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슈분석 44호] 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최신동향 원문보기 1

첨부파일

□ 일본 기업활력연구소(BPF)^*는 독일‧미국의 제조업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제조업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선진국형 모노즈쿠리산업(제조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2014.4.25)

* 1983년 경제산업성의 싱크탱크로 설립되었다가 2013년 재단법인으로 전환

○ 독일은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차세대 산업혁명을 지칭한 ‘industry 4.0’전략을 통해 ICT와 제조업의 융합, 다품종 대량생산체계, 국가간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등을 추진

○ 미국은 첨단 제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혁신의 실현, 인력수급체계 확보, 비즈니스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제조파트너십(AMP)’을 통해 산‧학‧관 연계활동의 강화를 추진

○ 일본 제조업의 발전방향으로는 비교우위산업 발굴, 신시장 창출, 인재 육성‧확보체계 개혁, 지역혁신추진 등을 제안

□ (독일)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호조, 제조업 경쟁력 유지는 독일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성공으로 평가

○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현재 29%)로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하르츠(Hartz)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단위당 노동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고, 기술개발과 산학연계 등의 혁신전략을 추진

○ 제조업의 글로벌 및 미래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industry 4.0’ 전략을 추진하여 생산 및 R&D 거점으로써의 국제우위강화를 추구

- ‘industry 4.0’은 제조업과 IT의 융합을 통해 분산형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가 구축된 자율적이고 최적화된 분산제어식 가변공정시스템의 ‘지능형 공장(smart factory)’ 시대를 말함

- ICT-제조업의 융합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간 인터넷(IoS)을 수단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생산방식, 기계에 의한 자율적 생산통제가 특징

- 이의 실현을 위한 R&D영역으로 표준화, 시스템관리, 통신 인프라, 안전성 및 보안, 공정조직 및 설계, 직업훈련, 규제체계, 자원효율성 등을 추진

□ (미국)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uring)의 경쟁 우위 확보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가 안전보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부처 간 연계, 산‧학‧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등을 추진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기술개발 투자 가속화, ②인력양성 및 관련 교육훈련시스템 개발, ③공공-민간, 산‧학‧관 파트너십 구축․지원,

④연방기관 간 협의를 통한 연방정부 투자 최적화, ⑤R&D의 공공․민간 투자를 확대 등의 추진 목표로 설정

○ 2014년 제조공정혁신, 제조기술가속화센터, 제조혁신네트워크 구축, 생산로봇개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DB 구축 등에 29억 달러 투자

□ (선진국형 제조업의 경향) 주요국의 정책, 산업 동향 등을 분석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소프트웨어 주도	• 양산형 하드웨어중심에서 제품의 기능‧성능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의 중요도 증가
서비스화, 솔루션사업	• 사후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고객의 고충해결을 도모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요구
시스템화, 부가가치화	• 단순한 부품의 조합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패키징을 넘어 모듈화나 시스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 가속화
대중화, 개인화	• 개인의 요구‧문화‧기술혁신이 결합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대중화‧개인화 조류 부상
네트워크화	• 제품의 네트워크연결뿐만 아니라 공장이 국내외 서비스와 연결되어 생산현장과 고객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창출

□ (일본) 선진국형 제조업의 새로운 경향을 바탕으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교우위 시장 창출, 새로운 시장 창조, 인재 육성‧확보 체계개혁, 지역혁신 추진 등이 필요

○ 하드웨어와 부품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조합을 통한 시장우위 영역 공략,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한 높은 진입장벽 구축, 공개/보안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식재산의 경영이 필요

□ 시사점

○ 주요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ICT와 접목한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

- 우리나라도 내수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고용안정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혁신이 필요

※ 최근 보스턴컨설팅社(BCG)에서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원가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2014.4.25)

- 소프트웨어 주도, 맞춤형 소량생산체계, 네트워크화 등 제조업의 새로운 경향에 맞는 생산체계혁신이 필요

- ICT와 제조업의 융합, 차세대 스마트 공장 실현, 스마트 생산 시스템 표준화 등 R&D 영역의 역할이 중요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2014.4.22., 창조경제동향 이슈2 참조)

- 추가적인 조치로는 공공-민간 협력 및 응용분야 R&D에 대한 투자 확대, 대학․연구기관의 R&D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R&D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