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공공R&D성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

○ 오바마 대통령은 창업촉진을 위해 ‘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추진하면서, 공공 R&D 성과의 상용화를 강조(’11.1.)

○ 주요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Lab-to-Market’ 정책을 추진

○ Lab-to-Market 활동의 장려를 위해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를 설정하여 Lat-to-Market 활동의 성과를 관리

□ 2015년 연방 예산요구시 대통령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에서 ‘Lab-to-Market’ 정책의 가속화를 강조

○ 최근 주요 연방기관들은 ‘Lab-to-Market’ 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

 - 연방연구기관기술이전컨소시엄(FLC^*)은 연방기관·국립연구소의 2만개 이상 보유기술을 검색하는 ‘Available Technologies Search Tool’를 개발

  *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

 - NIH는 NSF와 협력하여 바이오분야 연구자에 대한 기업가정신을 강화할 예정

1. LAB-to-Market 사례 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기술이전 촉진

□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위해 녹색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Lab-to-Market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015년 예산요구에서도 기술사업화를 강조

○ FLC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녹색기술에 대한 국제적 접근이 가능한 WIPO Green 사이트를 오픈(https://webaccess.wipo.int/green/)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연방 R&D성과를 소개하고, 이것이 사회적 이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

○ 해군연구소(NRL)의 해수(海水) 연료전환 기술 : 해수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추출한 뒤 액체탄화수소로 전환하는 기술로, 군함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

○ Argonne연구소의 초고속 DC 충전기술 : SpEC모듈(Smartgrid EV Communication)기술로, 15분 충전으로 60~80마일을 갈 수 있는 초고속 충전기술로 스마트그리드, 무선충전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

○ Oak Ridge연구소의 지열히트펌프 : ClimateMaster社와 협력하여 기존 지열 히트펌프보다 효율을 30%이상 향상시킨 Triology 40 Q-ModeTM 기술로, 주거용 건물의 연간 냉난방 에너지를 최대 60% 절약이 가능

○ 환경보호국(EPA)의 SorbsterTM : MAR Systems社와 협력하여 함께 하천에서 수은, 셀레늄, 비소 등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SorbsterTM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폐수의 환경 파괴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ETL)의 아민고정화흡수(Basic Immobilized Amine Sorbent; BIAS) 공정기술 : 발전소에서 나오는 CO₂ 포집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상업화로 온실가스의 혁신적 저감을 기대

□ 녹색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

○ 특허청(USPTO)는 기술이 인도주의적으로 활용되는 특허권자를 시상하는 ‘Patents for Humanity Program’의 수상자 선정 시 환경적 영향 지표를 포함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6.17)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6/17/accelerating-green-technology-transfer-impact-american-lives

2. LAB-to-Market 사례 ② 바이오의료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NIH․NSF의 협력

□ 국립보건원(NIH)과 국립연구재단(NSF)은 Lat-to-Market정책의 촉진과 기업가정신을 가진 과학자를 장려하기위해 상호협력을 추진

○ NIH는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중소기업기술이전(SBT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와 기업에게 NSF의 I-Corps를 바이오의료기술에 맞게 개량한 NIH I-Corps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예정

□ NSF는 2011년부터 NSF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자에게 기술사업화을 위한 교육 및 자문을 하는 NSF Innovation Corps(I-Corps) 프로그램을 운영

○ I-Corps은 실리콘벨리 기업가이면서 기업가정신 교육가인 Steve Blank가 개발한 ‘Lean Launchpad’ 교육과정을 교육

  ※ Lean Launchpad의 창업 원칙 : ①실행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식별, ②잠재고객, 파트너 등과의 소통을 통한 비즈니즈 성공요소 확인, ③시제품 개발 및 소비자의 초기반응을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 ④창업투자자에게 성공가능성을 확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의 확보

□ NIH는 SBIR, SBTT에 연간 700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1단계 선정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의학기술의 창업을 위한 NSF I-Corps에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 I-Corps에 참여하는 선정자에게는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행정적인 추가비용의 청구가 가능

○ NIH는 I-Corps 참가자들의 SBIR, SBTT 2단계 선정 여부, 기업체의 비즈니스 수요의 제공 정도, 투자유치나 사업화 수준 등을 평가할 예정

○ 시범사업 후 NIH의 가속혁신센타(NCAI), 연구평가사업화허브(REACH)^* 등 창업 및 기술이전 실적이 없는 연구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방침

  * REACH : Research Evaluation and Commercialization Hubs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6.19)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6/19/lab-bench-bedside-accelerating-commercialization-biomedical-innovations

3. 일본, 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개(橋渡し)’ 시스템 개선(METI)

□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는 산업기술 R&D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사업화 ‘중개(橋渡し)’ 시스템 개선을 논의해 왔으며, 최근 전체적인 설계 방향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①혁신적 기술사업화를 위한 중개시스템 구축, ②혁신시스템 내에서의 혁신주체별 역할 및 상호협력, ③혁신담당인재의 육성 및 유동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

□ 공공기관의 중개역할 강화, 국가R&D시스템 개혁,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대학연구의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과 연계 강화 등 혁신적 기술사업화를 위한 중개시스템 구축

○ 중개역할을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핵심 임무로 명확히 하고, 대학과 산업의 연계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중장기 전략수립 기능 강화, PM의 자율성 보장,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국가개입 방식의 차별화, 사업화 극대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 사업화 극대화를 위한 평가 추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국가 R&D시스템 개혁 과제 제시

○ 기업의 외부자원 적극 활용, 대기업의 창업(스핀아웃) 촉진 등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 산학연관의 연계촉진을 위한 대학의 개혁, 교원/연구원 겸임제도 등을 통한 대학․공공기관 협력 강화, 협력초기 단계에서의 소통 강화,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

□ 타 분야와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연구비 분배구조개선,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산업기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구조를 구축

□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R&D관리 인력의 육성, 거시적 시각을 가진 연구인력 육성․활용, 이공계 인력의 저변확대, 인력 유동성 강화 등의 시책 추진

출처：경제산업성 (2014.6.17)
http://www.meti.go.jp/press/2014/06/20140617002/20140617002.html

□ 시사점

○ 공공 R&D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일본 등도 R&D 투자에 대한 책임성의 요구, 경제성장둔화 해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시책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는 지난 1월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①수요자 지향형 R&D 혁신, ②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③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④네트워크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

○ 미국의 NIH, NSF는 정부의 기술사업화촉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연계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별로 특성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 시책을 운영 중

○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부처․기관․기술개발 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촉진 시책 강구 등 필요