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요국은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규정개정, 혁신정책 효과분석 등을 시행

○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풍요롭고 안전하며 인류 진보에 기여하는 2030년 일본의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과제, 환경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을 발표

○ EU는 R&D투자를 GDP 대비 3%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혁신(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 미국 정보통신기술혁신재단(ITIF)는 혁신(R&D)정책에 경제성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하면서 단기적인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세액공제가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

1. 일본,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 발표(CSTI, ‘14.5.23)

□ 일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舊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의 원안을 공개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은 경제회생(일본재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030년 일본 경제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을 연계시키는 전략

 - 지난 1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화하고, SIP^*, ImPACT^** 등 국가중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

  *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 :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ImPACT) :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사회․산업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혁신적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PM 책임 하에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종합전략 2014’는 ①정책방향 및 일본의 미래상, ②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과제, ③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창출, ④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로 구성

□ ‘종합전략 2014’는 일본경제사회에서 과학기술혁신의 3가지 역할로 ①경제재생에 확실히 기여하는 원동력, ②미래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돌파구,

   ③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영향력 제고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설정

○ 혁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정책운영의 6개 원칙^*과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3개 전략적 관점^**도 제시

  * 정책운영 6원칙 : ①시간과 목표가 명확한 전략 수립, ②과기혁신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 운영, ③연구개발단계별 일관된 정책, ④주체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산학관 연계,

    ⑤다양한 정책수단간 연계 및 결합, ⑥예산과 연계된 연간 PDCA(Plan-Do-Check-Action) 시행

  ** 3대 전략적 관점 : ①각 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스마트화’, ②강점을 조합해 부가가치를 두 배로 하는 ‘시스템화’, ③시야를 세계로 확장하는 ‘세계화’

○ 2030년에 실현해야 할 일본 경제사회의 모습으로는 ①세계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경제, ②풍요롭고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 ③세계와 공생하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경제사회로 제시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위한 5개 정책과제 

○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실현 : 에너지기본계획의 반영, 생산․소비․유통 단계에서 기술제휴

○ 국제사회를 선도할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와 공동, 기초연구와 임상현장 간의 순환 구축

○ 선구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 스마트도시 실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인프라 패키지구축

○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 : 지금까지 성장분야로 간주하지 않은 분야를 성장엔진으로 육성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적극 투입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5개 정책과제의 해결과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ICT,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 분야횡단기술을 적극 개발

□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환경창출과 강력한 추진을 위한 사령탑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제시

○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고 다양한 도전과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사령탑으로써 권한, 예산 양면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

 - 과학기술혁신 예산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과학기술관계예산의 편성을 주도

 - SIP, ImPACT 추진을 위해 이노베이션 환경 정비를 유도하고, 기존 틀을 초월한 혁신적 연구에 투자

 - 세계 최고수준의 새로운 연구개발법인제도에 의한 혁신 사이클 실현

  ※ 새로운 국립연구개발법인 설치계획이 각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

출처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2014.5.23)
http://www8.cao.go.jp/cstp/siryo/haihui001/siryo2_2.pdf

2. EU, 민간R&D에 대한 국가보조촉진을 위한 규정도입(EC, ‘14.5.21)

□ EC는 가맹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혁신(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 민간의 연구개발혁신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연구개발혁신 국가보조 프레임워크(R&D&I State aid framework)’와 국가보조에 대한 사전신고를 규정한 ‘일괄적용 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GBER)’

○ EU는 R&D투자를 GDP의 3%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나(Europe 2020 Strategy), 민간의 R&D투자 저조로 미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낮은 상황

 -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는 민간 R&D투자를 유인하고, 지식과 기술이 시장 이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

□ 규정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맹국의 R&D&I 지원정책의 자율성 확대, 국가보조의 규모 확대, 국가보조의 간소화 및 법적 안정성 확보 등

○ GBER에 의해 가맹국 사전 보고 및 EC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R&D&I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인상하여 가맹국의 신속하고 유연한 국가보조가 가능

○ 재정규모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국가보조 허용범위를 차등하고, 응용연구에 대해 대기업 70%, 소기업 90%까지 국가보조를 허용

 - 재정규모에 따라 보조의 차등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지속할 예정

○ Horizon 2020 등 EU와 공동 지원 과제는 필요성 및 국가보조가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를 간소화하고, R&D&I 투자 중 국가보조로 보지 않는 비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

  ※ 비경제적(non-economic) 활동을 위한 공공투자는 국가보조로 보지 않으며, R&D&I 프레임워크에서는 연구기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활동(인적자원 교육훈련, 독립적 R&D, 연구결과 확산 등), 기술이전 활동으로 정의

□ '07년 R&D&I 프레임워크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250개 이상의 지원계획과 55개 대형 프로젝트(25억 유로 규모)를 승인

○ 대형 국가보조 프로젝트의 80%는 마이크로․나노 일렉트로닉스, 첨단소재, 첨단제조시스템 등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KET)^*에 지원

  * ’09년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유럽이 강점이 있는 핵심기반기술을 선정(마이크로나노일렉트로닉스, 나노기술, 포토닉스, 첨단소재, 산업바이오기술, 첨단제조기술), ’12년 핵심기반기술전략을 수립

○ 가맹국들은 GBER규정에 따라 EC 사전 승인 없이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확대하였으며, R&D&I 프레임워크와 GBER에 따른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는 총 624억 유로 규모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5.21)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86_en.htm

3. 미국, 혁신정책의 경제성장 기여 관련 새로운 연구논문소개(ITIF, ‘14.5.22)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Antonio Minniti와 Francesco Venturini의 “R&D정책과 슘페터적 성장: 이론과 실제(R&D Policy and Schumpeterian Growth: Theory and Evidence)” 논문을 소개

○ 최근 거시경제학계에서는 새로운 성장이론모형의 타당성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려는 실증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R&D 혁신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실증분석은 부족한 기존 연구들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어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

□ 논문에서는 최근 성장이론 모형을 일반화한 ”통합적 성장모형(unified growth setting)”을 제시

○ 이론적 모델은 Grossman과 Helpman이 제안한 ”규모불변 R&D 성장모델(scale-invariant R&D growth model)“이 기반

○ 기존 성장모형인 내생적 성장모델(fully-endogenous growth model)과 준내생적 성장모델(semi-endogenous growth model)을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 제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

□ 이 논문은 경제성장에서 혁신정책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정책은 경제성장률에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persistent, if not permanent)” 영향을 미치며, 경제는 정책변화에 빠르게 적응

○ 경제성장에 대한 혁신정책의 영향은 정책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

 - R&D 세액공제(tax credit) 정책은 통계적으로도 경제성장에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보임

 - R&D 보조금(subside) 정책은 단기간이며, 임시적인 경제성장에만 영향

□ 이 연구는 정책입안자들에게 혁신정책이 경제성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최적의 정책결정이 중요하는 것을 제시

○ R&D 세액 공제의 축소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지속적인 생산성 성장과 미래수익을 위해서는 R&D 세액공제의 유지․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5.22)
http://www.innovationfiles.org/new-paper-growth-benefits-rd

□ 주요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innovation)’이 핵심임을 인식하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

○ 일본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은 민간부문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강구 중

□ 우리나라도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 ②역동적인 혁신경제, ③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

○ 역동적 혁신경제 건설을 위해 R&D투자 총량을 GDP의 5%까지 확대하고자 민간R&D정책소통센터 설립, 민간R&D투자활성화 방안 검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 민간혁신활동지원 정책은 기업규모별, 산업별로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 간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