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예산에서 경제성장을 가속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며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2014.3)

○ 본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21세기 연방정부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대통령 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를 지원

  - 대통령의 관리의제(PMA)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연구소에서 시장으로(Lab-to-Market)’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 상용화를 가속하는 것

□ 미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

○ 미국은 R&D분야에 매년 1,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그 대부분은 인간의 지식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지식․산업을 창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기초연구에 투자

○ ‘Lab-to-Market’을 통한 기술이전·R&D상용화 성공사례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기술, 백혈병 치료제, Google 등이 존재

□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창업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White House 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추진 중이며, R&D역량을 가진 모든 연방기관의 Lab-to-Market 활동을 독려

□ 미국 정부는 연방기관의 ‘Lab-to-Market’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Lab-to Market Cross-Agency Priority Goal’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할 예정

 ○ 10만개 이상의 연방정부지원 특허에 대한 관리, 발견 가능성, 출원 용이성 등의 최적화
 ○ 민간의 연방정부 연구시설의 활용도 확대
 ○ R&D 상용화를 우선으로 하는 연방기관 및 R&D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기회확대 등 기술이전 경험을 가진 인적자원 개발
 ○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중소기업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BTT) 사업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 미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Startup America’를 위해 ‘Lab-to-Market’을 시책을 추진 중이며, 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설정

○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촉진 시책에 따라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술이전이 획기적인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율(이전건수/보유건수) : (’09) 22.7% → (’10) 23.1% → (’11) 26.0% → (’12) 27.1%(2013,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이전․사업화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의 질적 성과 개선이 시급

  ※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수는 미국의 69.1%에 해당하지만, 기술료 수입은 1/10수준에 불과 (미국 2,579달러, 한국 199.9달러)

□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이전·사업화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정책

○ 4월 10일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 시너지효과를 위해 ①기술출자기업 활성화방안, ②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 ③공과대학 혁신방안 안건을 보고

○ 기술사업화 정책도 기존기술의 이전 및 거래 활성화에서 사업화를 전제로 한 R&D,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 등 R&D 시스템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