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본 대지진(’11.3.) 이후 일본의 재난․재해 정책 변화 개요

○ 중앙방재회의는 ‘방재기본계획’을 수정(’11.12.)하여, 방재 대책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연구 및 관측체계’를 대책으로 제시

○ 중앙방재회의에서 관료와 민간전문가로 ‘방재대책추진검토회의’를 구성, 정부 대응 검증 및 대규모 재해에 따른 교훈을 조사(’12.10.)

○ ‘재해대책기본법’을 정보수집·전달·공유강화, 국가지원규정 및 대상업무확대, 이재민 대응체계개선, 방재교육 등의 내용으로 개정(’13.6.)

□ 일본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 중 재난‧재해 관련 사항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

 -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 활동 자체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통합, 즉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과학기술정책이 지향하는 국가 모습인 ①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 재생을 통한 지속성장과 사회발전, ②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생활 실현, ③대규모 자연재해 등 지구문제 해결 선도,

   ④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보유국가 등을 제시

 - R&D 분야에 재해 조기 조사관측․예측․경보 강화, 영향평가 및 재해 대책 수립, 해양탐사 기술 개발, 고성능 컴퓨팅 기술, 지리공간정보기술 등 포함

○ 소방청의 소방방재 과학기술 고도화전략계획(‘12.10.)

 -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최근 대규모･복잡화 되어가는 자연재해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R&D 성과가 소방규제 등의 제도 및 구조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5년에 걸친 국가 소방방재분야의 R&D 방향 제시

 - ①지진이나 해일, 풍수해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 ②복잡‧다양한 화재로부터의 국민보호, ③구조기술 개발을 통한 구명율 향상, ④산업시설의 안전 확보, ⑤소방공무원 안전 확보

○ 일본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13.5.)

 - ’30년까지 실현해야 할 3대 경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대응기술까지 제시

  * 세계 정상급 경제력을 유지하는 지속적 발전가능한 경제, 국민이 풍부함과 안전‧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세계와 공생하며 인류의 진보에 공헌하는 경제사회

 -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차세대 인프라의 정비, 재난 발생 시 의료기술 및 의료 지원방안 연구 등이 5대 전략 과제에 포함

○ 일본재흥전략(‘13.6.)

 - 일본경제재건을 목적으로 발표된 ‘일본재흥전략’의 13개 전략분야의 하나로 ‘안전․편리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제시

 - IT를 활용한 점검․진단 시스템 구축, 신소재 개발, 우주 인프라 활용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지능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6개 정책 과제(‘14.3.)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재생을 위한 ‘재해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과 산학관간의 정보 공유 및 과학기술 관련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 주요 내용으로 재난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건강관리 및 피해영향 검증, 재해의료의 개선으로 연계, 이를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제시

□ 재난‧재해 관련 주요 R&D 동향

○ 일본은 재난‧재해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은 지리적 특성상 지진재해에 초점

○ 재난‧재해 분야의 주요 R&D 추진전략은 ①다학제적 특성의 방재 연구를 종합과학기술로 추진, ②재해정보 관리 및 재해발생 매커니즘 규명 등 기초 연구,

    ③연구개발 결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으로 사회 방재력 향상, ④방재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연구 인프라 구축 등

 - 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 소방연구소(NRIFD), 토목연구소(PWRI) 중심으로 수행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 지구 규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39개국과 공동으로 77개 프로젝트를 수행

 - 환경, 에너지, 자연재해, 전염병 등 국제적 해결 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

 - ’03년도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전략적 국제과학기술 협력사업 실시

□ 시사점

○ 일본은 지진 중심의 재해대책으로 우리와 사정이 다르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는 참고 가능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재해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과학기술이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계획 수립 필요

○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재해로부터의 부흥, 재생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발전’을 과학기술이 기여하는 국가모습의 첫 번째로 제시

 -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일본재흥전략 등에서도 안전․안심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

 - 이를 위해 재해 관련 기관과 산학연관간의 정보공유, 과학기술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 재난‧재해 R&D 추진방향은 기존 R&D성과의 활용, 재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재해‧화재로 부터의 국민보호, 구명율 향상,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 등 ‘국민안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일상적인 언어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R&D 전략을 제시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중점 추진분야로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을 제시

 - 중점투자 분야로 ①ICT 기반의 예측･관측･대응 등 전주기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②사고․범죄 예방․대응 R&D 지원 강화, ③주거․식품․교통 등 생활안전 R&D 투자 확대 등 제시

○ 미국은 재해관리를 재해 유형별로 하지 않고 모든 재해를 저감·대비·대응·복구 등 일련의 관리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 및 개념에 기초한 全재해접근법(All-Hazard Approch)을 활용

 - 全재해접근법을 통해 재해 유형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대책을 발굴․활용하고, 특히 재난 현장에 R&D결과가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술개발 정책

 -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양대기관리처(NOAA), 지질조사국(USGS) 등 관련 기관 간 R&D협력, 시설의 공동 활용, 정보공유도 활발한 것으로 보고

○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재난 유형별로 관리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다소 상이

 - 지리,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제도의 장단점은 존재하나, 통합 관리 체계인 미국이 상대적으로 재난 관련 R&D협력, 장비 및 지식의 공유가 활발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참고> 소방방재백서(2012) 상 추진된 주요 과학기술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