아 환경위성 작동, 데이터 처리 지원, 날씨 예보 및 기상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

□ (결론) 금번 美 정부 조치는 의회가 재량지출*, 특히 R&D를 위한 재량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

*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을 의미

○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들과 프로젝트들이 의회의 정치공방으로 인해 지연 또는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연방예산자동삭감에 이어 정부의 업무 중단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연구협력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관심이 감소할 수도 있음

※ 예산강제관리(sequestration*)에 따른 연방예산자동삭감에 의해 2013년 R&D 예산이 GDP의 약 0.8% 수준으로 감소되어 지난 4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

* 1985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에 의하여 예산과정에 강제관리의 규정을 둔 제도로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적자폭을 줄이지 못할 경우 지출예산을 당초에 설정된 적자 목표에 따라 자동 삭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