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산업경쟁력간담회(COCN)^*는 ’13년 1월 발표한 ‘혁신에 의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정책 제언을 평가하여 보완한 ‘혁신에 의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2014’를 발표(2014.3.26.)

○ 일본의 경제·사회적 성장의 제약 요인을 성장 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3대 사회적 과제와 2대 산업기반 과제를 제시

  * 산업경쟁력간담회(産業競争力懇談会) : 산관학 정책 자문 기관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부 시책이나 민간의 역할을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민간기업체 리더를 중심으로 한 단체로 2006년 설립. 현재 도시바社의 Atsutoshi Nishida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34개 기업체 CEO, 4개 대학 총장,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

□ 3대 사회적 과제로 ①자원·에너지 제약의 극복, ②초고령 사회 대응, ③회복력을 갖춘 경제사회 구축을 제시

 ① (자원․에너지 제약 극복) 환경 부담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3가지 대응방안을 제시

 - 기술·시스템 혁신을 통한 에너지·자원 자급률 향상, 에너지·자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품·서비스 창출, 에너지·자원 혁신성과의 해외사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② (초고령 사회 대응) ‘액티브 에이징 ', '실버 뉴딜’이라는 키워드로 초고령사회를 일본 경제성장의 긍정적 기회로 여김

 -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자 능력의 충분한 활용,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건설이 중요하며,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실버뉴딜 정책을 제안

 - 고령자 관련 의료·간병서비스, 고령자표준사회기본법 제정,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보급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

  * Universal Design : 성별, 연령, 국적, 문화 배경, 장애유무 등과 무관하게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공평·간단·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디자인

 ③ (회복력을 갖춘 경제사회 구축) 자연재해, 전염병, 테러 등 대규모 위험에 의해 사회시스템이 정지해도 일부 기능만 가동되면 전체 시스템이 복구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을 갖춘 사회시스템 구축

 - EEZ수역에서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자원탐사, 국제 협력을 전제로 한 우주개발 및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인 QZSS위성시스템 운영, 안전한 사이버 공간 형성, 재해대응로봇 및 운영 시스템 정비

□ 2대 산업기반 과제로는 ① 실용화를 위한 기술기반 강화, ② 산업기반을 지탱하는 인재육성 등을 제시

 ① (실용화를 위한 기술기반 강화) 지속적인 혁신 창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비즈니스혁신을 통한 기반 강화가 필요

 - ‘모노즈쿠리’ 정신에 기반한 국가 혁신창출 구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 ICT 기반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 등 3대 영역 제시

 ② (산업기반을 지탱하는 인재육성) 혁신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기술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혁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 이질적인 문화와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통합하는 능력, 훈련된 소통 능력과 글로벌 감각을 가진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 필요

□ 본 제언은 기술혁신을 통해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며, 한편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혁신 과제를 제시

○ 우리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제를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 전략의 주요 과제를 사회문제해결에 두고 있음

 - 특히, 민·관 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①지속 가능한 활력사회, ②걱정 없는 안심사회, ③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를 목표로 하는 10개 분야에 대한 중기전략 로드맵을 제시

 - 현재 분야별로 부처 간 역할 분담 방안을 확정하여 6월까지 R&D 및 제도 개선 상세 기획을 진행 중

○ 일본이 기술혁신, 사회문제해결 등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큼

 - 사회문제 해결 R&D 상세 기획 과정에서 정부․민간 역할 분담, 민간 보유 기술의 응용 및 연계 방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의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