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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3호] 미국, 국가 에너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4개년 에너지평가 실시 원문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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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 경제·환경·사회적 요청에 부합하는 정부차원의 에너지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4개년 에너지평가(QER: Quadrennial Energy Review)｣ 체계를 확립

※ 오바마 대통령은 4개년 에너지평가 추진과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의 주요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각서에 서명(2014.1.9.)

○ QER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의 회복과 에너지 안보강화 및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계

○ 향후 4년간 QER은 정부 에너지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으로 QER 평가 첫 단계는 에너지 전송-저장-공급을 위한 미국 내 인프라*에 초점을 맞출 예정

* 20만 마일(mile)의 고압 송전선, 220만 마일의 국가전력망을 구성하는 지역 배전회로, 30만 마일의 전송 파이프라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백 개의 공정 처리시설과 지하 저장시설물들이 포함

□ (추진 경과) QER는 2010년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보고서와 2012년 초당정책센터(BPC, Bipartisan Policy Center)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2010년 ｢미연방에너지정책의 통합을 통한 에너지 기술변화 가속화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QER 체계 확립을 요청

- ① 대통령 직속기관 주도로 전체 부처 간 4년 주기 에너지평가 체계 확립, ② 全 부처의 4년 주기 에너지평가를 위해 에너지부에 담당부서를 즉각 신설,

③예산 및 지원금 확대, 조직 재편성,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등 에너지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제시

○ 초당정책센터 또한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같은 맥락에서 2012년 QER을 요청하는 ｢행정부와 국가에너지 정책의 재정비｣ 보고서를 발간

- 보고서에서 국가에너지전략(NES: National Energy Strategy) 구현을 위해 QER 설계 시 필요한 4가지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안

* ①측정 가능한 에너지 전략목표 및 지표의 다년도 로드맵 개발, ②연방정부의 기존 에너지 정책·프로그램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평가실시,

③연방정부의 에너지·환경 데이터 수집 빈도와 품질, 연방정부 R&D 프로그램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④국가에너지전략을 위한 새로운 법안과 행동강령 및 연방정부의 에너지 예산에 대한 제안 등

□ (주요 내용) 오바마 행정부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QER 보고서 발간, 지원체계 확립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3대 중점분야	추진내용
QER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국무부·재무부·국가경제회의·국립과학재단 등 각 정부부처 대표와 지정된 대리인이 참여하는 QER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QER 보고서 발간	･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통합된 지침을 수립 ･ 특별대책위원회는 미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행동계획의 청사진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고려한 QER 보고서를 작성
QER 지원체계 확립	･ 연방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 국립연구소, 비정부 및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 체계를 구축 ･ 특별대책위원회는 전통적 회의방식과 IT활용을 기반으로 통합 지원 전략을 개발

□ (결론 및 시사점) QER 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공급·소비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개선사항들을 제공

○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이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최첨단 정보보안 기술을 통합하며 새로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우리의 경우 경제, 환경,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 R&D 추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2013.12.)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