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기술혁신을 담당할 “(가칭)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설립을 최종 결정(’14.3.12)

○ 20년 이상 침체가 지속되어온 경제를 부응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세계 최고수준의 창조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국립연구기관 설립이 필요

○ “성장전략을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법인제도에 관해”라는 종합과학기술회의 의제 하에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설립방침을 결정

 - 설립구상은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새로운 차원에서 일본 창조에의 도전”(각료회의, ’13.6.7)과 “독립행정법인 개혁 등에 관한 기본 방침”(각료회의, ’13.12.24) 등에서 제기

□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은 기업이나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37개 국립연구개발법인 중에서 지정

○ 동 법인은 혁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지속적인 창출,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R&D 총괄, 기초연구에서 실용화까지 신속한 실현 및 학제 간 융합을 위한 네트워크의 허브로써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

○ 동 법인은 기존의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총리와 총무장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될 예정

 - 국립연구개발법인은 보수체계를 유연하게 하여 우수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고, 업무성과평가를 정량적인 지표 보다는 정성적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 성과의 질을 평가하는 등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할 예정

○ ① 세계최고수준의 연구개발 활동, ② 연구개발성과의 사회경제 공헌을 위한 대책, ③ 다양하고 우수한 인적자원,

    ④ 성과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 체제 등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지정

○ 국립연구개발법인 중에서 다음 항목을 모두 포괄하는 기관을 선정

 - 논문 피인용수 세계 순위 상위 20위 이내, 국제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순위의 20위 이내, 인재의 다양성, 국제활동, 국가 전략적 중요성 등

□ 이화학연구소(RIKEN)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가 이상의 방침과 평가기준에 따라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후보로 결정 

  ※ 후보선정 인용자료 : 독일 Max-Planck, Fraunhofer, 중국과학원, 미국 Los Alamos(연) 등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후보에 대한 평가>

※ 종합과학기술회의 회의자료 중 일부를 요약정리

 * 이화학연구소는 최근 만능세포(STAP)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자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자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정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급여인상 등의 자율권을 부여

○ 우리도 창조경제 비전과 함께 국가 R&D투자를 ’17년까지 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R&D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정부 R&D투자 중 40%를 출연(연)이 집행하고 있으며, 이중 과학기술계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이 약 25%의 연구비를 사용

○ 그러나 출연(연)의 경제사회적 기여 또는 성과 창출이 투자 대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출연(연)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기능 및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 출연(연)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본과 같이 연구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질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설립 및 운영도 참고가 가능

○ 한편 일본은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을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닌,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조

 - 우리나라의 출연(연)도 대학과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개방형 혁신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연(연)이 창조경제 실현,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 담당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