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재단은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년 미국의 R&D 예산 규모를 전망(2014.1.15.)

○ 2007년～2010년 동안 연평균 1.6%로 R&D 연방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2013년 사이에 빠르게 감소

 - 2013년의 경우 R&D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나 2014년에는 2013년의 재정삭감 부분이 상당 부문 회복될 것으로 기대

<미국 R&D 관련 연방 예산 추이>

□ 2013년 R&D 연방 예산은 2012년에 비해 약 7.1%가 감소한 1,335억 달러였으나 2014년에는 큰 폭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

○ 2011년～2013년 동안 ｢미국예산통제법*｣에 의한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에 따라 연평균 3.8% 감소

 -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에 따라 빈곤층 지원 등의 사회보장제도 예산 배정이나 참전용사연금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문 예산의 의무적인 감축에 기인한 결과

  * 미국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 2012년～2021년(회계연도 기준)까지 재량지출의 상한선을 설정한 법안으로 2021년까지 1조 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의 예산을 자동삭감하기 위한 법안임.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8월 2일 예산통제법에 서명

  **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sequestration) :「미국예산통제법」에 따라 설치된 재정적자 감축위원회가 2012년 1월 15일까지 1.2조 달러의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2013년도에 850억 달러의 연방지출을 삭감하였음. 2021년까지 1.2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감축하여야 하며

      2014년에는 2013년 보다 약 220억 달러가 감소한 630억 달러를 감축할 계획

○ 2014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감축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R&D 연방 예산은 약 1,443.5억 달러로 약 8.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분야별) 2013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의 예산 규모 증가가 전망되는 분야는 국방(△2,621백만 달러)이며 전년 대비 증가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62.3%)

<분야별 R&D 연방 예산 전망(2013년-2014년>

 
□ (결론 및 시사점) 2014년 미국 R&D 연방 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달러(8.1%p)가 증가한 1,443.5억 달러로 예측

○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에 따른 2013년의 재정삭감 부분이 2014년에는 상당 부문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올해 정부 R&D 예산은 ‘13년(16조 8,777억원) 대비 5.1% 증가한 17조 7,358억원으로 확정(2014.1.21.)

  ※ 기술 분야별 투자 예산(억원) : 기초･나노 24,839/에너지･환경 25,341/우주･항공･생명 등 47,028/기계･제조･공정 16,904/정보 26,002/인력･장비구축 등 37,244

○ 지속적으로 R&D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R&D 추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