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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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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41호] 주요국의 경제혁신 및 경제성장전략 관련 동향
- 국가 미국 , 일본 , 중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4-05-09
- 권호 41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경제혁신과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4.8),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략(4.14), 일본 경제동우회의 성장전략을 위한 제언(4.16)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소개
Ⅰ. 미국, 경제혁신과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ITIF, ‘14.4.8)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경제혁신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미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전략을 보스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언
○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일자리의 1/3이 감소하고 혁신기반 국가경쟁력이 하위 수준*으로 미국의 경쟁력 및 경제혁신 역량은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
※ ITIF에서 주요국 44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11년 발표한 순위로, 미국은 혁신지표 총점은 4위이나 발전도(’99-’11동안 지표별 변화폭/율) 43위, 한국은 각각 5위, 2위 차지
- 이런 상황은 시설․장비, R&D 등 부(富)를 창출하는 투자 수요 감소로 잉여 자본의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 미국의 경기침체의 더딘 회복은 우월성에 대한 자만, 테러와의 전쟁에의 매몰, 민주․공화 양당 간의 갈등에 의해 혁신에 대한 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
○ 미국 북동부, 중서부 지역의 대부분은 아직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보스턴은 경제혁신 전략에 의해 상당히 회복
- MIT와 국방 관련 연구소의 기술 이전을 통해 전기전자 산업이 회복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기술의 허브로 발전
○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스턴과 같이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
- 미국의 산업구조를 IT, BT, NT, 로봇,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차세대 산업으로 개편하되, 경쟁력 있는 전통산업(자동차, 기계공구, 화학 등)과 비교역 분야의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향상
- S&T, 인프라 등 혁신 기반에 대한 정부투자의 확대, 기업의 글로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금 인하
- 혁신기반 경쟁력 확보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두는 ‘혁신경제(innovation economics)’ 전략을 수용
Ⅱ. 중국, 중장기 산업발전전략(DRC, ‘14.4.14)
□ 중국의 핵심싱크탱크기관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DRC)는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와 구상을 제시
○ (전략적 목표) ’30년까지 ‘강대(强), 그린(绿), 지능화(智), 연동(联), 특색(特)’ 실현
강대(强) | ∙핵심기술 선두 장악, 핵심부품 자체 생산 ∙세계적 수준의 다국적 기업, 자체 지식재산권 보유 핵심제품과 국제 유명브랜드를 대량 확보하여 제품 부가가치 향상 ∙국제 규칙과 표준제정 발언권을 행사하며 글로벌 공급사슬에 대한 통제력 확보 |
그린(绿) | ∙산업 부가가치 당 에너지소비, 물소비, 자원 종합이용률과 폐기물 배출 감소는 선진국 수준 도달 ∙제품 품질과 생산유통 안전 확보 ∙제품은 소비자의 취향에 부합 |
지능화(智) | ∙과학기술, 지식, 정보와 혁신을 바탕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정보화와 첨단기술화 수준 향상 |
연동(联) | ∙1, 2, 3차 산업 연동 ∙동, 중, 서부지역 산업 연동 ∙산업화와 정보화 연동 ∙산업과 사회, 지역 간 선순환 연동 ∙산업과 문화 융합 발전 ∙산학연 간 긴밀한 연결 ∙산업사슬, 산업간, 기업간 분업협력 ∙기반시설 상호접속, 사물-사물 연결, 서비스 연결 |
특색(特) | ∙중소기업의 전문화, 특화 ∙지역 및 현지 산업 특화 |
○ (전략적 구상) 수요지향, 혁신주도, 조화로운 발전, 유연성 변화, 세계정착(세계에 뿌리 내리기) 등 5위1체 전략 실시
- 산업체계와 국가전략 수요간 일치, 산업구조와 수요구조의 일치, 수요 맞춤형 제품, 서비스 제공 등
- 효율성, 생산성, 자원 이용률 향상으로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 전환, 기술․비즈니스 모델․제도․제품․서비스 등 다차원의 혁신체계 구축
- 산업 분야 간 연동, 국내외․도농․군수/민수․기초/응용, 장단기 통일적 계획, 산업․생태․환경․사회․경제 간 통일적 계획, 전통과 미래산업발전과 연동 등
- 지역․산업․기업별 차별화된 발전 전략 수립, 경쟁력 수준에 따른 발전전략의 차별화
- 대외개방을 통한 내수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 전통시장의 안정적 확대와 병행하여 신흥 시장 적극 개척, 산업별 국제화 전략 수립
□ 중장기 산업발전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산업정책의 조정 및 관련 정책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
○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자유화, 건전한 시장 체계 구축, 공정경쟁 확보 및 적자생존 실현, 자본시장 육성 및 금융과 산업의 융합 촉진, 과학기술 계획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산업과 기술간 결합 촉진, IP보호제도 개선 및 혁신 투자 촉진, 인재양성 체제 혁신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 구조고도화․기술선진․청정안전․고부가가치 등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관리감독 표준 제정, 투자구조 고도화 및 IP 등 무형자산 투자 촉진, 국제적․지역 간 산업이전 및 분업 등 산업의 공간구조의 고도화 등
○ 산업정책과 조세정책, 무역정책, 지역정책 등과의 조화, 지역특화 산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계획과 지역정책과의 조화 등
Ⅲ. 일본, 성장전략을 위한 제언(경제동우회, ‘14.4.8)
□ 재계 4단체의 하나인 경제동우회는 일본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경제체계의 변화와 이를 위한 시책 방향을 제언
○ 새로운 경제체계를 위한 ①생산성이 높은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 ②과제 해결형 방식으로의 과감한 변화 등을 제시
□ 생산성이 높은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①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②제조․IT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③고용 제도 및 관행의 개혁,
④의료․복지의 생산성 촉진, ⑤ 농업분야 생산성 촉진, ⑥외국인 방문객 유치 확대, ⑦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
○ 일본 GDP 70%, 종업원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신용보증제도, 보조금, 세제개편, 도산 관련 법제 검토,
금융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비스산업개혁본부’ 설치 및 과감한 구조조정 등의 시책 방향을 제시
○ 제조․IT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효법인세율 인하, 규제완화 추진 등을 통해 기업 R&D부문, 공장, 생산거점의 일본 유지 및 유치의 필요성 제시
○ 취업 장려금 등 노동이동 지원형 보조금 확충,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 해고 보상제도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이동 촉진, 사회보장 정비 등 고용제도 및 관행의 개혁 방향 제시
○ 의료․복지의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공립 병원․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우대제도 축소․폐지, 의료․복지 법인의 재편․통합 촉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제시
○ 농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농업벤처자금 제공, ’18년 쌀 생산조정정책 폐지를 대비한 농지 집약화 등 제시
○ ’20년까지 외국인 방문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관련 정책의 통합 및 인프라 확충, 연휴 등 휴가 분산화 추진 등을 제시
○ 현재의 벤처기업육성 정책은 자금 조달 등 환경 정비에 주안을 두고 있으나, 혁신인재의 육성, 산학협력 인센티브 확충, 대학벤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육성 등이 필요
□ 과제해결 방식으로 과감한 변화를 위한 모델로 ①인구감소에 대한 제동 조치, ②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확보 조치, ③원전 재가동과 에너지 믹스 등의 방향을 제시
○ 인구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출생률 또는 출생아․인구수에 대한 KPI 설정,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충, 보육사업 생산성 향상 등의 시책방향을 제시
○ 인구감소를 보충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 근로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자율형 노동 제도 도입, 취학 전 아동 및 고등교육 확충 등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혁, 고급 외국인력 유치 확대 등을 제시
○ 화석연료 의존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이기에, 이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매입 제도 재검토, 혁명적 에너지기술개발 R&D체계 강화, 수소․연료전지 로드맵 가속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 추축, 원전 재가동 절차의 신속화 등의 시책 방향을 제언
□ 주요국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고착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하되 각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
○ 주요국의 경제혁신정책은 민간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등 제도 및 규제 개혁, 안정적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학기술 및 혁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공통점이 존재
○ 우리는 지난 2.25일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 ②역동적인 혁신경제, ③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과 이의 실천을 위한 9대 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
-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R&D투자 확대 및 효율화, 벤처․창업․사업화 활성화, 시장수요 기반 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 적극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