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슈분석 16호] 지구관측을 위한 국가전략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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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구관측은 육지, 공기, 해양, 빙하, 생태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사이의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을 다룸

○ 지구관측을 위한 국가 역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지구관측 연구 및 활동 유지·조정의 어려움 또한 발생

- 이에 따라 2010년에 과학기술정책국(OSTP) 주도로 지구관측을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지구관측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ivil Earth Observations)」을 발표(2013.4.)

※ 본 전략은 기관 간 협조를 극대화하고, 지구관측을 위한 노력을 효율화시키며 환경적 및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위해 수립

○ 국가전략 수립 후 미 의회의 요청으로 외부의 독립적인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최근 시민 의견을 수집하는 단계를 진행(2013.11.12.)

□ (주요 내용 - 국가전략의 구성) 지구관측을 위한 국가전략은 연방정부 평가 방법 및 정책 체계,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등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

○ (연방정부 평가 방법 및 정책 체계) 기존 지구 관측 시스템에서 산출된 데이터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주요 특징적 현상과 예상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지구관측 데이터의 관리 체계와 정보전달 시스템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설정

※ 데이터 관리의 원칙 : ①모든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되어야 함, ②미래 이용을 위한 자산으로서 보존되어야 함,

③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체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함, ④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검색하고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함

□ (주요 내용 -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지구관측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한 후 국가 차원의 계획*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의 의견 수렴 단계를 진행

* 「지구관측을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lan for Civil Earth Observations)」

○ 시민 의견 수렴 단계는 지구와 환경, 이와 관련된 거대한 양의 데이터들의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시민들은 미국 지구관측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특히, 지구관측시스템이 농림, 에너지, 해양, 우주 등의 분야*에 미치는 사회적 혜택을 평가

* 농림, 생물 다양성, 기후, 재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인류 보건, 해양 자원 및 해양 생태계, 우주 기상, 생태계, 운송, 수자원, 기상 등

○ 본 단계는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구관측에 대한 연방정부의 미래 투자 계획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결론 및 시사점) 지구관측은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과 국가 보안 그리고 과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 연방 및 非연방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1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국가 차원에서 수립·추진되고 있는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구관측 역량을 보유

○ 지구관측을 통해 제공된 정보들은 향후 미국의 여러 기업들, 서비스와 공유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금번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은 OSTP가 연방기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지구관측 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지구관측과 모니터링을 위한 광범위한 수준의 R&D 추진과 함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