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는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의 기본 운영방안을 수립

    * 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 ｢일본재흥전략｣ 및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에 따라 확정되었고 ｢호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3년 일반회계 보정예산에 반영

 ○ 본 프로그램은 국가 부흥전략의 하나인 `과학기술혁신 창출`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선정하는 주제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

□ ‘High Risk, High Impact’ 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 책임자(PM)를 선정하여 일본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동원

 ○ (주제설정)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산업경쟁력 향상, 풍요로운 국민생활에 기여, 일본이 직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의 관점에서 5개 주제를 선정

    ※ ①자원제약의 극복과 제품 제조능력 혁신, ②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

       ③정보 네트워크 사회를 뛰어넘는 고도의 기능화 사회 실현, ④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⑤자연재해와 위험의 영향 제어 및 피해 최소화 등

 ○ (PM 선정) 프로그램 책임자는 국적불문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자질, 연구실적, 작성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 PM 선정 절차 :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PM 공모→ PM선정(안)을 ImPACT 추진회의에 보고→ 추진회의의 선정(안) 조정 후 종합과학기술회의에 보고→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최종 결정

 ○ (프로그램 관리) PM은 약 6개월마다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개선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반영

    ※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추진회의 심의를 거쳐 PM의 해임이 가능

□ 본 프로그램(ImPACT)을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향후 추가적인 혁신 창출을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

 ○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연구수행기관 또는 동 기관 소속 연구자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식재산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가칭)지식재산운영회의’를 설치･운영

 ○ (지식재산권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양도 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술유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전을 승인

 ○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비용 처리는 직접비 내에서 처리 가능하나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부담

 ○ (해외기관 참여) 해외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식재산권 지분의 50% 이상이 일본 기관에 귀속된다는 것에 동의해야 참여가 가능

□ (결론 및 시사점)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출구’를 찾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

 ○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중인 종합과학기술회의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법적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

 ○ 또한, 범부처 차원의 예산 편성과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