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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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40호] 중국,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13」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4-03-29
- 권호 40
□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은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13」을 발표(2014.3.28)
○ WEF, IMD 등 주요 국가경쟁력, 혁신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개발한 국가혁신지수 모형*으로 분석
* 국가혁신지수모형 : ①혁신자원, ②지식창조, ③기업혁신, ④혁신성과, ⑤혁신환경 등 5개 평가항목(1급 지표)과 30개의 평가지표(2급 지표)로 구성되었고, 2011-2012년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국제통용 벤치마킹분석법’을 적용하여 세계 R&D투입의 98%, GDP의 88%를 차지하는 40개 국가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가별 혁신지수를 추산
□ 국가 별로 보면, 미국 1위(전년도 2위), 일본 2위(전년도 3위), 스위스 3위(전년도 1위), 한국 4위(전년도 4위)을 차지
○ 이스라엘은 11위에서 5위로 상승한 반면 싱가포르는 7위에서 11위로 하락하였고, 스위스를 비롯하여 스웨덴(6), 핀란드(7), 네덜란드(8) 덴마크(9), 독일(10) 등 유럽은 6개국이 10위 안에 랭크
<국가별 혁신지수 및 순위>
국가 | 혁신지수 | 순위 | |
2013 | 2012 | ||
미국 | 100 | 1 | 2 |
일본 | 99.1 | 2 | 3 |
스위스 | 95.2 | 3 | 1 |
한국 | 88.5 | 4 | 4 |
이스라엘 | 78.1 | 5 | 11 |
스웨덴 | 77.6 | 6 | 5 |
핀란드 | 75.2 | 7 | 8 |
네덜란드 | 74.8 | 8 | 9 |
덴마크 | 74.6 | 9 | 6 |
독일 | 73.7 | 10 | 10 |
○ 미국은 혁신자원·혁신성과에서 최고를 차지하였고, 일본과 한국은 기업혁신과 지식창조능력이 우수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9위로, BRICS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브라질 38위, 러시아 32위, 인도 39위, 남아공 35위
□ 중국의 순위 상승은 지식창조능력 제고와 혁신환경 개선의 영향이 컸으며, 그 외의 지표에서는 전년 수준을 유지
○ 인적자원개발 수준, 정보기술 수준 등 ‘혁신자원’부문은 30위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R&D투자는 전 세계 투자의 11.7%를 차지(’10년 1.7%)하여 3위, R&D인력은 전 세계 R&D인력의 29.2%를 차지하여 1위
○ SCI 논문 수와 피인용 수는 2위와 4위를 기록하였고, 특허출원·등록 수는 1위와 2위를 기록하는 등 논문·특허성과에 따른 ‘지식 창조능력’부문은 24위에서 18위로 상승
○ 민간 기술혁신 역량과 관련한 ‘기업혁신’ 부문은 15위로 전년 수준을 유지
- 국가 총 R&D투자 중 민간투자비율은 76.1%(’00년 50%), 전체 기업의 R&D투자는 ’00년 대비 11.5%P 증가하여 전 세계 민간 R&D투자의 13%를 차지
○ 기술혁신에 따른 성과 지표를 분석한 ‘혁신성과’ 부문은 14위를 차지
- 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00년 대비 20배가 증가한 17.6만 건, 취업자 1만명당 특허 수는 ’00년 대비 10배가 증가한 29.2건으로 집계
○ 정부혁신정책의 개선, 기업혁신에 지원 강화 등의 영향으로 ‘혁신환경’ 부문은 19위에서 14위로 상승
□ 중국의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거나 근접한 것으로 조사
○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EU국가의 평균인 1.97%를 넘어섰으며, 2013년도에는 2.0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술진보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52.2%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전략을 기술혁신중심 전략으로 전환 필요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 성과목표 달성 정도>
지표 | 2010년 | 2013년 | 2015년 목표 |
GDP 대비 R&D 투자 비중(%) | 1.75 | 1.98 | 2.2 |
취업자 만명당 R&D인력투입(man-year) | 33 | 42 | 43 |
국제 과학논문 피인용 횟수 세계 순위 | 8 | 5* | 5 |
인구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건) | 1.7 | 4.02* | 3.3 |
R&D인력의 발명특허 출원량(건/100man-year) | 10 | 16 | 12 |
전국 기술시장 계약금액(억 위안) | 3,906 | 7,469* | 8,000 |
경제 성장의 기술진보 기여율(%) | 50.9 | 52.2 | 55 |
국가혁신역량 순위 | 21 | 19 | 18 |
주) *는 2012년도 수치
□ 중국은 R&D투자·R&D인력 등의 투입지표와 논문·특허 등의 성과지표, 지식서비스 부가가치 등의 기업혁신지표 등에서는 세계 선두권에 육박
○ 누적 R&D투자 규모나 R&D인력 배출 규모 등에서 국가의 혁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강조
- 중국의 40년 간 누적 R&D투자 규모는 미국의 최근 2년, 일본의 최근 4년보다 적고, 취업자 1만명당 R&D인력이 4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
○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상당히 높아 졌으나, R&D투자의 집중도나 혁신성과는 낮아 혁신 주도형 기업발전에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
- 매출액 중 R&D비중은 0.77%(’00년 대비 0.2%P증가), 매출액 중 신제품의 비율은 11.9%(’00년 대비 0.8%P 증가)에 불과
<참고 : 중국 국가혁신지수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1급지표) | 평가지표(2급지표) |
1. 혁신자원 | 1. R&D투자 집중도 2. R&D인력 집중도 3.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수준 4. 정보기술 발전 수준 5. 세계 R&D투자에서 비중 |
2. 지식창조 | 6. 학술기관의 R&D비용 100만 위안 당 과학논문피인용 횟수 7. R&D인력 만 명당 과학기술 논문 수 8. GDP 대비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9. GDP 1억 달러당 발명특허 신청건수 10. 연구인력 1만 명당 발명특허권 획득건수 |
3. 기업혁신 | 11.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 비중 12. 공업부가가치 대비 기업 R&D 비율 13. 기업 연구자 1만 명당 PCT특허보유건수 14. 종합 기술 독립율 15. 전체R&D 연구인력 중 기업 R&D 연구 인력의 비중 |
4. 혁신성과 | 16. 노동생산성 17. 에너지소비 단위당 GDP 산출 18. 유효특허건수 19. 제조업 수출 대비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비중 20. 지식집약산업의 세계비중 |
5. 혁신환경 | 21.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22. 정부규정이 기업부담에 미친 영향 23. 거시적 경제 안정성 24. 지역 연구자 및 전문 서비스 교육 현황 25. 반독점정책 효과 26. 직원 소득과 효율성간의 연관성 27. 기업혁신프로젝트의 벤처투자 지원획득 난이도 28. 산업클러스터 발전상황 29. 기업과 대학 R&D 협력 정도 30. 정부조달이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