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이슈분석
[이슈분석 26호] 중국, GDP 대비 R&D 투자비중 최초로 EU 추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4-01-11
- 권호 26
□ 2012년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1.98%를 기록하여 EU 28개국(1.96%)을 최초로 추월(OECD, 2014.1.10)
○ 2012년 중국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조 298억 4천만 위안을 R&D에 투자하여 1998년에 비해 3배가 증가하였으나, EU의 경우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큰 폭의 증가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 GDP 대비 투자비중 : 0.57%(’95년) → 1.33%(’05년) → 1.84%(’11년) → 1.98%(’12년)
- 연구개발인력의 풀타임(FTE) 근무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인당 연구비 지출은 전년보다 1만 6천 위안이 증가한 31만 7천 위안
* 출처 : http://www.nature.com/news/china-tops-europe-in-rd-intensity-1.14476
- 미국과 EU의 투자 추이, 중국의 현재 성장규모와 투자비중을 고려할 때 10년 후 중국의 R&D 투자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바텔연구소, 2013.12.)
○ 중국 내 R&D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北京)이며 투자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장쑤(江苏)로 1,287.9억 위안을 투자
지 역 | R&D 투자액 (억 위안） | GDP 대비 R&D 투자비중(%） | 지 역 | R&D 투자액 (억 위안） | GDP 대비 R&D 투자비중(%） |
베이징 | 1,063.4 | 5.95 | 광 둥 | 1,236.2 | 2.17 |
상하이 | 679.5 | 3.37 | 절 강 | 722.6 | 2.08 |
톈 진 | 360.5 | 2.80 | 산 둥 | 1,020.3 | 2.04 |
장 쑤 | 1,287.9 | 2.38 | 산 시 | 287.2 | 1.99 |
전 국 | 10,298.4 | 1.98 | | | |
□ 중국의 R&D 투자에 대하여 해외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국가주도의 R&D 투자 추진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시
전문가 | 중국 R&D 투자에 대한 평가 |
제임스 윌슨 영국 Sussex대학교 과학기술정책분석 전문가 | ∙중국의 R&D 체계가 197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R&D 투자비중의 증가는 빠른 상태 ∙그동안 R&D 투자를 중국 국유기업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중소형 혁신기업의발전을 저해했으나 최근 화웨이, 중흥(ZTE), 알리바바(Alibaba), 레노버(Lenovo)와 같이 혁신능력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민영기업이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밝다고 평가 |
데니스 사이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중국문제 전문가 | ∙중국에서 노벨상 수준의 연구성과나 iPhone 같은 세계적인 혁신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존재 ∙R&D 추진 시 위험회피의식이 존재하여 혁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자들이 위험성이 높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독립성･자율성 부여가 필요 |
쉐란(薛澜) 칭화대학교 공공관리대학원장 | ∙OECD국가의 기초연구 분야 R&D 비중이 15%～20% 수준인 반면 중국은 응용과 제품 R&D에 주력하여 기초연구 비중은 5%에 불과 ∙중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 |
차오충(曹聪) 영국 노팅엄대학 과학기술정책분석 전문가 | ∙중국의 R&D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연구비 지출이 불투명하고, 학술평가체계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문제가 존재 |
□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막대한 R&D 자금을 투입하여 고속철도, 태양에너지, 슈퍼컴퓨터, 우주탐사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혁신역량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과기일보, 2014.1.)
※ 중국의 과학경쟁력 순위(IMD) : 24위(’00년) → 18위(’05년) → 10위(’10년) → 8위(’12년) → 8위(’13년)
○ 중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주도의 R&D 정책에서 벗어나 산·학·연 협력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
- 산·학·연의 과학기술 자원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책적인 유도를 통해 주체 간 심층적인 협력체계를 강화
○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연구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